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제흠 세종 대표변호사, 한국국제조세협회 이사장 취임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백 대표변호사는 지난달 28일 열린 한국국제조세협회 정기총회에서 이사장에 취임했다. 임기는 1년이다.
백 대표변호사는 이날 취임사에서 “국제조세 분야의 다양한 영역과 직역의 전문가들이 학문과 실무 발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디지털 과세 분야, 관세 분야의 학술 활동을 강화하겠다”며 “WIN(Women IFA Network), YIN(Young IFA Network) 등 전문가들의 교류의 장을 만드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백 대표변호사는 국내 대표적인 조세 전문가로 꼽힌다. 1994년 인천지법 판사로 임용돼 서울지법, 창원지법 등에서 근무하다 2001년 사직했다. 이후 하버드 로스쿨에서 국제조세과정을 수료하고 뉴욕대(NYU) 로스쿨에서 조세법 석사학위(LL.M.)를 취득했다.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과 미국 공인회계사 자격도 취득했다. 2005년에는 서울대에서 조세법 박사학위를 받았다.
백 대표변호사는 2004년부터 김앤장법률사무소에서 일하다 지난해 세종에 합류했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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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사회 발칵…부인·아들 살해 혐의 명문가 변호사 '종신형'
부인과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미국 사회에 큰 충격을 준 법조 명문가 출신 50대 변호사가 3일(현지시간)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다.AP통신 등 미 주요 언론들은 미 사우스캐롤라이나주(州) 콜레턴 카운티 소재 제14구역 지방법원의 클리프턴 뉴먼 판사는 이날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앨릭 머독(54)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배심원단은 전날 그에게 유죄평결을 내린 바 있다.머독은 2021년 6월 7일 저녁 아내 매기(52)와 막내아들 폴(22)을 가족이 사는 저택의 개집 근처에서 총으로 쏘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다. 6주간 열린 재판에 증인 75명이 출석하고 800건 가까운 증거가 제시됐으나, 전날 배심원 12명이 평의에 들어간 후 평결을 내리는 데는 3시간도 채 걸리지 않았다. 살인 범행에 사용된 총기나 자백, 핏자국 등 직접 증거는 없었으나 정황증거가 산더미처럼 있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정황증거에는 숨진 폴의 아이폰에 찍힌 영상도 포함됐다. 재판 과정에서 증인들은 살인사건 발생 5분 전에 촬영된 이 영상에 머독, 매기, 폴 등 3명의 목소리가 들어 있다고 확인했다.연방수사국(FBI)의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들은 폴의 암호화된 아이폰에서 이 영상을 찾기 위해 1년 넘게 공을 들였다. 머독은 수사 과정에서 사건 현장인 개집에 가지 않았다고 줄곧 주장했으나, 지난달 법정에서 자신의 음성을 담은 영상 증거가 제시되자 거짓 알리바이를 댔다고 시인했다. 다만 그는 이날 판결 직전까지도 결백을 주장했다.재판에서 검찰은 머독이 횡령 등 그간 저지른 범죄가 곧 들통날 것 같은 상황이 되자 동정심을 유발하고 시간을 벌기 위해 가족을 희생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머독은 수십 년간 마약성 진통제에 중독돼 약값을 충당하고 화려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횡령 등을 저질렀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번 사건 수사 과정에 여죄가 드러나면서 머독은 가문이 운영하는 로펌과 의뢰인들로부터 막대한 금액을 횡령하는 등 약 100건에 달하는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그는 2021년 9월 횡령 의혹으로 로펌에서 쫓겨났으며, 그 다음 달에 마약중독자 재활시설에서 체포될 때까지 살인사건 발생 후 4개월간 불구속 상태로 있었다.그는 로펌에서 쫓겨난 바로 다음 날 누군가가 자신을 쏘아 머리에 총상을 입었다고 신고한 바 있다. 그러나 상처가 매우 가벼운 점 등 정황이 수상하다고 판단한 수사당국의 추궁 끝에 "청부살인업자를 고용해 자해했다"고 털어놨다. 이는 맏아들에게 최소 1000만달러(130억4000만원)의 보험금이 돌아가도록 하려고 꾸민 일로, 청부업자와 머독은 보험사기 공범으로 기소됐다. 전날 평결 직후 머독의 변호인은 즉각 재판 무효를 선언해 달라고 재판장인 클리프턴 뉴먼 판사에게 요청했으나, 뉴먼 판사는 "유죄의 증거가 압도적"이라며 즉석에서 요청을 기각했다.로이터통신은 배심원단 대표가 평결문을 낭독하는 동안 머독은 담담한 듯 특별한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고 전했다.머독은 사우스캐롤라이나 남부의 유력 법조 가문 출신인데다 그도 전도유망한 법조인이어서 그가 가족을 총으로 쏴 죽였다는 내용은 미국은 물론 세계적으로도 이목을 끌었다.