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에너지 수급구조 다변화 시급하다
지난해 초만 해도 세계 경제가 코로나19 침체에서 원상회복하고, 26차 기후 정상회의 후속 조치로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예기치 못한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과 장기화, 높은 인플레이션율을 잡기 위한 대폭적인 금리 인상 등으로 세계 경제가 회복하지 못하고, 특히 천연가스를 비롯한 화석연료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가면서 각국이 에너지 안정 확보에 사활을 걸었다.

유럽은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의 러시아 의존을 탈피할 근본적인 에너지전환 전략(‘RePowerEU’) 추진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뒀다.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제정을 통해 청정에너지 경제구조로의 전환을 도모하며 원자력, 신재생과 에너지 효율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있다. 현재의 에너지 위기를 기회로 삼아 대대적인 투자를 통해 미래 에너지시스템을 더욱 친환경적인 것으로 바꿀 의도를 분명히 하고 있다.

올해 세계 경제는 경기 침체 논란이 거셀 것 같다. 벌써 세계은행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3%에서 1.7%로 낮추며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막론하고 많은 나라가 침체 상황에 빠질 것을 경고하고 있다. 에너지 시장도 지난해의 불확실성이 계속된다. 국제 유가와 천연가스 현물가격이 고점에 비해 낮아졌지만 높은 수준이고, 지정학적 위험이 발생할 때마다 단기적 급등 우려도 크다. UBS는 국제 유가가 러시아의 공급 제약, 신규 유전개발 투자 등은 저조한데 중국을 비롯한 신흥시장의 소비가 회복하면서 배럴당 100달러 언저리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환경보다는 에너지 안보가 여전히 시장의 우선순위에 있다.

그러나 세계 경기가 나쁘면 에너지 소비 증가세가 더욱 약해지고 침체가 깊어지면 가격이 더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시장 여건 변화는 역설적으로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미래 에너지 수급 체제를 재건하려는 정책에 가속도를 붙일 것이다. 이미 독일은 국제시장에서 청정수소를 생산하기 위한 사업에 4억유로를 쓸 예정이며, 스페인을 비롯한 유럽 각국이 청정수소 생산 프로젝트에 막대한 정부 보조금을 주기로 결정했다. 미국도 IRA법에 근거해 전기차, 청정수소 생산 등에 정부의 직접 보조와 함께 친환경에너지 프로젝트를 본격 실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지난 정부 정책으로부터 방향 전환을 추진하고 최우선으로 탈원전 정책을 폐기했다. 세계 에너지 시장 불안에 대응해 수급 안정과 석유류와 전기, 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 억제에 중점을 뒀다. 그러나 신규 원전 건설과 생태계 복원에 시간이 걸리고, 한국전력의 사상 유례없는 적자가 경제 전반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한편 세계적인 에너지 전환에 뒤처지지 않으려면 전력망, 청정에너지 생태계 구축에 정부의 선제적인 투자가 필요한데, 재정 여력과 공기업 적자로 인해 투자 결정을 주저하는 분위기다.

그럼에도 국제 에너지 시장이 약세를 보이면 세계적인 에너지 시스템 재건에 신속히 동참해야 한다. 국제 가격이 하락하면 이를 활용해 에너지전환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자. 과거 1980~1990년대 국제 원유 가격 약세 시기에 천연가스, 원자력발전 같은 에너지원 다변화와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기한 적이 있다. 토끼해를 맞아 ‘총명한 토끼는 굴을 세 개 파 놓는다’는 교토삼굴(狡兎三窟)의 고사가 종종 이야기된다. 우리처럼 에너지 안보에 취약한 나라일수록 토끼의 지혜를 구해 에너지 수급 구조를 새롭게 다변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