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깡통 어음' 유통한 증권사들 2심도 무죄
서울고법 형사1-3부(심담 이승련 엄상필 부장판사)는 16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 법인에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한화증권 관계자 A씨와 이베스트투자증권 관계자 B씨 역시 원심과 같이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앞서 두 회사는 투자금 상환이 어렵다는 정보를 숨긴 채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CERCG) 자회사의 회사채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어음(ABCP)을 국내 증권사에 판매한 혐의로 2019년 재판에 넘겨졌다.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은 함께 세운 특수목적회사를 통해 CERCG 캐피탈이 발행한 회사채를 담보로 약 1600억원어치의 ABCP를 발행해 국내 증권사에 팔았다.
하지만 2018년 11월 만기가 돌아왔음에도 CERCG 캐피탈이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이 경우 본사인 CERCG가 지급보증을 통해 원리금을 대납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중국외환국(SAFE)의 지급보증 승인이 필요한데 CERCG 캐피탈 회사채는 SAFE의 지급보증 승인을 받지 못했다.
결국 지급보증이 이뤄지지 않아 어음에 투자한 증권사들은 큰 손실을 봤다.
검찰은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이 이 회사채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인수해 유통했다고 보고 기소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B씨와 두 회사에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SAFE와 관련한 문의가 있으면 아는 대로 설명해준 것으로 보이고 의도적으로 숨겼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 역시 "피고인들이 SAFE 이슈에 관해 설명했다고 본 원심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며 "고지가 없었다는 증권사 직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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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경제의 정치화에 반대"…'美와 밀착'하는 한국 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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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평화 위해 긴밀 소통·협력"…習 "北 호응땐 담대한 구상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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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투자은행(IB)들이 ‘조용히’ 중국 사업을 축소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각 사 최고경영자(CEO)들이 중국 사업을 확장한다고 외쳐왔지만 실상은 정반대라는 분석이다.주요 IB들은 중국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감축하고 있다. 중국 기업의 인수합병(M&A)과 기업공개(IPO) 등 기업금융 건수가 크게 줄어든 탓이다. 중국 지도부가 2020년부터 ‘공동부유’를 내걸고 텐센트, 알리바바 등 민간 기업의 확장을 규제하자 M&A 건수가 대폭 감소했다. 인터넷 기업은 중국 증시 상장 자체가 쉽지 않은 와중에 미·중 갈등 여파로 뉴욕증시 상장길도 막혔다.한 IB 관계자는 “중국 관련 M&A나 IPO 부서에서 업무 고과가 하위 10~15%인 직원은 올해와 내년에 보너스를 한 푼도 못 받을 판”이라고 전했다.모건스탠리는 경비 절감 차원에서 아시아 지역 직원 500여 명 가운데 10%가량을 내보낼 계획이다. 골드만삭스와 UBS 등은 지난 9월부터 인원 감축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베이징=강현우 특파원 hkang@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