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제단체연합회, 부동산산업의날 대학생 서포터즈 모집

유오상 기자

입력2023.04.12 14:00 수정2023.04.12 14:00

부동산 산업 발전 정책 제안 등 활동
11월 국회에서 부동산산업의날 행사 개최

사단법인 한국부동산경제단체연합회(회장 장영호)가 ‘제8회 부동산산업의 날 대학생 서포터즈’ 모집을 이달 28일까지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부동산 산업에 종사하는 각 업종의 9개의 대표단체로 구성된 사단법인 부동산경제단체연합회에서 주최하는 행사는 국토교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부동산원, (사)한국부동산분석학회 등이 후원한다. 행사는 오는 11월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다.

대학생 서포터즈의 모집인원은 5명이다. 부동산 관련학과 대학생(재학·휴학·대학원생)이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다. 선발된 인원은 오는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간 부동산산업의날 관련 홍보 콘텐츠 제작과 SNS 활용 홍보, 부동산산업발전 정책·제도개선 의견 제안, ESG 경영 및 사회공헌활동 등에 참여한다. 활동 후에는 개인별 장학금과 연합회장 명의의 수료증이 발급된다.

장영호 회장은 “오는 11월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되는 제8회 부동산산업의 날 행사는 부동산에 대한 대국민 인식을 긍정적으로 제고할 수 있도록 부동산 산업 종사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참여할 수 있도록 유공자 포상, 학술대회, 아이디어 경진대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대학생 서포터즈에 대한 내용은 주최단체인 연합회와 주관단체인 한국부동산분양서비스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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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한 바이오 주가, 대체 언제쯤 오를까 [이해진의 글로벌바이오]

2020년 12월 이후 내림세를 탄 코스닥 제약지수는 금융당국의 기준금리 인하 6개월 전인 2021년 9월부터 본격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2022년 6월 저점을 찍은 후 부진한 흐름을 지루하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바이오는 언제쯤 본격적인 상승흐름을 탈 수 있을까요? 그리고 투자자들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바이오 주가 흐름을 지배하고 있는 2가지 요인에 대해 생각해 봄으로써 질문의 답을 찾아보려 합니다. 2가지 요인이란 금리와 바이오 펀더멘털입니다. 기준금리 변동이 바이오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이고, 언제쯤 바이오에 대한 금리의 영향이 긍정적으로 바뀌게 될 것인지, 그리고 현재 바이오 산업의 펀더멘털은 주가 상승을 이야기할 정도로 건실한지 궁금하기만 합니다. 우선 금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금리가 바이오 기업 특히 자금을 외부 차입에 의존하는 소형 바이오텍에 미치는 영향은 큽니다. 미국 바이오텍의 경우 최소 2~3년간 사용할 연구개발자금을 미리 확보해 금융환경의 불확실성에 사전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국내 바이오텍은 보유 현금흐름의 사용가용년수가 상대적으로 짧아 금리상승에 취약한 구조입니다. 고금리가 길어지면서 불안한 금융환경에 노출된 미성숙 바이오 벤처들은 생존이 걸린 살얼음 판을 걷고 있습니다.물가상승에 따른 임금상승 등 연구개발 비용증가는 가뜩이나 쪼들리는 바이오텍의 자금 소진을 앞당기고 있습니다. 기준금리 1% 변동이 바이오텍 가치에 미치는 영향은 대략 15% 정도로 추정됩니다. 기업가치를 산정할 때 신약개발에 성공하게 된다면 발생하게 될 수년 후의 현금흐름을 현가로 할인하는 할인율은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상승하게 됩니다. 