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 1차관, 한미일 협의차 오늘 방일…한일 차관 양자회담도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이 한미일 3국 외교차관 협의회 참석과 한일·한미 차관 회담을 위해 25일 일본을 방문한다.

조 차관은 이날 오전 김포공항을 통해 출국한 뒤 27일 귀국할 예정이다.

그는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 모리 다케오(森 健良)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과 함께 26일 개최되는 제11차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에 참석한다.

3국은 최근 한국과 일본을 상대로 실체화되는 북한의 전술핵 위협 등에 대응해 대북 공조를 강화할 방안 등을 논의할 전망이다.

한미일은 최근 안보협력 복원과 함께 3국 공조를 통한 대북 제재망 강화 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역내 및 글로벌 정세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중국 문제, 특히 대만해협 문제가 거론될지도 관심이다.

일본 외무성은 이번 협의회에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실현을 위한 협력을 중심으로 긴밀한 3국 협력의 본연의 자세에 대해 논의한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는 중국의 영향력 확장을 염두에 둔 표현으로 해석된다.

미 국무부 고위 당국자는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 등을 위해 방일할 때 대만 문제가 다뤄질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조 차관은 모리 차관과 별도의 양자 회담도 열고 강제징용 배상 문제 해결 방안 등도 논의할 예정이다.

일본 고위 인사 예방도 조율되고 있다.

국내에서 네 차례 개최된 민관협의회에서 거론된 대위변제나 이른바 '병존적 채무인수' 등을 중심으로 해법이 모색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병존적 채무인수'는 강제동원 채무자의 채무는 그대로 존재하되 다른 제3자가 새로이 동일한 채무를 인수하는 방식이다.

민관협의회에서는 한일 기업 등 순수 민간이 재원을 조성해 피해자들에게 지급하되 2014년 설립된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활용하는 방안이 거론된 바 있다.

일본 교도통신은 지난 23일 한국 기업이 재단에 기부금을 내고 재단이 일본 기업 대신 배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보도했는데, 이는 일본 피고 기업의 배상 참여를 거부해 온 일본 측 입장과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은 사과와 피고 기업의 재원 조성 참여 등 일측의 성의있는 조치를 지속해서 요구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교도통신 보도 내용에 대해 "특정한 하나의 방안을 놓고 일본과 협의 중인 것은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전날 개최된 국회 국정감사에서 "피해자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일본이 성의 있는 호응을 보이는 것이 문제를 합리적으로 풀 해결 방안에 중요하다고 얘기했고 일본도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