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말 시행 4년 차를 맞는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이 수도권 전세 시장에 새로운 뇌관으로 떠올랐다. 역대급 전세 물량 부족을 겪는 서울 주요 단지에서는 수억원씩 오른 신규 거래가 속출하고 있다.16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달 둘째 주(13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한 주 전보다 0.07% 올랐다. 서울 전셋값은 작년 5월 이후 1년 가까이(52주 연속) 뜀박질하고 있다. 빌라와 오피스텔 전세 사기에 따른 아파트 전세 선호와 전세 물량 부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의 전세 물량은 2만9187가구로, 1년 전(3만8804가구)보다 24% 감소했다.임대차법 시행 4년을 맞아 서울 지역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전세 불안이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집주인이 4년간 묶인 전셋값을 한 번에 인상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어서다. 국토교통부는 다음주 전세·주택 공급 관련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심은지 기자
안녕하세요, 김리석 회계사입니다.오늘은 증여로 공동사업자가 된 후 증여세를 납부하기 위한 차입금 지급이자 비용처리여부에 대한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려 합니다.< 서면-2022-법규소득-5401, 2024,03,05 >● 사실관계o 질의인는 OO시 OO구에서 비주거용 건물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1.0월 중 해당 임대용건물의 지분 50%를 자녀(이하 ‘甲’)에게 증여한 후 공동사업자(질의인, 甲)로 사업자등록 정정함.o 수증자인 甲은 공동사업에 사용하는 임대용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증여세를 납부할 예정임.● 질의사항o 거주자가 임대업에 공하던 건물의 지분을 증여한 후 해당 사업장을 공동사업장으로 전환한 경우에, 수증자의 증여세 납부 목적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해당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답변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비주거용 건물임대업을 영위하던 거주자 甲이 해당 사업에 공하던 부동산 지분 일부를 자녀인 거주자 乙에게 증여한 후 해당 사업장을 공동사업장(공동사업자 甲ㆍ乙)으로 전환한 경우로서 공동사업자 乙이 증여세를 납부하기 위하여 위 부동산 지분을 담보로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으로 인하여 초과인출금이 발생하지 않는 때에는 그 차입금을 비주거용 건물임대업의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로 보는 것임.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13호에서는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상속이나 증여로 사업자가 된 경우 사업자가 해당 상속세 및 증여세를 납부하기 위하여 차입한 경우 그와 관련된 지급이
서울에서 재개발·재건축·모아타운 등 정비사업장이 가장 많은 자치구는 성북구(51곳)로 나타났다. 서초구(47곳)가 뒤를 이었고, 중랑·강동·마포구 등에서도 30곳 이상이 진행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영등포구(여의도)에선 재건축 사업이, 중랑·성북구에선 가로주택정비사업 중심의 모아타운이 활발하게 추진 중이다.서울시는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재건축과 소규모정비법에 따른 가로주택·자율주택·소규모 재건축 사업의 단계별 추진 현황을 6개월마다 공개한다고 16일 밝혔다. 정비사업이 서울 아파트 공급물량의 60%를 차지하는 만큼 구역별 추진 현황을 공개해 시민이 주택 공급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재개발·재건축은 신규 구역 지정 현황과 관리처분인가 이후부터 준공 이전까지 사업 추진 현황을 상시 모니터링해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지난 3월 기준 서울 전체에서 총 690개 구역이 정비사업을 진행 중이다. 재개발은 247개, 재건축 165개, 소규모 정비 278개다. 오피스 중심의 도시정비형 재개발을 제외하고 주택정비형으로 추진되는 사업장은 554곳이다.자치구 가운데 재건축이 집중적으로 진행되는 곳은 서초(31개), 강남(24개), 영등포(20개), 송파(19개) 등 집값이 높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정비사업이 가장 적은 곳은 노원구와 도봉구로 각각 9곳, 7곳에 그쳤다.성북구에선 재개발(18곳)과 가로주택정비사업(23곳)이 활발했다. 모아타운 사업이 대거 추진 중인 중랑구는 가로주택정비사업(23곳)이 전체 사업의 3분의 2를 차지했다.마지막 인허가인 관리처분인가를 통과해 공급이 임박한 곳은 126개 구역(12만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