이렇게 상승한 할인율은 기업가치를 떨어뜨리게 됩니다. 미국 중앙은행(Federal Reserve Board of Governors)은 한차례 더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한 후 경기침체의 진행상황을 주시하면서 연말이나 내년 초에는 금리정책의 방향을 전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준금리 인하는 바이오텍의 숨통을 트이게 해주어 주가가 상승하는 기폭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합니다.다음으로 살펴볼 점은 바이오 산업의 펀더멘털입니다. 시장에서는 오는 3분기 나스닥 상장사 버텍스(Vertex Pharmaceuticals)와 크리스퍼테라퓨틱스(CRISPR Therapeutics)가 협업해 개발하고 있는 글로벌 최초의 유전자편집치료제가 FDA로부터 승인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일 유전자가위 기반 치료제가 승인된다면 바이오산업 전체에 생기를 불어넣는 활력소가 될 수 있습니다. 2017년 이후 급격히 증가한 첨단 바이오 임상 프로그램들이 점차 결실을 볼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또한 2023년에는 국내 바이오텍들도 기술에 대한 효능을 검증하는 리드 프로그램의 임상2상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연초에 발표된 몇몇 기업들의 임상결과는 다소 실망스러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어질 주요 기업들의 임상2상 결과발표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은 여전히 높습니다. 글로벌 기술력을 보유하면서 임상2상에서 물질의 유효성을 통계적으로 증명한 소수의 기업을 중심으로 매기가 집중되면서 장기적인 바이오 실적장세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됩니다.투자자들의 무관심과 높은 금리 수준에도 불구하고 바이오 산업의 펀더멘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첨단치료물질의 임상 진입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가신약개발사업단(KDDF)은 2023년 3월 말 기준 국내 CGT(세포유전자치료제)분야의 임상단계 파이프라인은 총 47개(세포치료제 26, 유전자치료제 21)로 집계하였고, 향후 높은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바이오산업에 집중해야 하는 펀더멘탈 근거입니다. 코로나 시대의 지나친 기대가 바이오 거품을 만든 것처럼 펀더멘탈을 무시한 과도한 무관심은, 묵묵히 학습하는 투자자에게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투자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연말이나 2024년 초를 기점으로 기준금리의 방향 전환이 예상됩니다. 바이오 주식의 선행성을 고려한다면 늦어도 올해 2분기말이나 3분기 초부터는 바이오가 본격적으로 상승흐름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장기간 침체가 이어진 바이오의 상승반전 흐름에 올라타기 위해서는 의미 있는 규모의 기술수출 성과를 달성했거나 임상결과를 통해 약물의 유효성을 통계적으로 입증한 기업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선제적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한경닷컴 The Moneyist> 이해진 임플바이오리서치 대표"외부 필진의 기고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독자 문의 : the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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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은 ‘완판’, 지방은 0점대 경쟁률…분양 시장 온도 차 커졌다

