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협 "특별행정기관사무, 지자체 일괄이양 지방의제 선정"

"지방자치분권 특별법 연내 처리 촉구" 공동성명서 발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만장일치 의결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는 특별행정기관 사무·인력·예산의 지방 일괄 이양을 지방 의제로 다루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 23일 서울 HW 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 제51차 총회에서 '중앙지방 협력의회 2023년 운영 기조 및 지방의제(안)' 등에 대해 논의하며 특별행정기관 사무·인력·예산을 지방자치단체로 일괄 이양하는 방안을 지방 의제로 다루기로 했다.

다만 특별행정기관이 범부처별로 5천 개 이상인 만큼 시범적으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사무·인력·예산 일괄 이양을 우선 추진하는 방안을 제3차 중앙지방협력회의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했다.

시도지사협의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는 특히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방환경청, 지방고용노동청의 업무와 예산 등이 각 지방자치단체와 중첩되기에 각 시·도로 일괄 이양돼야 한다는 내용의 토론이 펼쳐졌다.

또 17개 시도지사는 국회에서 지방시대 근거 법률 '지방자치 분권 및 지역 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이 발의는 됐으나, 심의가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국회는 특별법을 연내 처리하고, 정부는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전략과 과제를 마련해 충실히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정부는 또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공약 사업 추진을 위한 로드맵 제시 후 강력히 추진하되, 추진 과정에서 지자체 간 공모사업 등에 관해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경쟁을 유발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박형준 부산시장의 제안에 따라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이 만장일치로 의결됐다.

시도지사협의회 차원에서도 2030 부산 세계박람회의 성공적 유치를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하기로 뜻을 모은 것이다.

이밖에 2023 광주 비엔날레 성공 개최를 위한 업무 협약, 2023 강원 세계산림엑스포,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2023 산청 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 등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지역 사회가 주최하는 국제행사를 시도지사협의회가 지원하고 협조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