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전투표 조작설 유포' 황교안·민경욱 불기소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준동 부장검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제기한 고발 사건을 검토한 끝에 전날 혐의없음 처분했다.
검찰은 이들의 주장이 실제 투표율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었던 점, 사전투표 대신 본투표를 독려해 선거방해로 볼 수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3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두 사람이 신문 광고, 집회 발언,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사전투표 조작설을 퍼뜨려 선거를 방해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가 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에 배당됐다가 경찰로 이송되면서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수사했다.
경찰은 지난달 23일 이들을 불송치했으나 중앙선관위가 이의를 신청해 서울남부지검으로 사건이 넘어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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