서울엔 봄이 왔는데 지방은 여전히 한파다. 분양 시장 얘기다. 서울에서는 청약 열기가 뜨겁고 지방은 준공 후에도 불이 꺼진 미분양 물량이 쌓여 가고 있다.1·3 부동산 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의 기울기는 더 커졌다. 서울 부동산 규제가 대거 해제되면서 서울과 비서울의 청약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분할 분양, 이자 지원, 발코니 무료 확장 등 각종 지원책을 내걸었음에도 경쟁률이 1 대 1을 넘지 않는 단지가 수두룩하다.올해 신규 분양 물량이 전무한 지역도 있다. 지난해부터 미분양 물량이 쌓이고 원자재 값 인상 등으로 공사비가 오르면서 분양가 인상 요인이 커짐에 따라 수익성을 확보하기 힘들어져 건설사들이 분양에 나서지 못하는 것이다. 다만 비서울 지역에서도 분양가가 낮으면서 입지가 좋은 곳은 흥한다는 공식은 여전했다. 1순위 미달률, 74%→40%로 줄었다4월 4일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휘센자이 디센시아’ 1순위 청약 경쟁률은 평균 51.7 대 1을 기록했다. 1만7013명이 몰리면서 완판에 성공했다. 특히 전용면적 84㎡A는 12가구 모집에 2639명이 몰리면서 154.08 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휘경·이문을 거쳐 장위·길음에 이르기까지 정비 사업이 진행 중이라 ‘상전벽해’급 인프라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이다. 서울 평균 분양가(3.3㎡당 3474만원)보다 낮은 분양가(3.3㎡당 2930만원) 역시 청약 흥행의 성공 요인이었다.전용 59㎡ 6억4900만~7억7700만원, 전용 84㎡는 8억2000만~9억7600만원 선으로 인근 시세보다 낮거나 비슷했다. 앞서 장위자이 레디언트(장위4구역), 마포더클래시(아현2구역 재개발) 등이 잇따라 ‘완판’ 기록을 세웠고 광명 철산자이 더 헤리티지 등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도 완판 행진이 이어졌다. 실제 청약 미달도 크게 해소됐다. 부동산 중개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지난 3월 전국 1순위 청약 미달률은 39.6%로, 전년 동월(14.5%)보다 늘었지만 1월(73.8%)과 2월(51.8%)에 비해 크게 개선됐다. 최근 규제지역 해제 등으로 전매가 가능해지면서 분양가 경쟁력이 있는 단지를 중심으로 청약 수요가 일부 몰린 영향이다.올해 1분기로 기간을 넓혀보면 청약 경쟁률 양극화가 더 잘 보인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전날 기준 올해 1분기 전국 청약 경쟁률은 5.88대 1이었고 수도권 역시 올해 1분기 4.65대1의 경쟁률에 그쳤다. 반면 서울의 경우 평균 57대 1의 경쟁률이었다. 미분양 재고 증가세도 멈췄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3년 2월 미분양 재고는 1월에 비해 0.1%(79가구) 증가하는 데 그쳤다. 지난 3월 완판된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물량을 빼면 미분양 재고는 3월에 더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언뜻 보면 분양 시장에도 봄바람이 부는 것 같지만 이 같은 기록은 서울과 수도권 일부 단지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었다. 직방이 발표한 지역·단지별 청약 결과를 살펴보면 여전히 대부분 지역은 저조한 청약 성적표를 받아든 것으로 나타났다.정부가 무순위 청약 자격을 대폭 완화하고 전매 제한을 푸는 등 규제 완화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지방은 여전히 저조한 성적을 기록했다. 올해 들어 청약 자체가 진행되지 않은 지역도 다수 있다.신규 인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는 대구는 지난해 12월 청약 경쟁률 0 대 1을 기록한 이후 올해 분양 단지가 없다. 대전·울산·세종시 등도 청약 일정이 사실상 멈춘 상태다. 지난 3월 전국에서 분양을 진행한 12개 단지 중 7개 단지는 경쟁률이 1 대 1을 넘지 못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부산은 지난 3월 1순위 청약 경쟁률이 1 대 1을 기록했다. 