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위비 증액 재원으로 법인·담배·부흥세 활용 추진

자민당 내 증세 반대 의견도…"금주 내 조율에 난항 예상"

일본 정부와 여당이 방위비 증액 재원으로 법인세와 담뱃세, 부흥특별소비세(이하 부흥세)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조율에 들어갔다고 12일 NHK와 교도통신 등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집권 자민당 세제조사회는 전날 간부회의에서 방위비 증액 재원으로 법인세를 축으로 담뱃세와 부흥세 등 복수의 세목을 기본으로 한다는 방침을 확인했다.

일본 정부는 주변국 군사 위협에 대비해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국내총생산(GDP)의 1％ 수준인 방위예산을 2027년도에 2％까지 올릴 계획이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는 2027년도 방위예산 증가분 4조엔(약 38조원) 중 약 3조엔을 세출 구조조정, 결산 잉여금, 방위력 강화 기금 등으로 마련하고 약 1조엔은 증세를 통해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증세와 관련해서는 법인세로 7천억∼8천억엔, 담뱃세로 약 2천억엔, 부흥세로 2천억엔을 확보한다는 게 일본 정부의 구상이다.

법인세 증세는 납세액에 일정 비율의 부가세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중소기업에는 부담을 경감해주는 조치가 검토되고 있다.

담뱃세는 궐련 담배보다 가격이 싼 가열 담배(궐련형 전자담배)의 세액을 인상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법인·담뱃세 증세는 2024년도부터 단계적으로 이뤄진다.

아울러 2011년에 발생한 동일본대지진 관련 부흥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 소득세액에 2.1% 추가 부가하는 부흥세도 세수의 일부를 방위비로 전용할 계획이다.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의 세제조사회는 내년도 세제개정대강을 이번 주 안에 정리하기 위해 논의를 본격화할 방침이나, 자민당 내 증세에 반대하는 의견이 있어 조율에 난항이 예상된다고 NHK는 전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