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부진' 모아타운 사업…서울시, 공공관리로 푼다

석관·쌍문·풍납동 등 6곳
문화재·고도제한에 막혀
SH공사 참여해 행정 지원

서울시가 도봉구 쌍문동과 송파구 풍납동 등지의 모아타운 대상지 6곳을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참여하는 공공관리 방식 사업으로 전환한다. 이들 구역은 고도제한이나 문화재보호 규제로 인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이다.

서울시는 ‘SH참여 모아타운 공공관리 대상지’ 공모에 신청한 모아타운 구역 15곳 가운데 6곳을 시범사업대상지로 선정해 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발표했다. 대상지는 성북구 석관동 334의 69 일대와 261의 22 일대 모아타운 두 곳, 도봉구 쌍문동 524의 87 일대와 494의 22 일대를 비롯해 노원구 월계1동 534 일대와 송파구 풍납동 483의 10 일대까지 총 6곳이다.

SH공사는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구역 사업 여건을 개선해주는 동시에 경관을 보호하고 공공성을 고려한 건축기획(안)을 마련해 제공한다. 모아타운에 적용되는 용도지역 상향 등 용적률과 각종 규제 완화안을 내놓고 구역 지정까지 빠르게 마칠 계획이다. 지역 현황과 사업성을 분석해 사업 전반을 코치하고 조합 설립 절차에 대한 행정지원에 나서는 한편 주민들이 원하면 공동 사업시행자로 사업에도 참여한다.

이번에 선정된 성북구 석관동 모아타운은 인근의 세계문화유산인 의릉과 관련해, 도봉구 쌍문동은 북한산 국립공원 때문에 각각 건축 고도제한이 걸려 있다. 풍납동 모아타운도 마찬가지다. 영축산 중턱에 걸친 노원구 월계1동 모아타운은 4층 이상 건물을 지을 수 없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묶여 있다.

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로 묶어 정비하는 사업 모델이다. 시는 2021년부터 공모 방식으로 모아타운 대상지 65곳을 선정했다. 상당수 지역은 건축 인허가 규제 등에 막혀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는 SH참여 모아타운 공공관리 시범사업에 선정되지 않은 모아타운 대상지에 대해서도 민간 정비사업 전문가인 코디네이터를 투입해 사업 추진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