충북(0.1 대 1), 전북(1.1 대 1), 경남(0.0 대 1), 제주(0.1 대 1) 등 3월 청약 일정을 진행한 단지 대부분이 저조한 성적을 보였다. 대형 건설사 프리미엄도 통하지 않았다. 부산 남구 우암동 ‘두산위브더제니스오션시티’는 1878가구 모집에 967명만 지원해 전 타입이 2순위 청약으로 넘어갔다. 경기 화성시 신동 ‘e편한세상 동탄파크아너스’는 쪼개기 분양에 나섰지만 경쟁률이 1 대 1을 넘지 못했다. 분양을 1회 차와 2회 차로 나눠 진행하는 ‘분할 분양’이 시장에 등장한 것은 12년 만이었다. 불 꺼진 대구, 미분양 1만4000가구 쌓였다준공 후에도 팔리지 않는 ‘악성 미분양’은 더 문제다. 지난 2월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은 전국 8554가구로 전월보다 13.4%(1008가구) 증가했다. 준공 후 미분양이 한 달 새 1000가구 이상 증가한 것은 2020년 6월 이후 32개월 만이다. 완공 후에도 팔리지 않는 집이 늘면서 지방을 기반으로 한 중소 건설사들의 자금 압박도 커지고 있다. ‘미분양의 무덤’ 대구에서는 한 달 만에 준공 후 미분양이 3.4배 늘었다. 지난 1월 대구 지역 준공 후 미분양은 277가구였지만 2월에는 952가구가 주인을 찾지 못했다. 대구에서 준공 후 미분양 수가 1000개에 육박하는 것은 2013년 11월 이후 9년 3개월 만이다. 대구는 올해 청약 일정이 전무했지만 쌓인 미분양 물량만 1만4000가구에 육박한다. 건설사들은 분양가 할인, 중도금 무이자, 발코니 무료 확장 등 공격적인 마케팅에 나섰지만 효과는 미미했다. 대구의 강남으로 불리는 수성구에서 지난 1월 입주를 시작한 ‘만촌 자이르네’는 5가구 중 4가구가 빈집이다. 입지와 학군이 좋은 수성구에 607가구로 큰 단지임에도 주변 아파트 값이 급락하면서 준공 후에도 미분양 상태다. 건설사는 결국 기존 10억7000만~11억5000만원이던 전용 84㎡ 분양가를 층별로 8억원대까지 낮췄다. ‘살아보고 결정하는’ 방식도 도입됐다. 원 분양가의 34%를 내고 24개월 거주한 후 매수 여부를 결정하게 한 것이다. 분양가 낮으면 지방도 완판 가능비서울 지역에서도 웃은 단지는 있었다. 분양가가 인근 시세보다 낮고 입지가 좋은 단지다. 지난 3월 전국에서 가장 높은 1순위 청약 경쟁률을 달성한 단지는 경기도 평택에서 나왔다. 평택시 고덕동 ‘고덕자이센트로’는 1순위 청약에서 89가구 모집에 4034명이 몰리며 45.3 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지난해부터 미달이 이어지던 평택 분양 시장에서 모처럼 흥행에 성공한 단지였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서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된 덕이다. 단일 평형으로 공급된 전용면적 84㎡ 분양가는 4억9500만원 수준이다. 인근에 있는 ‘고덕국제신도시파라곤’ 전용 84.9㎡가 4월 6억8700만~7억원에 거래된 것을 감안하면 분양가가 2억원 가까이 저렴하다. 입지도 좋다. 평택 내 다른 지역과 달리 고덕은 인프라가 잘 구축돼 있고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가 가까워 수요가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3월 1순위 청약 평균 경쟁률이 1 대 1을 기록한 부산에서도 흥행에 성공한 단지가 나왔다. 해운대구 우동 ‘해운대역 푸르지오 더원’은 1순위 청약에서 251가구 모집에 1211명이 몰려 평균 경쟁률 4.8 대 1을 기록했다. 전용 84㎡는 79가구 모집에 736명이 지원하며 경쟁률이 9.3 대 1까지 치솟았다. 전문가들은 결국 청약 한파를 헤쳐 나갈 수 있는 키가 ‘분양가’에 있다고 말한다. 한문도 연세대 부동산금융학과 교수는 “현재 부동산 시장이 가라앉아 있기는 하지만 특례보금자리론과 1·3 대책 효과가 적용되면서 수요자들이 원하는 가격 수준일 때는 충분히 분양에 흥행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영은 기자 kye021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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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도 배터리·태양광도…‘우린 미국으로 간다’

