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 행정체제 제주도, 기초단체 부활하나

행정체제 도입 모형안·권고안 주민투표 방안 용역 진행

제주도의 기초자치단체 부활 여부를 검토하는 절차가 본격 추진된다.

제주도는 한국리서치와 한국지방자치학회, 갈등해결＆평화센터 등 3개 업체에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추진 연구용역'을 의뢰했다고 19일 밝혔다.

한국지방자치학회는 특별자치도 성과 분석, 행정체제 대안 설계, 실행전략 마련 등 전문 연구를 하고, 한국리서치와 갈등해결＆평화센터는 설명회와 여론조사 등 공론화 분야를 수행할 예정이다.

용역진은 현행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성과 분석, 행정체제 도입 필요성 및 모형안, 공론화, 행정체제 도입안, 주민투표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번 용역은 사업비 15억원에 12월 20일까지 진행된다.

다음 달 초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4월까지 특별자치도 성과 분석, 도민 인식 조사가 실시된다.

이어 도민참여단을 구성해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에 대한 숙의토론을 벌인다.

또 8월까지 행정체제 도입 모형안과 구역 설정안을 마련하고, 9월에 도입안을 제시한다.

이후 10월 최종 여론 조사와 도민참여단 의견수렴, 11월 권고안 마련, 주민투표안 도출 등의 절차가 진행된다.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연구 용역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은 오영훈 제주지사의 공약이다.

하지만 기초자치단체 설치 조항이 없는 제주특별법을 개정해야 하고 주민투표 실시 권한을 행정안전부가 갖고 있어서 개편을 위해서는 중앙정부 설득이 관건이다.

제주도는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4개 시·군(제주시·서귀포시·북제주군·서귀포시) 기초 자치단체를 없애고 1개 단일 광역단체(제주도)를 두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