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민간항공기구, 北미사일 규탄…"항공 안전에 심각한 위협"(종합)

"안보리 결의 지속 위반…시카고 협약 엄격 준수 촉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지난 19일(현지시간)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개최된 정기 이사회에서 국제민간항공협약(시카고 협약) 등 국제규범을 위반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결정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22일 외교부에 따르면 이번 결정에는 지난해 ICAO 총회 결의를 상기하고 북한에 시카고 협약과 부속서, 관련 절차를 엄격히 준수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유엔 안보리 결의를 지속해서 위반하고 국제 민간 항공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ICAO는 2017년과 지난해 이사회 결정, 지난해 제41차 총회 결의 등을 통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해왔다.

사전통보 없는 탄도미사일 발사는 민간 항공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지만 북한은 미사일을 발사할 때 ICAO에 아무런 통보를 하지 않고 있다.

여기에 대해 ICAO가 지속해 문제를 제기해 온 것이다.

살바토레 샤키타노 ICAO 이사회 의장은 지난달 30일 북한 당국에 서한을 보내 국제 민항 안전을 위해 시카고협약 및 관련 모든 규정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시카고 협약에 따라 설립된 ICAO는 유엔 전문 기구로 한국과 북한 모두 회원국이다.

한국은 2001년부터 ICAO 이사국으로 활동 중이며 지난해 10월 이사국 8연임에 성공했다.

ICAO 본부가 있는 캐나다 몬트리올 주재 한국 대표부는 그동안 ICAO 이사회 의장과 사무총장, 주요 이사국 대표 등을 접촉해 북한의 시카고 협약 위반을 묵과하면 안 된다고 설득해 왔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북한의 지속적인 시카고 협약과 관련 규정 위반을 ICAO가 묵과해서는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 이사국들의 공감을 끌어냈다"며 "그간의 현지 네트워크 구축 노력을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낸 외교적 성과"라고 소개했다.

국제해사기구(IMO) 해사안전위원회도 지난달 31일 국제 항행 안전을 위협하는 북한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다.

임 대변인은 IMO에 이어 ICAO도 결정을 채택한 것은 "북한의 국제규범 위반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국제사회의 단합된 의지를 재차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