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국정원 특활비' 남재준·이병기 복권…이병호도 사면

차은지 기자

입력2022.12.27 12:25 수정2022.12.27 12:25

'국정원 특활비' 남재준·이병기 복권…이병호도 사면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관련 뉴스

1

[속보] 尹 "예산안 대폭 수정돼 매우 유감…모든 보완책 강구"

윤석열 대통령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민생을 살리기 위한 새 정부의 첫 예산이 대폭 수정돼서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2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57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하며 "정부는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보완책을 강구하고 분골쇄신하라"고 지시했다.윤 대통령은 여야 합의에 대해 "법인세 인하, 반도체 지원, 주식양도세 완화 등 경제 성장과 미래먹거리 확보를 위한 법안이 미진해 대단히 아쉽다"며 "특정 계층이 아닌, 중산층과 국민 전체를 위한 제도인데 이런 것이 왜곡되면서 예산이 너무 축소돼 걱정이 앞선다"고 지적했다.이어 "각 부처는 예산을 내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당부했다.윤 대통령은 노동조합에 이어 시민단체 회계의 불투명성을 거론하며 재정비를 지시했다.윤 대통령은 "지난 몇 년간 민간단체에 대한 국가 보조금이 급격하게 늘어났지만 정부 관리는 미흡했고 그간 회계 사용처를 제대로 들여다본 적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공적 목표가 아닌 사적 이익을 위해 국가 보조금을 취하는 행태가 있다면 이는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국가의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는 폐단을 정상화하고 노동·교육·연금의 3대 개혁을 흔들림없이 추진하겠다"며 3대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재확인했다.또 "과거 정부에서 만들어진 직제가 우리 정부의 국정과제를 추진하는 데 미진하다면 새해에는 연초부터 각 부처가 신속한 직제 개편을 통해 당면한 현안과 국정과제 수행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국무위원들이 잘 살펴봐달라"고 당부했다.아울러 윤 대통령은 한파와 폭설 대비를 강조하며 "정부와 지역사회가 힘을 합쳐 사각지대가 없도록 촘촘하게 살피고 더 두텁게 배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특히 취약계층, 쪽방촌 주민, 아동·장애인·노인 가구, 사회복지시설 거주자들이 난방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긴급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2

[속보] '신년특사' 국무회의 열려…尹 "국력 하나되는 계기되길"

윤석열 대통령은 신년 특별사면과 관련해 "이번 사면을 통해 국력을 하나로 모아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2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올해 마지막으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특별사면 감형 복권에 관한 안건을 상정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윤 대통령은 사면권 행사 배경에 대해 "각계 의견을 수렴해서 신중하게 사면 대상과 범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복권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 대한 복권 없는 사면 등이 의결될 것으로 알려졌다.신년 특사는 오는 28일 0시에 발효된다.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3

[속보] 신규확진 8만7596명, 1주 전과 비슷…위중증 592명

코로나19 겨울철 재유행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27일 8만 명대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8만7596명 늘어 누적 2877만2196명이 됐다고 밝혔다.이날 신규 확진자 수는 전날(2만5545명)보다 6만2000명가량 늘어난 것이다.1주일 전인 지난 20일(8만7536명)보다는 60명, 2주일 전인 13일(8만6826명)보다는 770명 소폭 증가했다.지난 21일부터 이날까지 1주일간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8만8160명→7만5729명→6만8168명→6만6211명→5만8448명→2만5545명→8만7596명으로 일평균 6만7122명을 나타내고 있다.이날 신규 확진자 중 해외유입 사례는 66명으로 전날(67명)보다 1명 적다. 국내 지역감염 사례는 8만7530명이다.지역별 확진자 수(해외유입 포함)는 경기 2만4362명, 서울 1만8725명, 인천 5699명, 경남 5574명, 경북 2731명, 부산 6826명, 충남 3497명, 전남 3049명, 전북 2188명, 강원 1937명, 대구 3464명, 충북 2163명, 대전 2563명, 광주 1735명, 울산 1763명, 세종 733명, 제주 545명, 검역 42명이다.위중증 환자는 600명에 육박하고 있다.이날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 수는 592명으로 전날(583명)보다는 9명 많다. 최근 10일 연속 500명대를 기록 중이다.전날 사망자는 50명으로 직전일(42명)보다 8명 많다. 누적 사망자 수는 3만1882명, 누적 치명률은 0.11%다.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