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기본공제 9억원에 세율도 인하…다주택 중과제 폐지

오세성 기자

입력2022.07.21 16:31 수정2022.07.21 16:31

정부, 2022년 세제개편안 확정
법인 2.7% 단일세율 적용
과세표준 25억원 이하 구간도 신설

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율이 문재인 정부 이전 수준으로 내려간다.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중과 제도가 폐지되고 종부세 기본 공제금액도 9억원으로 늘어난다.

정부가 21일 세제발전심의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2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종부세 과세 체계를 주택 수 기준에서 가액 기준으로 전환한다. 현행 다주택 중과세율은 폐지되고 기본세율도 0.5~2.7%로 조정된다.

당초 종부세율은 보유 주택 수에 상관없이 0.5~2.0%였지만, 2018년 문재인 정부의 9·13 대책을 계기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이 도입됐다. 이번 조치로 종부세율은 문재인 정부 이전으로 돌아가게 된다.

법인에 대해서는 현재 최고 6.0%인 중과세율을 2.7% 단일세율로 맞추고 주택 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세 부담 상한(일반 주택 150%·다주택 300%)도 150%로 통일한다.

종부세 과세표준(과표)은 25억원 이하 중간 구간을 신설해 세 부담을 조정한다. 현재 과표는 △3억원 이하 △6억원 이하 △12억원 이하 △50억원 이하 등으로 나뉘어 있는데, 중후반 구간이 너무 넓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내년부터는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주택 가격 합산액이 공시가격 기준 9억원, 시가 기준으로 약 13억원 이하면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특례 대상인 1세대 1주택자는 올해에만 14억원의 특별공제를 적용하되, 내년부터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고가주택 기준)에 맞춰 공제금액을 11억원에서 12억원까지 올리기로 했다.

정부는 8월 임시국회에서 의원 입법안으로 이런 내용의 세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관련 뉴스

1

지난해 주택 시가총액 6000조 돌파…文정부서 2200조 폭증 [조미현의 외환·금융 워치]

한국의 주택 시가총액이 지난해 처음으로 6000조원을 넘어섰다. 문재인 정부 5년 사이에만 2200조원 이상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은행과 통계청이 21일 발표한 2021년 국민대차대조표(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 시가총액(주거용건물+주거용건물부속토지)은 6534조187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14.1%(808조4489) 늘어난 것으로,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15.5%) 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문재인 정부 5년(2017~2021년) 동안 주택 시가총액은 2220조1642억원 늘었다. 이는 코스피 시가총액에 육박하는 규모다. 전체 주택 시가총액의 34%가 문재인 정부 동안 내 늘어났다. 이는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95년 이후 출범한 정부 동안 가장 큰 폭의 수치다.역대 정권 주택 시가총액 증가 폭을 보면 △김대중 정부 351조3750억원 △노무현 정부 1205조6250억원 △이명박 정부 748조48억원 △박근혜 정부 737조30억원을 기록했다.주택 시가총액 증가율로 보더라도 문재인 정부는 51.5%로, 박근혜 정부(22.3%)와 이명박 정부(29.6%)의 두 배 수준이었다. 역대 정권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은 노무현 정부(91.2%)에서 나타났다. 김대중 정부는 36.2%였다.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국민순자산도 증가했다. 지난해 말 국민순자산은 1경9809조원으로 2경원 돌파를 눈앞에 뒀다. 이는 전년 대비 11.4% 증가한 수치다. 2007년(13.31%) 이후 14년 만에 가장 높았다. 부동산과 함께 국민의 증권 투자도 늘어나면서 순금융자산은 전년 대비 47.5% 증가한 782조원으로 나타났다.부동산 가격 상승에 힘입어 지난해 가구당 순자산은 전년(5억451만원)보다 8% 늘어난 5억4476만원으로 추정됐다.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순자산(1경1592조원)을 추계 가구 수로 나눈 값이다. 가계 및 비영리단체 순자산 가운데 주택(52.6%)과 비주택(22.7%) 등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75.3%에 달했다. 이병창 한은 경제통계국 국민대차대조표 팀장은 "건설자산(주택 등 건물자산 포함), 토지자산, 순금융자산이 지난해 전체 국부 증가를 이끌었다"고 설명했다.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2

상반기 경기도 아파트 거래 하루 평균 280건…2008년 금융위기보다 적어 [경기도는 지금]

