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사고 원천 차단…시·도지사가 운행중지 명령
건설기계는 굴착기·덤프트럭 등 27종으로 나뉜다. 현재 약 53만6000대가 등록돼 사용되고 있다. 건설기계를 면허 없이 조작하다가 사람을 숨지게 하는 등 최근 건설기계 관련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번 개정안은 건설기계 안전사고 예방과 검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법률 개정에 따라 시·도지사는 31일 이내 기간을 두고 미수검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정기검사 명령을 할 수 있다. 소유자는 기간 내 검사 대행자에게 검사를 신청하고, 검사일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그간 정기검사에서 불합격해도 건설기계를 사용·운행할 수 있었지만 법률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시·도지사가 정기·수시검사 명령이나 정비 명령과 함께 사용·운행 중지를 함께 명할 수 있게 됐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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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중동 붐' 조성 나선 원희룡…산유국과 인프라 협력 강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일 서울 포시즌호텔에서 걸프협력회의 국가 주한 대사들과 간담회를 갖고 인프라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걸프협력회의는 걸프만 연안의 6개 아랍 산유국이 상호간 경제·안전보장 등 협력 강화를 위해 결성한 협력 기구다.이날 간담회는 고유가 영향으로 산유국의 대형 프로젝트 발주가 기대되는 상황에서 인프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원 장관은 이날 “한국 해외 건설 수주의 절반 이상이 중동에서 나오고 있다”며 “협력 분야도 전통적인 건설·에너지뿐만 아니라 철도, 수소 등 스마트·친환경으로 확대·발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우디아라비아의 네옴 시티, 아랍에미리트(UAE)의 가스전 개발, 쿠웨이트의 공항 터미널 위탁 운영, 카타르의 담수플랜트 등 주요 프로젝트에 한국 기업의 우수한 인프라 기술이 활용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국토부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해외 건설 시장에서 인프라 분야의 실질적인 협력 강화 의지를 확인했다”며 “주한 대사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긴밀하게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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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3층 건물에 적용되는 높이 기준이 10ｍ로 상향된다. 최근 단열재, 바닥재 기준 강화로 현행 9ｍ 기준안에 3개 층을 구성하기 어렵다는 현장 애로사항을 반영해서다.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8일 제2회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규제 개선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우선 위원회는 3층 건물에 적용되는 높이 제한 기준을 9ｍ에서 10ｍ로 상향하기로 했다. 단열 등 에너지 절약 기준 등이 강화됨에 따라 건축물의 바닥 두께, 층고가 높아져 현행 9ｍ 안에 3개 층을 구성하는 것이 어려워졌다는 민원을 반영한 결과다.택시 외부에 ‘하차 정지 표지판’을 부착할 수 있도록 관련 매뉴얼도 개정한다. 승객이 하차할 때 후방에서 돌진하는 이륜차 등으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위원회는 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정지표시장치를 준용해 ‘자동차 튜닝 업무 매뉴얼’을 개정하겠다고 설명했다.규제개혁위는 아파트 무순위 청약도 일부 손질할 계획이다. 규제지역에서 부적격·계약해지 등의 사유로 잔여 물량이 발생할 경우 의무적으로 ‘청약홈’을 통해 무순위 청약을 하도록 한 규제를 일정 횟수 이상 공개 모집한 뒤에는 사업 주체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게 해달라는 업계의 요청에 따라 합리적인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이혜인 기자 he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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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바닥 두께 9㎝ 늘리면 용적률 5% 더 준다.’