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하청노조 파업 대책 '오리무중'…협상 테이블이 없다

노사 견해차 극명…협력업체 직원 1만명, 하청노조 120명 파업
원청 대우조선, 역할론에 "책임 없고 불가능"…돌파구 찾아야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 파업이 장기화하고 있지만, 해결책은 오리무중이다.

정부가 하청노조의 도크 점거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중단을 촉구한 지난 14일 노조는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노조는 15일 "더는 물러설 수도 없고 물러서지도 않을 싸움"이라며 "단체교섭과 임금인상, 노동조합 인정만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 좁힐 줄 모르는 견해차…사라진 협상 테이블
협력업체와 노조는 이달 초 3차례 협상했으나 타협점에 이르지 못했다.

견해차가 큰 탓에 지난 5일을 끝으로 협상 테이블조차 없다.

하청노조는 임금 30% 인상, 사무실 제공 등 노조 활동 보장, 단체교섭 등을 제시했다.

사측은 노조의 모든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받아쳤다.

임금 30% 인상에 대해 노조는 "저임금을 현실화하는 것"이라며 "최근 5년간 하청노동자의 실질 임금이 30%가량 하락했으며, 최저임금 수준이라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했다.

반면 사측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인상분"이라며 "파업한 하청지회 조합원을 제외한 협력업체 직원들은 4∼7% 임금 인상으로 협상을 마쳤다"고 맞섰다.

대우조선 사내 협력업체는 대략 100여곳으로, 총 1만명이 근무한다.

이중 사태 파업에 동참하는 하청지회 조합원은 협력업체 전체 직원보다 극소수인 120명 정도다.

교섭 방식에서도 노조는 지난 1년간 진행한 개별교섭에서 큰 소득이 없었다며 단체교섭을 하자고 했으나 사측은 개별교섭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협력사 측은 "업체마다 경영 방침이 다르고 임금 인상률이 다르다"며 "올해 단체교섭을 하면 내년에도 사측이 감내하는 방식으로 교섭할 가능성이 높다"고 거부했다.

협력업체 협의회는 지난 11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삭발식을 하며 하청노조 파업 해결을 위해 공권력이 나서달라 촉구했다.

하청노조는 요구안을 전체 수용하라며 대우조선 1도크에서 생산 중인 초대형 원유 운반선을 점거해 농성 중이다.

도크는 선박을 건조하고 물에 띄우는 작업을 하는 주요 시설로 '조선소의 심장'으로 불린다.

특히 1도크는 선박 1척이 들어가는 다른 도크와 다르게 최대 4척을 건조할 수 있어 대우조선에서 가장 중요한 시설로 꼽힌다.

하청노조는 점거 농성을 벌이는 데 대해 "더 물러설 곳이 없고, 파업 투쟁이 무너지면 노동자의 미래와 희망도 무너진다"며 "파업에 동참하지 않는 다른 노동자와 충돌하지 않기 위해 도크 내에서 농성한다"고 설명했다.

◇ 대우조선, '역할론'에 "법적·현실적 불가능"
협상 주체는 각 협력사지만, 노조는 원청인 대우조선과 대주주인 산업은행을 향해 목소리를 높인다.

협력업체가 대우조선으로부터 기성금을 받아 운영되기 때문에 대우조선이 결단해야 임금 인상, 노조 활동 인정 등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우조선과 산업은행은 협력업체 노사문제인 만큼 나설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이마저도 요원한 현실이다.

협력업체가 독자적으로 하청업체 직원들과 임금협상을 하기에 대우조선이 개입하면 하도급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엄밀히 따지면 이번 파업 주체는 대우조선 종사자가 아닌 거제·통영·고성에 흩어져 일하는 거통고 조선하청지회 노조원들이다.

개입할 권한이 있더라도 '같은 식구'도 아닌 이들의 요구에 응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게 대우조선 입장이다.

특히 대우조선 소속이 아닌 조합원들이 있는 노조 사무실에 전임자까지 두라는 요구는 노조 중심적인 편협한 시각이라고 주장한다.

대우조선 관계자는 "오죽하면 원청 노조가 나서 파업을 끝내라고 들고일어났겠느냐"며 "협력업체 노조가 조금의 타협도 용납지 않는 '올 오어 낫싱'(All or Nothing)을 고집한다면 해결책이 나올 수 없다"고 강조했다.

팽팽한 기 싸움만 이어지는 사이 도크 진수는 한 달째 밀렸고, 농성 중인 조합원들의 건강도 악화하고 있다.

조선하청지회는 "교섭을 통해 하루빨리 하청노동자 임금 인상 요구가 합의되는 것이 가장 필요한 일이므로, 교섭이 열리길 바란다"며 "정부도 교섭을 통한 임금 인상, 조선업 인력난을 위해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