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尹대통령 자택 앞 집회에 "야간 스피커 사용 금지"
23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날부터 오후 6시 이후 휴대용 메가폰‧소형 확성기 외의 스피커 사용을 금지했다. 아크로비스타 입주민들이 소음 피해를 호소하며 집회 자제를 요구한 진정서를 제출한 지 하루만이다.
서울의소리 측은 “스피커 사용이 어려워져 야간에는 노래를 틀지 못하게 됐다”며 “메가폰 확성기로 집회를 이어가겠다”고 답했다.
전날 아크로비스타 주민들은 집회 단체들의 확성기 사용을 자제해달라며 경찰에 진정을 냈다. 진정서 제출엔 입주민 총 720여가구 중 절반 이상인 470가구가 동의했다.
이소현 기자 y2eon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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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을 위해 합동수사단을 꾸린다. 현재 여러 부처에 분산된 수사·대응업무도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를 세워 일원화하기로 했다.정부는 23일 대검찰청·경찰청·관세청·국세청·금융감독원·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기관들로 구성된 ‘보이스피싱 정부 합동수사단’(가칭)을 설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합수단은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세우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조정실 주재하에 열린 보이스피싱 등 사이버범죄 대응 범부처 대책회의에서 결정됐다. 보이스피싱 합수단은 앞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말단 현금 수거책부터 콜센터 직원, 총책까지 철저히 추적하고 이들 조직의 범죄수익 해외 반출과 대포통장·대포폰 유통, 조세포탈 등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또한 범죄수익 환수, 피해자 구제, 위법 통신업체에 대한 행정처분도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중국과 필리핀 등 보이스피싱 조직들이 거점을 마련해놓은 국가의 수사당국과도 공조해 수배자 검거와 강제송환을 추진한다. 정부가 보이스피싱 합수단을 출범시키는 것은 이 범죄로 인한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어서다. 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은 7744억원으로 2020년(7000억원)보다 10.6% 증가했다. 2006년 첫 피해사례가 신고된 후 16년간 범죄에 따른 피해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반면 지난해 검거한 보이스피싱 사범은 2만6397명으로 2020년(3만9713명)보다 33.5% 감소했다. 최근 5년간 보이스피싱 사범에 대한 기소중지율이 평균 23.3%, 기소유예율은 평균 39.0%일 정도로 불기소율도 높은 편이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조직폭력배들이 개입한 보이스피싱 조직, 대포통장·대포폰 유통조직, 자금세탁 조직 등도 끝까지 추적해 범죄 피해금이 범죄조직 운영 자금으로 사용되는 것을 차단할 것”이라며 “서민의 소중한 자산을 탈취하는 악질적인 보이스피싱 범죄가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도 만들기로 했다. 통합센터는 경찰청을 주축으로 해 방송통신위원회·과학기술부·금융감독원·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유관부처의 직원들을 파견받아 구성할 방침이다. 앞으로는 보이스피싱 신고접수 전화번호를 112로 통합하고, 부처들이 각자 따로 운영 중인 보이스피싱 관련 사이트도 일원화해 신고 접수와 처리절차를 한곳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만들 계획이다. 현재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신고를 하려면 경찰과 한국인터넷진흥원, 금감원, 국민신문고 등이 운영 중인 창구를 스스로 찾아야 한다. 계좌 지급정지나 전화번호 이용중지 등을 위해선 피해자가 일일이 금융회사와 통신사에 연락해야 한다.정부 관계자는 “이 같은 상황으로 인해 피해회복 및 피해예방을 위해 신속하게 처리해야 하는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며 “올해 안에 통합센터를 출범시켜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와 대응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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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탈원전 바보짓" 발언에 원전 관련주 '들썩'
윤석열 대통령이 원자력 발전소 부품 제작현장을 찾아 원전 세일즈에 나서겠다고 밝히자 원전 관련주들이 들썩이고 있다.23일 오전 9시16분 기준 두산에너빌리티는 전 거래일 대비 850원(5.30%) 오른 1만6900원에 거래 중이다.같은 시간 오르비텍도 전 거래일 대비 1155원(24.60%) 오른 5850원을 기록하고 있다.이밖에 보성파워텍, 한신기계, 우리기술 등도 11~15%대 상승 중이다.윤 대통령은 전날 경남 창원에 위치한 원전 산업 대표기업인 두산에너빌리티를 방문했다.원전 협력업체들과의 간담회에서 윤 대통령은 "우리가 5년간 바보같은 짓을 안하고 원전 생태계를 더욱 탄탄히 구축했다면 지금은 아마 경쟁자가 없었을 것"이라며 "원전 산업이 어려움에 직면해 아주 안타깝고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한다. 지금 원전 수출 시장의 문이 활짝 열려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는 “탈원전을 폐기하고 원전 산업을 키우는 것으로 (정책) 방향을 잡았지만 방향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를 신속하게 궤도에 올려 놓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원전 생태계 거점인 창원의 산업 현장, 공장이 활기를 찾고 여러분이 그야말로 신나게 일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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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민주당, 文 탈원전 정책 두고 기싸움…"전세계가 바보냐"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바보 같은 짓'이라고 표현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전 세계가 바보 같은 짓을 하고있는 것이냐"며 반발했다. 민주당 조오섭 대변인은 22일 브리핑에서 "기후 위기에 대비해 장기적으로 친환경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고자 하는 노력은 세계적인 흐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원자력 발전 설비 업체인 경남 창원시 두산에너빌리티를 방문해 "우리가 5년간 바보 같은 짓 안 하고 원전 생태계를 더욱 탄탄히 구축했다면 지금은 아마 경쟁자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조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의 전 정부 때리기가 도를 지나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탈원전 정책이 아니라 장기적인 에너지 전환 정책"이라고 지적했다.조 대변인은 "애플, BMW 등 다국적 기업들은 협력기업들에 재생에너지 100%만 이용하는 RE100 제도를 요구하고 있다"며 "정부가 시급하게 고민해야 할 과제는 2025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비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탄소국경조정제도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국가에서 적은 국가로 수출할 때 일종의 '추가 관세'인 탄소국경조정세를 붙이는 제도다.조 대변인은 "윤 대통령의 원전 부활 정책은 탄소중립의 해법이 될 수 없다"며 "대통령의 고집불통과 안일한 인식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고립시키고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을 되새기길 바란다"고 덧붙였다.류은혁 한경닷컴 기자 ehry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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