[비즈니스 포커스]미국이 막대한 보조금을 앞세워 한국 기업들의 투자금을 빨아들이고 있다. 미국 내 생산 제품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자국 내 첨단 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지원법 등을 시행하면서 한국의 배터리·반도체·태양광 기업들이 연이어 미국에 공장 건설 계획을 내놓고 있다.특히 IRA 시행 이후 배터리·태양광 기업들에 미국은 새로운 기회의 땅으로 부각되고 있다. IRA가 규정하고 있는 보조금·세액 공제 규모와 예산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은 선제적인 투자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계획이다.미국 주정부들도 팔을 걷어붙였다. 미시간 주·오하이오 주는 IRA, 반도체 지원법 등 시행 이후 보조금을 무기로 글로벌 기업의 생산 시설 유치를 위해 최근 독일과 노르웨이 등 유럽을 순회했다. IRA는 ‘기회’…LG엔솔·한화, 조 단위 투자 속도LG에너지솔루션은 7조2000억원을 투자해 미국 애리조나 주에 신규 원통형 배터리·에너지저장장치(ESS)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공장을 짓는다. 총생산 능력은 43기가와트시(GWh)로, 북미 지역에 있는 글로벌 배터리 독자 생산 공장 중 사상 최대 규모다. 당초 계획(1조7000억원 규모)보다 투자금을 4배 키웠다.LG에너지솔루션은 이번 신규 공장으로 북미 지역에서 총 7개의 생산 기지를 확보하게 된다. 현재 미시간 단독 공장과 오하이오 제너럴모터스(GM) 합작 1공장을 운영 중이고 테네시 GM 2공장과 미시간 GM 3공장, 오하이오 혼다와 캐나다 온타리오 스텔란티스 합작 배터리 생산 공장을 건설 중이다.삼성SDI는 스텔란티스와 합작해 미국 인디애나 주에 25억 달러 규모의 배터리 합작 공장 건설을 추진 중이고 GM과도 현지 합작 공장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지아 주에 단독 공장인 1·2공장을 가동 중인 SK온은 포드·현대차 등과 켄터키·테네시·조지아에 배터리 합작 공장을 짓고 있다.첨단 전략 산업에 대한 투자도 미국에 집중되고 있다. 삼성전자는 미국 텍사스 주 테일러에 170억 달러(약 22조원)를 투자해 파운드리(반도체 수탁 생산) 공장을 구축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향후 20년에 걸쳐 2000억 달러(약 260조원) 정도의 대규모 투자를 단행해 텍사스에 반도체 공장 11개를 신설하는 중·장기 계획도 추진 중이다.테일러의 윌리엄슨 카운티는 삼성전자의 대규모 투자를 기념해 새 파운드리 부지 앞 도로를 ‘삼성 하이웨이’로 명명하고 도로 표지판을 선물로 주기도 했다. SK하이닉스는 150억 달러(약 20조원)를 투입해 현지에 반도체 후공정(패키징) 공장과 연구·개발(R&D)센터를 짓겠다는 계획이다.한화솔루션은 매년 20% 안팎의 고성장이 예상되는 북미 태양광 시장에 승부수를 띄웠다. 미국 조지아 주에 3조2000억원을 투자해 잉곳·웨이퍼·셀·모듈의 현지 생산을 위한 태양광 통합 생산 단지 ‘솔라 허브’를 구축하기로 했다.IRA가 본격 발효된 올해부터 현지에서 태양광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세액 공제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화솔루션은 태양광 수직 계열화를 통해 밸류 체인별 생산 라인을 한군데로 모아 물류비 절감과 운영 효율성 제고 등 원가 경쟁력 강화를 꾀할 수 있다.한화솔루션이 3조2000억원을 투자해 향후 10년 동안 받을 세제 혜택이 8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업계는 추산한다.IRA 세액 공제 혜택에서 제외된 현대차는 55억 달러를 투입한 미국 조지아 주 전기차 전용 공장의 조기 완공에 힘을 쏟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 기간 동안 로보틱스·자율주행·인공지능(AI) 등에 2025년까지 50억 달러 규모의 추가 투자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현대차그룹의 미국 투자 규모는 총 105억 달러(약 13조원) 규모에 이른다. 