그의 증조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는 1920년부터 2006년까지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제14구역 검사장을 3대에 걸쳐 연속해서 맡았다. 이 직위는 관할 구역 5개 카운티 주민이 투표로 뽑는 선출직이다. 이번 사건은 명문가 출신 변호사가 가족을 무참히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다는 점뿐만 아니라 수사와 재판 과정에 다른 의혹들이 잇달아 드러나 미국 사회에서 파장이 일었다.숨진 막내아들 폴은 2019년 2월 술에 취한 채 아버지의 보트를 몰다가 과실치사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상황이었다. 이를 무마하기 위해 머독 가문이 백방으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2018년 2월 머독 집안에서 일하던 가사도우미도 사망했는데, 그 죽음에도 수상쩍은 부분이 많았고 보험금 횡령 의혹도 불거졌다. 큰아들 버스터 머독의 고교 친구가 2015년 숨진 사건에 대해서도 의문이 커지고 있다.당시 사건은 뺑소니 교통사고로 처리됐으나 용의자가 잡히지 않았고, 2021년 수사당국은 재수사를 결정했다.이번 사건과 머독 가문을 둘러싼 의혹과 사연을 소재로 작년 11월 HBO 맥스, 올해 2월 넷플릭스가 각각 3부작 다큐시리즈를 방영하기도 했다.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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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 머니 기고=하동훈 EY한영 세무부문 전무] 국제조세는 기업이 해외 사업을 하고 있다면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업무 분야다. 특히 최근에는 기존의 조세 체계와는 완전히 새로운 흐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더욱 면밀히 파악해야 하는 분야이기도 하다.국제조세의 영역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화두는 단연코 글로벌 최저한세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다국적 기업이 자회사 진출 현지국 등 특정 국가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최저한세율(15%)보다 낮은 실효세율을 적용받았을 경우에 모회사 소재지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에 추가 과세권을 부여하는 과세 체계다. 즉, 해외 자회사가 저율 과세를 적용받는 경우, 모회사가 추가 세액을 모회사 소재지국에 납부하는 소득산입규칙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다.한국은 주요 20개국(G20)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최초로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법안을 법제화하면서 새로운 글로벌 조세 체계 구축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이러한 선도적 움직임과는 별개로, 해외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해 온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조세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사업 환경에 변화가 생기고 납세 협력 비용이 증가하는 것이 달갑지만은 않을 것이다.해외 시장 진출에 있어 지금까지 기업들은 인건비를 포함한 제조 비용 절감, 원부자재 조달의 편의성, 제품 판매를 위한 시장 존재 여부 등에 따라서 해외법인 설립 지역을 선정해 왔다. 이러한 사업적 요소들의 고려 외에 현지 국가나 지방정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조세 혜택들도 감안했다. 하지만 글로벌 최저한세의 도입으로 인해 실효세율을 낮추는 조세 혜택을 재고하고,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IRA)’을 고려해 글로벌 공급망과 생산지 재편을 고민하는 등 기업들이 검토해야 할 사항들이 가중된 셈이다.글로벌 사업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영위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적 합의에 따라 도입이 예상되는 조세제도 동향을 거시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선제적으로 살펴보면서 유기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BEPS·디지털세 그리고 글로벌 최저한세2022년 세제 개편을 통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에 입법된 글로벌 최저한세 규정은 한국 정부가 독립적으로 연구하고 정비한 법은 아니다. 지난 10여 년간 G20과 OECD 회원국을 중심으로 전개된 글로벌 기업들의 세원잠식과 조세회피에 대한 범국가적 대응 방안인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의 일환이다.BEPS는 경제 활동 및 규모에 비해 다국적 기업들의 조세 부담이 지나치게 낮다는 국제적 우려에 대응해 2012년부터 G20 국가를 중심으로 OECD의 38개 회원국이 국제적 차원의 논의를 시작한 데에서 기인한다.