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반지하 전수조사 논의…심층 지원 강구"

"'예산 삭감' 시립대 경쟁력 강화 검토"…청년 탈모 치료 지원엔 '신중'

서울시가 25개 자치구와 협력해 시내 반지하 주택 전수조사를 추진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2일 서울시의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반지하 주택 전수조사 관련 질의에 "전 구청장들과 논의를 시작했다"며 "상태조사만이 아니라 심층적으로 복지지원을 어떻게 할지를 겸해 주거공간에 초점을 맞춰 방법을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의 발언은 "서울시가 반지하 가구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예산 한계 등을 이유로 표본 1천여가구 조사로 축소했다"는 더불어민주당 이소라 시의원의 지적 뒤에 나왔다.

오 시장은 "성동구가 전수조사를 했는데 왜 서울시는 안 했냐고 하는데 시는 성동구처럼 건축사가 하드웨어만 조사하는 게 아니라 복지상담사를 파견해 거주자들의 상태를 심층 상담하는 형태여서 전 지역을 동시에 조사하기는 물리적으로 힘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거 상향을 꼭 필요로 하는, 거동이 불편한 분들 위주로 조사했다.

계속 조사해 지원을 늘려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립대의 올해 예산이 100억원 삭감된 것과 관련해선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원상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시립대 예산 삭감에 대한 시의 대책을 묻는 이 의원의 질의에 "시의회에서, 특히 의장이 삭감을 주도했는데 삭감할 때부터 추경 기회를 활용해 원래 책정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는 언질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나치게 낮게 책정된 등록금에서 비롯되는 부작용과 역기능이 있으니 이번 기회에 활발하게 논의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한다"면서 "시의회에서 토론해 방향을 설정해주면 시는 학생과 교직원, 새 총장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는 선에서 학교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오 시장은 이 의원이 발의한 '서울시 청년 탈모 치료비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해선 "청년 탈모는 하나의 질병으로 분류할 수 있어 정부에서 지원하는 걸 고민해봄 직하지만,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여드름 치료도 지원해야 한다거나 비급여 중 라식·라섹을 지원하는 게 우선이라는 의견이 있는데 다 일리가 있다"면서 "시의회에서 무엇이 더 시급하고 필요성 있는 지원인지를 토론해달라"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서울시에 3개월 이상 거주한 19세 이상 39세 이하 탈모 증상이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경구용 치료제 구매를 위해 본인이 부담한 금액 일부를 서울시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