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폐쇄 7년…입주기업 생존 대책 마련해야"

개성공단기업협회, 정부에 특별법 제정 통한 보상 요구

개성공단기업협회는 10일 개성공단 폐쇄 7주년을 맞아 입주기업을 위한 생존 대책이 필요하다며 정부에 특별법 제정을 통한 보상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개성공단기업협회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개성공단 폐쇄 7년, 촉구대회'를 열고 "오늘은 개성공단이 폐쇄된 지 꼭 7년이 되는 날로 많은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점점 버티지 못하고 휴·폐업의 길로 내몰렸다"며 이같이 주문했다.

이어 "현재는 없어진 제도인 대표이사 연대보증으로 재기는 꿈도 못 꾸고 있고 가정경제도 산산조각이 난 일부 기업을 볼 때면 속만 새까맣게 타들어 간다"며 "더는 입주기업들이 무너져 재기는커녕 가정경제마저 파탄이 나지 않도록 생존 대책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특히 아무런 잘못도 없이 개성공단 폐쇄로 손해를 입은 기업들의 피해에 대해 반드시 보상특별법이 만들어져 정당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며 "'개성공단 전면중단 피해보상특별법'을 제정해 조속히 보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개성공단기업협회는 "개성공단 폐쇄 이후 보상금은 단 1원도 없었다"며 "많은 국민이 보상으로 오해하고 있는, 반납이 필요한 보험금 성격의 대출 지원금만으로는 큰 피해를 본 입주기업들의 생존에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우려했다.

개성공단기업협회는 정부에는 "북측이라는 상대가 있어 어려움이 크겠지만 이제라도 개성공단 등 남북경협에 대해 정부에서 명확한 길을 제시해 줘야 한다"며 "입주기업들도 정부 로드맵이 정해지면 나름대로 의사 결정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측도 우리 정부의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한 노력에 호응해 주길 간절히 바란다"며 "2019년 신년사의 '조건 없는 개성공단 재개' 의지를 다시 되새겨 달라"고 주문했다.

개성공단은 2016년 박근혜 정부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연이은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응해 그해 2월 10일 가동 전면 중단을 발표했고 다음 날 북한은 개성공단을 전면 폐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