현재는 참여국이 전 세계 142개국으로 확대돼 OECD·G20 이행체계(Inclusive Framework·IF)가 관련 논의를 주도해 왔다. 특히 2018년부터는 변화하는 디지털 경제 환경에 맞게 국제조세 체계를 개편할 수 있도록 과세권 재배분에 대한 필라1(Pillar1) 그리고 글로벌 최저한세에 대한 필라2(Pillar2)로 세분화돼 연구와 논의가 심도 있게 전개됐다.필라2의 내용을 살펴보면, 국제적인 세원 잠식 그리고 과세소득 이전을 통한 조세회피를 차단할 목적으로 글로벌 최저한세를 15%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소득산입규칙 등을 각국이 도입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IF는 필라2에 대한 모델 규정과 관련 주석서를 발표했고, OECD에서 발간한 모델 규정과 주석서를 통해 142개 참여국에 글로벌 최저한세에 대한 각국의 내국세법 입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했다. 이를 기반으로 현재 여러 국가에서 글로벌 최저한세 입법 절차가 진행 중이다.이 중 한국은 국조법 제5장 ‘글로벌 최저한 과세’라는 새로운 장을 신설해 입법안을 마련하고 국회 동의 후 2022년 12월 31일에 공표함에 따라 전 세계 최초로 글로벌 최저한세 규정을 내국 세법상 입법한 국가가 됐다. 글로벌 최저한세의 주요 입법 내용국조법에 포함된 글로벌 최저한세 규정은 OECD의 모델 규정을 충실히 반영해 도입된 법안이다. 현재는 법만 도입된 상황으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주요국들의 도입 상황을 고려해 2024년 1월 1일 시행 이전까지 국조법 시행령 개정 사항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OECD에서 발표한 모델 규정에서는 어느 특정 국가가 글로벌 최저한세를 입법할 경우, OECD 모델 규정을 충실히 따르도록 하고 있다. 시행령도 본법과 마찬가지로 OECD의 모델 규정을 충실히 반영할 것으로 예상된다.다만 주요 국가들에서 관련 논의가 늦어지면서 기획재정부에서는 한국도 글로벌 추세에 보조를 맞추어 시행 속도를 조정할 여지도 있다는 입장을 최근에 내놓은 바 있다. 주요 국가들의 상황1. EU의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유럽연합(EU)의 역내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을 위한 글로벌 최저한세 관련 지침(directive)이 2022년 12월 13일에 개최된 EU 재무장관 회의에서 채택됐다. EU 지침은 회원국의 만장일치를 통한 채택이 필요하며, 채택되는 경우 각 회원국이 내국세법상 동일한 규정을 도입해야 하는 강제성이 있다.글로벌 최저한세 지침에 대한 초안이 발표된 이후 몇몇 회원국에서 반대의사를 표명했으나, 마지막까지 동의하지 않았던 헝가리가 반대의사를 철회하면서 최종 채택됐다. 이로 인해 EU 각 회원국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자국세법에 글로벌 최저한세 규정을 도입할 의무를 가진다.한국 기업들의 주요 교역국이자 글로벌 핵심 경제연합체인 EU에서 글로벌 최저한세 관련 지침을 채택했으며, 각 회원국이 내국세법상 입법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한국을 시작으로 해서 글로벌 최저한세의 본격적 시행이 가시권에 들어온 셈이다.2. 미국의 IRA한국 기업들의 또 다른 주요 시장인 미국에서도 최근 주목해야 할 새로운 조세 관련 법안이 있다. 바로 IRA다. IRA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40% 감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연매출 10억 달러 이상인 대기업에 최소 15%의 법인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글로벌 최저한세 개념을 포함한다. 또한 미국 내에 태양광 등 친환경 산업 관련 제조 역량을 높이기 위한 세액공제를 제공하며 2차전지 제조에 필요한 광물 조달 및 제품 생산의 일정 비율 이상을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생산하게끔 규정하는 제도다.IRA에 반영된 최저한세 도입 제안 방향은 OECD의 글로벌 최저한세 모델 규정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다른 나라들은 OECD의 모델 규정을 기반으로 시행을 준비하고 있지만, IRA에서는 15%의 법인세 납부에 대한 최저한세 개념과 친환경 기업에 제공하는 세제 혜택이 공존하고 있어 OECD 모델의 글로벌 최저한세를 도입한 다른 국가의 제도와 상충될 여지가 있다. 따라서 향후 미국의 IRA 및 최저한세의 구체적인 시행 규정 내용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국적 기업들이 준비해야 할 내용은이번 글로벌 최저한세의 입법에 따라 해외 기업의 실효세율 계산 및 관리에 대한 납세 협력 비용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단순히 해외 소재국의 실효세율이 15%가 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수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최저한세 계산 방식 등에 대한 여러 조정 내용과 신고 항목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2024년부터 법 시행이 예정돼 있는 만큼 올해 중으로 해외 자회사들의 현황을 파악해 둘 필요가 있다.