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 위기에 머리 맞댄 당정…"文정부와 다르다" 대북 차별화

대통령실 참여 첫 안보 당정회의…北도발 종합대비태세 논의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8일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 등 무력 도발에 경고장을 날리면서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6·1 지방선거 이후 처음 열린 이날 당정협의회는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에서 열렸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당정협의회에 대통령실이 함께한 것도 처음이다.

당정과 대통령실이 안보 이슈를 주제로 머리를 맞댄 것은 북한의 7차 핵실험 징후가 포착되는 등 엄중한 한반도 안보 위기 상황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특히 당정과 대통령실은 윤석열 정부의 북한 도발 대응이 문재인 정부와 확연히 달라졌다고 강조하며 차별화에 나섰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놓고 '미상발사체'라고 발표하는 등 대북 유화 제스처에 치중했던 문재인 정부와 달리 새 정부에선 한미가 치밀한 공조 속에 강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는 것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지난 정권에서는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해도 '미사일'이라고 부르지 못했다.

'미상발사체'라는 해괴한 말로 북한을 비호하기에 급급했다"라며 "하지만 이번에 우리 군은 한미가 연합해 당당히 대응했다"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더이상 북한에 일방적으로 끌려다니지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새 정부의 대북 정책이 한미공조에 바탕을 둔 강력한 대북 억제책에 방점이 찍혔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회의에선 "윤석열 정부는 과거 같이 도발이 있고나면 회의만 하고 아무런 실질 조치를 하지 않는 전 정부와는 다를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실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줄 것"(신인호 국가안보실 2차장), "윤석열 정부는 지난 정부와 다르다.

한미공조가 그 어느때보다 강화됐다"(성일종 정책위의장) 등 발언도 나왔다.

이날 당정협의엔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이 교착돼 안보 이슈를 다룰 국방위원회가 부재한 상황에서 당정과 대통령실이 나서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모습을 부각하려는 의도도 깔렸다.

한기호 사무총장은 "원래는 북한이 도발했을 때 국회 국방위를 열어야 하는데 상임위가 부재해 부득이 이런 자리를 만들었다"라며 "지난 정부가 국민의 눈을 가리고 현혹했던 종전선언과 '가짜 평화쇼'를 걷어내고 흐트러진 전열을 바로 세울 때가 됐다"라고 했다.

한 사무총장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지하는 실질적인 안보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밝힌 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국방개혁 2.0'의 백지화, 전력증강계획 전면 재검토, 한미일 군사협력 관계 강화 재검토 등을 거론했다.

신인호 국가안보실 2차장은 "북핵을 우리 머리에 이고 살아갈 순 없다"라며 "3축 체계를 중심으로 북핵 미사일을 실질적으로 무력화 할 수 있는 대책을 임기 내에 강구해나가겠다"라고 했다.

김성한 안보실장과 김태효 1차장은 불참했다.

공개 모두발언 후 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선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정부의 대비태세 계획이 집중 논의됐다고 권 원내대표는 전했다.

권 원내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질의응답에서 "북핵에 대비한 정부의 종합적인 대비태세 계획을 각 부처의 의견을 들어 준비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라며 "또한 (군의) 정신력 강화가 중요하단 지적에 따라 국방부에서 준비·시행하고 있다는 답변이 나왔다"라고 말했다.

이어 "전략물자를 강화하는 것이 북한의 미사일 생산 등을 억제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 부분도 (국방부에서) 검토해달라는 요청 사항이 있었다"라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북한의 핵 실험이나 미사일 도발을 막을 수 있는 방안과 관련해선 "전력을 증강하고 군의 정신전력을 강화하는 부분이 북핵 실험이나 미사일 도발을 직접적으로 억지하기 어렵다는 것은 전문가가 다 알 것"이라면서도 "장기적으로는 각종 경제제재와 대북공세 등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우리 나름의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어떻게 하면 억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를 했다"라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와 관련한 논의는 없었다고 권 원내대표는 전했다.

7차 핵실험 동향과 관련해선 "지금 풍계리에서 아마 정비를 하고 있다는 정보가 있다"라며 "(핵 실험 시) 지금 같은 원칙과 기조 하에 대응할 것"이라고 권 원내대표는 전했다.

당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을 준비하는 상황에서 모든 경우의 수를 고려해 우리 정부가 대비태세 매뉴얼을 점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