올 상반기 경기도 부동산 거래량이 지난해 상반기의 6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거래량은 경기도가 관련 통계 기록을 만들기 시작한 2006년 이후 최저치로 2008년 세계금융 위기 때보다도 적은 2만9334건에 불과했다.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도 상반기 부동산 거래 동향 및 현실화율 분석 결과를 21일 공개했다. 취득 신고가 완료된 과세자료를 분석한 것이다. 지난 1월을 기점으로 점차 회복세를 보이던 도내 부동산 거래량은 5월 하락세로 전환한 이후 6월에는 전월 2만6903건 대비 27.8% 급락한 1만9436건을 기록했다.올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거래량은 총 14만75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거래량인 24만5055건과 비교해 42.6% 감소했다. '거래절벽'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지난해 하반기 19만371건과 비교해도 26.1% 적은 수치다.유형별로 살피면 주택 거래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아파트를 포함한 공동주택 상반기 거래량은 5만229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2만3007건 보다 57.5% 줄었고, 개별주택도 5444건이 거래돼 지난해 같은 기간 8668건 대비 37.2% 감소했다.특히 아파트 거래량이 지난해 상반기 대비 67.9% 급감(9만1506건→2만9334건)하면서 전반적인 부동산 거래침체를 이끈 것으로 경기도는 분석했다. 2008년 하반기 세계금융위기 때의 거래량인 3만4537건보다도 적은 수준이다.아파트 거래량이 가장 많이 감소한 지역은 수원시로 올해 상반기 1951건이 거래돼 지난해 같은 기간 거래량 9295건과 비교해 7344건 감소(79%↓)했다.토지와 오피스텔도 거래량이 각각 7만5414건, 7596건으로 지난해 10만3347건, 1만33건 대비 27%, 24.3% 줄었다.올 상반기 경기도에서 거래된 9만9501건의 부동산 현실화율을 분석한 결과, 도내 공동주택과 개별주택의 연평균 현실화율은 각각 57%와 53%, 토지는 47%인 것으로 나타났다.현실화율은 실거래가 대비 공시가격 비율로, 정부가 목표한 2022년 현실화율은 공동주택은 71.5%, 개별주택은 58.1%, 토지는 71.6%다.상반기에는 부동산 거래량 급감에 따른 실거래가격 하락과 2022년 공시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공동주택의 현실화율은 전년 대비 2%포인트 상승했다. 개별주택과 토지의 현실화율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수원=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3

"집 보러 온 사람이 대뜸 2억 깎네요"…광명 집주인들 '열불'

아파트 매수심리가 얼어붙으며 '서울 옆세권'으로 인기를 끌었던 경기도 광명 집값도 하락하고 있다. 집주인들이 매물 가격을 수억원씩 낮추고 있지만, 수요자들은 움직이지 않고 있다. 매도자와 매수자의 입장차가 크다보니 거래도 쉽게 나오지 않고 있다.2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광명시 일직동 '광명역푸르지오'에 거주하는 A씨는 최근 이사를 계획하며 집을 매물로 내놨다가 불쾌한 경험을 했다. A씨는 "집을 보러 온 사람 중 한 명이 대뜸 2억원을 깎아달라고 요구한 일이 있었다"며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집을 내놨는데, '그래도 많이 벌지 않았느냐'며 너무 당당하게 요구하는 모습에 어처구니가 없었다"고 말했다.그는 "분양이 2014년이었다. 정부에서도 빚내서 집 사달라고 할 정도로 내 집 마련이 외면받던 시기"라며 "당시 경쟁률도 4대 1이 채 되지 않았다. 집주인들은 집값 하락의 위험성을 감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집값이 분양가 아래로 내려가면 분양가에 맞춰 값을 더 쳐줄 것이냐"고 불쾌감을 드러냈다.광명역이 위치한 광명시 일직동 일대 아파트 단지들은 2015년 전후로 분양돼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입주가 이뤄졌다. 분양가는 전용 84㎡ 시작가 기준 '광명역파크자이' 3억8900만원, '광명역써밋플레이스' 4억1000만원, '광명역센트럴자이' 4억3000만원, '광명역푸르지오' 3억8000만원, '광명역유플래닛' 4억3000만원이었다.이 지역 아파트 단지들의 입주가 끝난 이후 전국 집값이 들썩였다. 지난해에는 일직동 일대 모든 단지 전용 84㎡ 실거래가격이 14억원을 넘어섰고, '대출 금지선'인 15억원 돌파하기도 했다. 광명역유플래닛 전용 84㎡는 지난해 6월 15억2000만원에 거래됐다. 2019년 12월 입주하고 1년 반 만에 가격이 3배 이상 오른 셈이다.단기간 집값이 급등하며 매수심리가 식어 매물 적체와 가격 하락도 이어지고 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광명역이 위치한 광명시 일직동 아파트 매물은 연초 대비 37.5% 증가한 271건을 기록했다. 이 지역 매물이 270건에 달한 것은 일대 개발이 이뤄진 이후 처음이다.매물 적체에 가격도 내려갔다. 광명역파크자이 전용 84㎡는 지난해 14억5000만원에 거래됐지만, 현재 호가는 12억원으로 낮아졌다. 광명역써밋플레이스 전용 84㎡는 13억원에 매물이 등록돼 있다. 이 면적은 지난해 14억9000만원에 실거래된 바 있다.집주인들이 가격을 낮췄지만, 시장 반응은 미지근하다. 일직동 B 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지난해 매매가에 비해 호가를 1억~2억원씩 낮춘 경우가 많다"면서도 "매수세가 줄어 월에 2~3건이 겨우 체결되는 수준"이라고 토로했다. 그나마도 신안산선 광명역 개통이 가시화하면서 매수세가 다소 유입된 결과라는 설명이 뒤따랐다.거래가 줄어든 이유에 대해 그는 "가격을 낮추는 집주인들의 기준은 신고가이지만, 수요자들이 보는 가격은 분양가"라며 "집주인이 가격을 낮춰도 수요자는 비싸다고 한다. 가격 자체가 비싸다는 반응도 있지만, 그보다는 단기간에 몇 배씩 상승했다는 데 거부감을 표하는 이들이 많다"고 설명했다.한편 서울과 수도권 등 전국의 주택 매매 심리가 크게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가 발표한 '2022년 6월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의 주택 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03.0으로, 전달의 109.4보다 6.4포인트(p) 하락했다. 수도권의 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도 101.0으로 전달의 108.9보다 7.9포인트 내리며 2개월 연속 보합국면에 머물렀다. 수도권에서는 서울이 112.9에서 103.4로 9.5포인트, 경기가 108.1에서 100.9로 7.2포인트 각각 하락했다.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