각종 규제가 걸림돌…투자 매력도 높여야미·중 갈등과 IRA 시행으로 반도체·전기차·배터리 등 첨단 정보기술(IT) 산업의 공급망이 장기적으로 미국과 중국 중심으로 이원화되면서 한국의 투자 위축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국의 투자 위축은 제조업 경쟁력 저하로 이어진다.IRA 시행 이후 제조업 분야의 해외 투자액이 늘고 있다. 235억9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28.9% 증가했다. 제조업 투자 증가는 반도체·전기차 등과 관련된 현지 생산 시설 확보 등을 위한 대규모 투자에 따른 것이다. 국가별로는 미국(277억7000만 달러), 케이맨 제도(93억8000만 달러), 중국(65억9000만 달러) 순으로 직접 투자가 많았다.한국은 투자 매력도는 주요국 대비 낮은 수준이다. 유럽의 싱크탱크 유러피언하우스암브로세티의 ‘글로벌 외국인 투자 매력도지수(GAI)’에 따르면 2022년 한국의 투자매력지수는 79.2점에 그쳤다.국내총생산(GDP)과 고용률, 임금 수준 등을 고려해 매년 해외 투자 유치 역량을 100점 만점으로 지수화해 발표하는데 점수가 80~100점에 들어야 투자 매력도가 높은 국가로 평가된다.실제 한국 기업의 해외 직접 투자 규모는 최근 5년간 451억2000만 달러에서 771억7000만 달러로 71% 늘 때 외국 기업의 한국 직접 투자는 229억5000만 달러에서 304억5000만 달러로 약 33% 증가하는 데 그쳤다.경영계에서는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한 해법으로 ‘규제 해소’를 꼽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최근 전국 50인 이상 201개 외투 기업을 대상으로 ‘주한 외투 기업 규제 인식 및 투자 전망 조사’를 진행한 결과 외투 기업의 48.8%가 다른 국가보다 개선이 필요한 한국의 규제 분야(복수 응답)로 ‘노동 규제’를 꼽았다. 그다음으로 ‘지배 구조 규제(23.9%)’, ‘인허가‧건축 규제(23.4%)’, ‘안전‧보건 규제(21.9%)’ 순이었다.카허 카젬 전 한국지엠(GM) 사장은 협력업체 노동자 1700여 명을 불법 파견받은 혐의로 출국 금지와 함께 2년 넘게 이어진 재판 끝에 유죄를 선고받았다.카젬 전 사장은 2022년 한 포럼에서 “기업 노동 관행의 위법 행위는 다른 선진국에서는 통상적으로 민사에서 해결되는데 한국은 형사 처분까지 주는 ‘양벌 규정’이 있다”며 노조 문제 등이 한국의 투자 매력도를 떨어뜨린다고 작심 발언하기도 했다. 전기차 공장, 미국은 30%·한국 3% 돌려줘미국·유럽연합(EU) 등 세계 주요국이 자국 내 제조업 기반 강화와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제조업 회귀 정책을 펴고 있는데 한국도 한국 투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미국은 IRA를 통해 전기차 공장 투자 금액의 최대 30%(기본 6%)를 세액 공제해 준다. 친환경차 생산 시설 전환에도 20억 달러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반면 한국은 전기차 생산 공장 투자에 적용되는 세액 공제가 3%에 불과해 한국의 자동차 산업 전반이 위축되고 전기차 주도권 확보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최근 국회가 전기차에 최대 25%의 세액 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을 통과시켰지만 전기차 생산 시설이 국가 전략 기술의 사업화 시설에 포함돼야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업계에선 반쪽짜리 법안이라고 지적한다. 전기차 주도권 선점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선 최소한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수준의 세액 공제 등 투자 유인책이 시급하다는 게 업계의 요구다.강남훈 한국자동차산업연합회(KAIA) 회장은 최근 포럼에서 “경쟁국의 전기차 산업 주도권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어 한국 투자에 대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며 “전기차 생산 시설이 국가 전략 기술의 사업화 시설로 지정돼야 경쟁국 수준의 지원이 확보된다”고 강조했다.안옥희 기자 ahnoh05@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