출생미신고아동 2천123명 중 249명 사망 확인…814명 수사중(종합)

사망아동, 전체 조사 대상의 11.7%…222명은 병사 등으로 사망
베이비박스 등 유기사례는 601명…보호자 7명 검찰 송치
10대 출산 230명…미등록외국인 자녀 5명·미혼모 자녀 4명도

출생 미신고 아동 2천여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12% 가까이 되는 249명의 아동이 병사 또는 범죄에 연루돼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2015~2022년 출생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았고 임시신생아번호가 남아있는 아동 2천123명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사망한 사례는 전체 조사대상자의 11.7%에 이른다.

지자체 조사를 통해 222명이, 경찰 수사를 통해 27명이 각각 확인됐다.

지자체 조사에서 사망이 확인된 222명은 병사 등으로 인한 사망으로 지자체가 사망신고 또는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등으로 아동의 사망을 확인한 경우다.

경찰이 확인한 사망 아동 27명 중에서는 7명과 관련해 범죄 혐의가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 아동과 관련한 보호자 8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또 나머지 20명과 관련해서는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수사를 종결했다.

생존이 확인된 경우는 1천25명이었으며 814명과 관련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번 조사는 감사원 감사과정에서 출생 미신고 아동 보호 사각지대 문제가 드러난 뒤 실시됐다.

복지부는 지난달 28일부터 지자체와 함께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질병청)에 주민등록번호로 전환되지 않고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에 대한 소재·안전을 파악했다.

조사 대상 중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확인한 사례는 1천28명이다.

이 중 771명의 아동이 원가정에서 생활(49%)하거나 입양 또는 시설 입소(45.9%), 친인척 양육(3.5%) 가정위탁 등 기타(1.6%) 등의 형태로 지내고 있어 생존이 확인됐다.

222명의 사망이 확인됐고 35명은 의료기관 오류로 인한 사례로 조사됐다.

생존이 확인된 771명 중 704명은 출생신고를 마쳤고, 46명에 대해서는 신고가 추진 중이다.

21명은 해외에서 출생신고가 된 사례였다.

복지부는 조사 과정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45건에 대해 복지서비스 연계를 지원했고, 43건에 대해 출생신고 이행을 지원했다.

신고가 아직 안된 사례 중에서는 보호자 중 1명이 미등록외국인이어서 혼인·출생신고가 지연된 5명, 미혼모여서 출생신고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4명도 포함됐다.

지자체의 의뢰로 경찰이 확인한 경우는 1천95명으로, 254명의 생존과 27명의 사망이 확인됐고 814명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이다.

수사가 진행 중인 사례에는 범죄 혐의가 있는 경우 외에 보호자와 연락이 안 되는 경우 등도 포함됐다.

경찰은 아동의 생존이 확인됐지만 보호자 등의 방임, 유기 혐의가 의심되는 경우에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자체의 수사의뢰 사유 중에서는 베이비박스 등 유기가 601명(54.9%)으로 가장 많았고, 보호자 연락두절·방문거부 232명(21.2%), 출생신고 전 입양 89명(8.1%), 출생사실 부인 72명(6.6%), 서류 제출 불가, 아동소재파악 불가 등 기타 101명(9.2%)이었다.

한편, 전체 조사 대상인 출생 미신고 아동(2천123명) 사례 중 출산시 보호자의 연령을 살펴본 결과 30대(48.4%·1천27명)가 가장 많았고 20대(40.8%·866명)가 그 다음이었다.

10대인 경우도 10.8%(230명)나 됐다.

정부는 출생 미등록 아동을 발견하는 체계가 미비했던 그간의 문제점을 속도 있게 개선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에 대해 주기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또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만으로 관리되고 있는 아동에 대해서도 출생신고 및 소재안전을 확인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남아있는 보호자가 외국인인 아동에 대해서 외국인 등록 및 출국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며, 행정안전부는 매년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주민등록사실조사와 연계해 출생미등록아동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복지부는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출생통보제가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만큼 출생통보제의 차질없는 시행을 준비하겠다"며 "출생통보제와 병행 도입돼야 하는 보호출산제도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라며 "근본적 해결을 위한 보호출산제의 법제화, 한부모 등 위기 임산부 지원대책 마련을 통해 태어난 모든 아동의 안전한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