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특별감찰관, 선택 아닌 의무…정권 건강성 위해 필요"

"누구든 자기사건 심판관 될 수 없어…민주, 이사 임명 거부시 별도 판단 필요"
대통령실 일부 인적쇄신에 "충분치 않지만 바꾸기 시작한 데 의미"
"'만5세 취학' "당에 묻기만 했어도…당정 간 소통, 초기에 너무 안일"
"부처별 당정간 상의 강하게 요청…또 사고 나면 엄하게 항의할 것"

국민의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은 23일 특별감찰관 임명 문제와 관련, "법이 있는 한 의무사항이지 선택사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국회 본관 비대위원장실에서 취임 후 연합뉴스와 처음 한 인터뷰에서 '특별감찰관 임명을 당에서 직접 윤 대통령에게 건의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건의를 떠나 대통령도 하시겠다고 했다.

또 (대통령이) '여야가 합의하면'이라는 말씀을 하실 게 없이, 법에 여야가 (추천 인사를) 보내서 하게 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에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임명을 동시에 하자는 '역제안'을 한 이유에 대해 "국회가 법을 만들어놓고 재단 이사를 임명하지 않아 6년간 직무유기를 했기 때문"이라면서 "이것만으로도 국민이 선거에서 민주당을 심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민주당이) 여론에 밀려 법률을 만들어놓고 이사 추천은 안 하는 게 국민이 훨씬 더 분노해야 할 지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은 데 대해서도 "공수처가 만들어지면 필요가 없다는 논리를 폈는데, 그렇다면 지금은 왜 또 특별감찰관을 만들자고 하나"라고 반문하며 "해도 너무한 사람들이었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도 "그런 궤변들을 차치하고 우리 정권만 생각해도 특별감찰관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모든 권력은 스스로 법을 지킨다고 하지만 누구든 자기 사건의 심판관은 될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특별감찰관은 법이 있기도 하고 우리 정권의 건강성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것만 하면 민주당이 재단 이사를 임명하지 않을 게 뻔하기 때문에 이거라도 갖고서 견인해서 같이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했다"며 "최종적으로 안 될 때(민주당이 북한인권재단 이사 임명을 계속 거부할 경우) 어떻게 할지는 별도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은 재단 이사 5명을 이미 추천했다"며 "민주당 의원 전원을 직무유기로 고소하고 싶은 생각"이라고 했다.

주 위원장은 최근 대통령실이 일부 인적개편을 한 데 대해 "충분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일시에 너무 많이 바뀌면 조직 안정화도 문제가 되고 하니 인사에 부족한 점이 있는 걸 파악하고 바꾸기 시작했다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대통령 취임 후 여전히 공석인 교육부·보건복지부 장관 인선 등을 대통령실이 당과 긴밀히 상의하느냐는 질문에 "사람 한분 한분에 관해 일일이 할 수는 없겠지만, 후보군에 오르면 압축되고 할 텐데 그런 과정에서 이런저런 의견을 구해오는 경우가 있었고 우리가 이런저런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부 장관과 복지부 장관 인사는 참 안타깝다.

너무 성급하게 했고 후유증이 있다"며 "지금은 또 너무 신중하게 하고 있다"고 웃었다.

주 위원장은 당정 간 소통 문제를 묻는 질문에 "초기에 너무 안일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큰 논란을 일으켰던 교육부의 초등학교 '만 5세 입학' 정책을 예로 들며 "만 5세 조기 취학이 조금만 아는 사람은 얼마나 민감한 문제인지 알 텐데 우리 당과만 상의했어도 숱한 경험자가 있기에 여러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됐을 것이고 저렇게 불쑥 던지지는 않았을 텐데 너무 아쉽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하는 중요한 정책은 국회에 와서 입법으로 완성돼야 하는 건데 그런 차원에서 보더라도 여당뿐 아니라 야당과도 중요한 정책은 미리 협의해야 통과 가능성도 있고 완성도도 높아진다"고 말했다.

또 "쓴소리가 될지 모르겠지만, 당시 박순애 교육부 장관, 장상윤 차관, 대통령실 교육비서관과 교육부 차관보까지 모두 교육부에서 잔뼈가 굵지 않은 게 그런 결과로 나타나지 않았을까 본다"며 인사에 거듭 아쉬움을 표했다.

주 위원장은 여당과 정부,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이른바 고위 당·정·대 모임에 대해 "정기적으로 할지 고민하고 있다.

일요일 밤마다 하는 것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편에서는) 안건이 있을 때 하자고 하는 데 저는 반대다.

안건이 있을 때 하면 이미 늦고 안건이 생기기 전에 미리 챙길 것을 해야 당정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사람이라는 게 전화로 얘기하는 것과 한 장소에 모여 대면으로 이것저것 얘기하는 게 느낌이 다르다.

저는 주요 현안이 없어도 점검하는 당정회의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또 "작은 단위별로는 소위 '상임위별 당정'을 거의 의무화하려 한다"며 "상임위를 관장하는 당 정책위원회가 중요 현안마다 상임위와 같이 미리 사전에 협의하는 모양새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25∼26일 국회의원 연찬회에도 모든 장·차관이 참석하는 이유가 주요 정책에 관해 거르기 위해서다"라면서 "제가 대통령실이나 총리실에 부처별로 (주요 정책을 당과) 상의할 것을 강하게 요청해놨다.

그런 일 없이 만약 (만 5세 입학 정책 같은) 사고가 생기면 우리가 엄하게 항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