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낙후한 법률산업 '리걸테크'로 풀어야

입력2022.06.05 17:20 수정2022.06.06 00:02 지면A21

'아날로그'식 법률산업, 디지털 전환으로
정보 비대칭 해소…서비스 품질 높여야

구태언 리걸테크산업협의회장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에 한국 법률산업은 아직 법정과 변호사 사무실을 중심으로 한 아날로그 산업에 머물러 있다. 법원이 선고하는 판례가 일반 국민에게 거의 제공되지 않고, 검찰이 처리하는 불기소 결정이 베일에 가려져 있으며, 국민에게 법률상 조력을 제공하는 법률 전문가들의 전문성과 서비스 품질을 알아내기가 너무나 어렵다. 소위 정보 비대칭이 아직도 극심한 상황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이는 소위 법률 브로커의 암약을 낳고 전문변호사가 아닌 변호사를 선임한 법률 소비자의 피해로 연결되는 악순환을 낳는다.

선진국은 변호사와 의뢰인을 연결하는 변호사 광고 플랫폼, 공공데이터로서 판례 데이터를 가공해 큐레이션하는 판례분석 서비스, 입법부의 입법 진행 상황과 입법 성공 여부를 예측하는 입법 인텔리전스 서비스, 법률사무소의 정보화를 지원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소송서류를 자동으로 작성해주는 서비스 등을 수많은 리걸테크 기업이 제공하고 있다. 법률서비스 공급자인 변호사들도 이를 활용해 국민에게 더 좋은 법률서비스 제공에 나서고 있다. 더욱이 이런 리걸테크는 정보 비대칭을 줄여 법률시장의 암적 존재인 법조 브로커를 없애주는 순기능까지 한다.

법률 분야에서 공급자와 수요자 간 비대칭 정보 문제는 기업과 소비자 간 거래(B2C)뿐 아니라 기업 간 거래(B2B)에서도 있다. 리걸테크 기업의 B2B 서비스로 중소 로펌 또는 청년 변호사가 경쟁력을 강화할 수도 있다. 대형 로펌은 이미 수많은 경력 변호사의 고객 인맥과 로펌 자체의 브랜드 파워로 법률시장에서 독과점 지위를 누리고 있다. 청년 변호사들은 고객 인맥과 지명도 면에서 대형 로펌과 비교할 수 없는 열세에 있고, 고액의 마케팅 비용을 부담하기 어렵다. 리걸 플랫폼은 저자본 청년 변호사가 효과적으로 자신을 알릴 수 있도록 하고 고객은 열정 있고 실력 있는 변호사를 쉽게 접할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리걸 인공지능은 전문가인 법률가에게 효과적인 검색과 분석툴을 제공함으로써 법률서비스의 시간과 비용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므로, 결국 리걸테크는 최종 소비자인 국민에게 저렴하고 질 좋은 법률전문가의 서비스를 제공받게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앞으로 리걸테크 기업들이 다양한 B2C, B2B 서비스를 출시하면서 대면 위주의 아날로그 산업인 법률시장이 기업 시장을 중심으로 언택트, 비대면 중심의 서비스로 전환할 것으로 기대된다. 물론 우리 협의회의 출범 목적과 같이 글로벌 빅테크 회사들이 조만간 한국 법률시장에도 인공지능과 지배적 플랫폼을 앞세워 진출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법률서비스 주체인 법률전문가와 소비자를 도와 법률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이끌고 법률데이터를 안전하게 지켜내는 역할이 긴요하다.

우리 협의회는 리걸 플랫폼과 리걸 인공지능이 법률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필수재이므로, 그 전환이 순조롭게 이뤄지면서 상생하는 길을 법률소비자와 함께 모색하고 공감대를 키워 협력을 이끌어내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리걸테크는 법률전문가들이 좀 더 편리하게 법률정보를 수집하고 전문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돕고, 법률소비자에게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피해를 막아줄 수 있다. 지배적 플랫폼으로 인한 독점의 피해는 강력한 공정거래법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충분히 억제할 수 있다. 토종 리걸테크 회사들이 성장해 해외 빅테크 플랫폼의 독점으로 인한 법률데이터 유출을 막는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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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벤처 성장 사다리 '특허' 무효화 막으려면…