우선 해외법인 진출 국가별 실효세율에 대한 선제적인 분석이 필요하며, 분석 결과에 따라 지분 구조 변경, 회계 정책 변경 등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에 따른 영향을 고려해 사전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글로벌 최저한세 계산 과정에서 다양한 선택 적용 항목이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분석을 통해 기업 입장에서 최적의 방식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이처럼 글로벌 최저한세에 따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해외 자회사들의 법인세 신고·납부 내역뿐만 아니라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개별재무제표 관리, 이연법인세 자료 정리, 글로벌 최저한세 규정상 다른 제반 조정들이 필요하다. 그뿐만 아니라 예외 사항 반영에 상당한 노력과 시간 및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아울러 기업이 해외 진출 시, 현지 국가와 협상하는 과정에서 과거처럼 법인세율 인하나 조세 감면을 추구하기보다는 보조금이나 간접세 감면 방식의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받는 것으로 방향성을 전환하는 것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즉, 글로벌 조세 환경 변화를 감안해 기업은 각국에서의 조세 인센티브 혜택이 글로벌 최저한세의 적용 대상 조세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우선 검토하고, 이에 따라서 협상 내용과 전략을 수정해야 할 것이다.글 하동훈 EY한영 세무부문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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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대어' LG엔솔 IPO 자문 맡은 태평양 홍승일 1위
법무법인 태평양의 홍승일 변호사가 지난해 기업공개(IPO) 시장에서 가장 많은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명재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는 2년 연속 12조원이 넘는 법률 자문 실적을 쌓으며 우수한 성과를 냈다.24일 한국경제신문 자본시장 전문매체인 마켓인사이트가 2022년 신규 상장한 공모 기업을 기준으로 법률 자문 실적을 집계한 결과, 홍 변호사가 IPO 부문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변호사’(11년 차 이상 대상)로 선정됐다. 지난해 그는 국내 IPO 시장에서 최대 공모금액을 기록한 LG에너지솔루션, KB스타리츠, 마스턴프리미어리츠 등 모두 세 건, 12조9628억원의 주식 공모 법률 자문을 맡았다.홍 변호사는 “IPO는 기업이 성장해가는 하나의 과정”이라며 “태평양 IPO팀은 이들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조력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태평양은 홍 변호사 외에 5위 이정훈 변호사, 6위 하영진 변호사를 배출했다.종합순위 2위는 정 변호사에게 돌아갔다. 자문을 제공한 기업의 공모금액은 12조7868억원으로 2021년(13조4393억원)에 이어 2년 연속 13조원에 가까운 실적을 쌓았다. 자문 건수는 네 건이다.정 변호사는 태평양 홍 변호사와 함께 LG에너지솔루션 IPO에 참여했다. 홍 변호사가 주관사 자문을 맡았고 정 변호사는 발행사 자문을 담당했다. 정 변호사는 2021년 쿠팡과 크래프톤, 지난해 LG에너지솔루션 등 ‘대어’ 거래에서 경쟁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평가다.3위는 이행규 지평 변호사가 차지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해 18개 IPO 기업에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해 가장 많은 기업과 호흡을 맞췄다. IPO 시장이 침체한 상황에서도 더블유씨피와 윤성에프앤씨, 탑머티리얼 등의 성공적인 증시 입성을 도왔다. 4위는 강성운 화우 변호사로 바이오노트와 수산인더스트리 등 유가증권시장 IPO 기업을 맡아 높은 점수를 받았다.황정원 태평양 변호사는 ‘라이징 스타’(10년 차 이하)로 꼽혔다. 황 변호사는 LG에너지솔루션, 피크바이오, KB스타리츠 등 아홉 건을 홍승일, 이정훈, 하영진 변호사와 함께 수행했다.마켓인사이트는 IPO 법률자문 건수와 자문 기업의 공모금액 합계를 50 대 50으로 반영해 IPO 법률자문 부문의 변호사별 순위를 산정한다. 신규 상장을 기준으로 하며, 스팩(SPAC·기업인수목적회사)상장 및 스팩합병은 기준에서 제외한다. 한 공모기업의 법률자문사가 다수인 경우 실적을 나눠 종합점수를 산출한다.최석철 기자 dolso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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