정부가 아파트 공동체의 대표적 갈등 요소인 층간소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꺼내들었다. 신축 아파트에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구축 아파트에는 바닥 공사비 장려금을 지급하는 방안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층간소음은 삶의 질을 현저하게 떨어뜨리는 큰 문제”라며 “바닥 슬래브 두께를 무조건 권고하기보다 용적률을 높여주는 방식으로 유인책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슬래브 90㎜ 높이면 용적률 5%↑1일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에 따르면 층간소음 신고는 지난해에만 4만6596건이 접수됐다. 2019년(2만6257건)에 비해 77.46% 급증했다. 5년 전인 2016년(1만9495건)에 비해선 2.39배, 9년 전인 2012년(8795건)에 비해선 5.29배 뛰었다. 아파트 비중이 큰 국내 주택시장의 구조상 층간소음은 주거의 질을 떨어뜨리는 대표적인 요인이다. 코로나19를 계기로 실내 활동이 많아지면서 층간소음 문제도 한층 더 부각되고 있다는 게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국토부는 신축 아파트의 바닥 슬래브(콘크리트를 부어 만든 판 형태의 구조물) 두께를 현재 기준인 210㎜ 이상보다 두껍게 할 경우 용적률 상향 조정 혜택을 줄 방침이다.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바닥 슬래브를 더 두껍게 하면 건설사가 지을 수 있는 아파트 총 층수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국토부는 바닥 슬래브 두께를 키워 층간소음을 완화하는 아파트에 한해 용적률을 기존보다 5%가량 높여주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예컨대 30층 아파트를 기준으로 할 때 기존 210㎜인 바닥 슬래브 두께를 300㎜로 키울 경우 한 층 정도 더 올릴 수 있는 수준의 용적률을 확보할 수 있다. 업계에선 현재 210㎜인 바닥 슬래브 두께를 300㎜로 키우면 층간소음 최소 성능 기준인 50데시벨(㏈)이 47㏈ 수준으로 낮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건설사 관계자는 “50㏈은 어린아이가 소파에서 뛰어내릴 때 발생하는 소음 수준인데, 3㏈만 낮아져도 사람이 체감하는 소음 저감 효과가 뚜렷해진다”고 말했다.구축 아파트에도 공사비 지원의 인센티브를 줄 방침이다. 원 장관은 “소프트볼을 넣거나 매트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층간소음 완화를 위한 각종 공사를 할 때 가구당 300만원가량을 기금을 통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는 4일부턴 층간소음 사후확인제층간소음 완화가 법제화될 정도로 사회적인 이슈로 부상하면서 건설사들도 앞다퉈 기술력 차별화에 나서고 있다. 오는 4일부터 주택법 개정을 통해 아파트 완공 직후 층간소음 측정이 의무화되면서 건설사들의 움직임은 더욱 분주한 모습이다. 앞으로 아파트 건설을 마친 뒤 사용 검사 승인 단계에서 전체 가구의 2~5%가 무작위로 추출돼 바닥 충격음 차단 성능을 평가받아야 한다. 기존 사전인정제에선 시공사가 선택적으로 제출한 바닥의 충격음을 실험실에서 측정하는 방식이어서 요식 행위라는 지적이 많았다. 실제 감사원에 따르면 사전인정제를 통과했지만 준공 후엔 소음 방지 성능이 크게 미달하는 경우가 많았다. 사후확인제에선 바닥충격음의 기준인 49㏈을 통과하지 못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건설사에 보완 시공을 요청하거나 손해배상을 권고할 수 있다.이 같은 변화에 맞춰 삼성물산, 현대건설 등 선두 업체들은 전문 연구소까지 설립하고 기술 개발에 나서고 있다. 삼성물산은 이미 100억원을 투입해 국내 최대 규모 층간소음 전문 연구소를 세웠다. 전용면적 59㎡의 10가구를 실제 아파트와 동일하게 만든 뒤 벽식·기둥식·혼합식·라멘식 등으로 주택 구조를 달리하고 층마다 다른 바닥 슬래브를 적용해 층간소음 차단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현대건설은 최근 고성능 완충재에 특화 소재를 덧씌워 층간소음을 차단하는 기술력을 확보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층간소음을 완화하면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정책이 바뀌고 있어 관련 기술 개발에 주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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