2020년 세계 최초 코로나19 치료제 ‘렘데시비르’를 개발한 길리어드사이언스는 일반인에겐 생소한 기업이다. 그러나 제약업계에서 길리어드는 설립 35년 만에 연매출 28조원, 세계 10위권 제약회사로 초고속 성장한 벤처회사로 유명하다. 길리어드의 또 다른 대표작은 2009년 신종플루를 잠재운 치료제 ‘타미플루’다. 길리어드는 1997년 계약금 5억달러, 매출의 22%를 받는 조건으로 타미플루 특허를 로슈에 이전했다. 길리어드는 특허 로열티를 연구개발(R&D)에 재투자해 에이즈와 C형 간염 치료제 등을 연이어 개발하며 글로벌 제약회사로 우뚝 섰다.특허업계에서 길리어드는 역사적인 기록의 주인공이기도 하다. 2016년 특허침해 배상금 3조1000억원을 지급한 당사자이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역대 최고의 특허침해 손해배상금이다. 미국에서 기술에 대한 정당한 대가가 문화로 정착한 이면에는 이처럼 남의 기술을 훔치거나 베끼면 어마어마한 비용을 치러야 하는 사회적 장치가 있다. 미국에서는 벤처기업 기술이 탈취당했다는 뉴스를 보기 힘들다.그렇다면 기술 보호의 첫걸음인 특허는 중소·벤처기업에 어떤 의미인가? 특허는 우수한 기술에 대한 국가 인증, 기술 금융의 담보일 뿐 아니라 기술 탈취에 대항해 자신의 기술을 시장에서 보호하는 방어막이기도 하다. 이런 기술 보호는 안정적인 기업 활동으로 이어져 우수 특허를 가진 스타트업은 매출이 79%, 고용이 54% 늘어난다는 2017년 미국의 연구 결과도 있다. 대기업은 특허 외에 자금력, 유통망 등 시장에서 우월적 지위를 통해 자신의 사업을 보호할 수 있으나 중소·벤처기업에는 특허가 유일한 법적 보호 수단인 경우가 많다.이런 이유로 우리 중소·벤처기업들이 특허 확보에 힘쓰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개인 등의 특허 신청 비중은 58%로 미국, 유럽이 약 20%(2020년 기준)인 것에 비해 2배 이상이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주요국들의 특허 신청이 감소했지만 우리나라만 유독 늘었다.안타깝게도 중소·벤처기업의 성장 사다리이자 버팀목이 돼야 할 특허가 쉽게 무효가 되고 있다.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특허 무효율은 43%로 미국(22%), 일본(24%)의 약 2배다. 기술 보호, 기술 금융, 기술 거래 모두 사상누각에 불과하다.특허 생산은 일종의 다이아몬드 원석을 캐는 연구개발(R&D) 단계와 그 원석을 가공하는 특허심사 단계로 이뤄진다. 쉽게 무효화되지 않는 강한 특허를 위해서는 우수한 원석 못지않게 원석을 잘 가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특허심사 환경은 주요국보다 매우 열악하다. 2020년 기준 우리나라 심사관의 1인당 심사 건수는 206건으로 미국의 3배, 유럽의 4배에 이른다.기술이 한 기업의 성장뿐 아니라 경제 안보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특허의 가치는 더욱 높아질 것이다. 이런 특허는 벤처기업엔 생존 문제로 신속하고 정확한 심사가 필요하다. 강한 특허를 위해선 주요국 수준의 특허심사 인력이 필요하다. 주요국은 신속·정확한 특허심사를 위해 심사 인력을 대폭 증원하는 추세다. 현장 경험이 풍부한 산업계 퇴직 인력을 심사관으로 활용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우리의 국제적 위상에 걸맞은 강한 특허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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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새로 제정된 '지속가능성 공시'의 목적

국내에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로 더 잘 알려진 ‘지속가능성 공시’에 변화가 예고된 지는 오래됐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변화의 방향이 무엇인지, 변화 후에 새로운 공시가 담게 될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갑론을박이 있었다. 상황이 변한 것은 최근이다. 영국 런던의 국제회계기준재단은 지난해 말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라는 기구를 설립하고 앞으로 전 세계가 사용할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을 제정했다. 최근 새 기준의 일부가 초안 형식으로 공개됐다.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안이 정해지면 여러 국가가 이 기준을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한국의 상당수 기업은 이미 수년 전부터 지속가능성 보고를 해오고 있다. 지난해 180여 개 기업이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대기업들은 지속가능성 공시가 새로운 것이 아닐 수 있다. 확정된 ISSB 기준이 나오면 과거 보고서를 기초로 내용과 형식을 바꿔야 할 것으로 보인다. 새 기준에 근거해 작성할 새로운 공시는 이제까지 기업들이 작성하고 공개하던 지속가능성 보고서와는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물론 지속가능성 정보 공시 대상은 환경과 사회, 지배구조인 만큼 기업은 각자가 당면하고 있는 ESG 관련 문제를 빠짐없이 보고하면 된다.그러나 새로운 기준은 새로운 내용과 형식의 보고를 요구하고 있다. 우선 공시할 내용을 보자. 이제까지의 공시 내용이 기업이 환경이나 지역 주민,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영향이었다면 향후의 공시 내용은 이와는 반대로 환경 변화나 주민 요구 또는 소비자 행태의 변화가 기업에 미칠 영향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요구를 기업이 어떻게 수용하고 있는지가 될 것이다. 공시 형식과 방식도 달라진다. 현재와 같은 계량화된 수치의 보고뿐만 아니라 기업의 전략과 계획 그리고 그 성과도 서술하는 방식으로 달라질 것이다.최초의 ISSB 기준이 올 연말 확정된 뒤 2차·3차의 기준이 순차적으로 제정되고 공표될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제정된 ISSB 기준이 국내에 즉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이지만 채택 시기와 방식은 각국이 선택할 것이기 때문이다. 국내에서 새 기준을 언제 채택하고 어떤 방식으로 수용하게 될 것인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ISSB의 기준 제정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과 기준의 기술적 내용에 대한 검토는 국내에서도 이미 진행 중이다. 국제회계기준의 국내 도입과 제정을 맡은 한국회계기준원이 외부 전문가들과 민간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ISSB 기준 도입 타당성부터 시기와 방식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 왔고 결과도 곧 공개할 예정이다. 한국회계기준원은 3월 공표된 새 기준서 초안에 대한 검토 작업도 별도 자문기구를 통해 진행 중이다.새 기준서가 요구하는 변화는 사실 보고서의 변화가 아니고 경영의 변화다. 새로운 기준에 따른 정보를 완벽하게 공시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전제가 충실한 지속가능 경영이기 때문이다. 지속가능성에 대한 끊임없는 도전에 기업이 얼마나 용의주도하게 전략을 세우고 대응하는지를 공시를 통해 주주들에게 보고하라는 것이 새 기준의 주문이고 요구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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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코인 붕괴' 왜 발생했나…루나 사태 A to Z [긱스]

수십조원을 호가하던 코인 가격이 하루 아침에 휴지조각이 됐습니다. 전세계 가상화폐 시장도 상당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블록체인 기업 테라폼랩스가 발행한 테라·루나 얘기입니다. 차세대 코인의 선두주자로 테라 생태계는 어쩌다가 모래성처럼 산산히 무너지게 됐을까요.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algorithmic stable coin)’은 인간의 탐욕이 만든 허상인지, 아니면 혁신을 위한 시행착오의 과정인지… 국내 최고의 암호학 전문가로 평가되는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가 [한경 긱스]에서 루나 사태를 통해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조망합니다. 루나(LUNA)와 테라(UST)는 올해 5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시가총액 기준으로 전 세계 가상자산 중 8위까지 올랐었다. 그러나 국내거래소에서 10만원이 넘는 가격에 거래되던 인기 암호화폐 루나는 단 6일 만에 그 가치가 1원 미만의 휴지 조각으로 전락하면서, 테라는 고점 대비 57%가 루나는 고점 대비 무려 99%가 폭락했다. 불과 5개월 사이 약 50조원 넘게 사라진 것이다.더욱이 그 파장은 국내를 넘어 전 세계 가상자산 시장에까지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로 시가총액 규모로 스테이블 코인에선 1위, 암호화폐 시장 전체에서는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에 이어 3위였던 암호화폐 테더(USDT)는 이번 루나/테라 사태의 영향으로 1주일 새 약 100억달러(12조 6400억원)가 인출되기도 했다.영국 가디언(The Guardian)지는 이번 사건을 두고 ‘암호화폐 세계의 리먼 브라더스 사태’에 빗댔으며, IMF 총재는 전형적인 피라미드 사기라고 비판하기도 했다.‘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algorithmic stable coin)’으로 불리는 루나·테라는 도대체 어떤 알고리즘을 통해 작동하길래 이런 '역대급' 폭락장을 연출했을까. 무엇이 이런 참혹한 사태를 불러왔는가. 이를 과연 사전에 막을 수는 없었을까. 암호화폐란 무엇인가?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물건을 사고 대금을 지불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신용카드로 계산하거나 현금으로 지불하는 것이다. 그러나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할 경우에는 얘기가 달라진다. 신용카드나 계좌이체 외에는 대금을 지불할 수 있는 수단이 없으며, 이럴 경우 내가 어디서 얼마를 썼는지 일거수일투족이 추적될 수 있다. 이것이 일종의 프라이버시 침해라고 여긴 데이비드 차움(David Chaum) 박사는 1982년 “추적 불가능한 결제를 위한 은닉 서명 (Blind Signatures for Untraceable Payments)”이란 논문을 통해 인터넷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익명성(anonymity)’이 보장되는 전자화폐(electronic cash)를 세계 최초로 제안한다.그런데 문제는 전자화폐를 만든 다는 게 생각만큼 쉽지 않다는 것이다. 종종 오만원권 지폐를 컬러복사기로 복사해 위폐를 만들어 쓰다가 잡힌 사람들 기사를 볼 수 있다. 전자화폐는 0과 1의 디지털 정보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오만원권보다 복제가 훨씬 더 쉽다. 게다가 디지털의 특성상 원본과 복사본이 똑같기에 위폐를 잡아내는 것이 매우 어렵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차움 박사는 신용카드 결제의 경우와 같이 은행이 위폐를 단속하게 하는 방법을 고안해 냈는데, 이를 ‘중앙집중형 전자화폐’ 혹은 ‘가상화폐(virtual currency)’라고 한다.이로부터 26년 후인 2008년, 미국의 투자 은행인 리먼 브라더스의 서브프라임모기지(비우량주택담보대출) 부실 사태로부터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은 사토시 나카모토(Satoshi Nakamoto)는 은행이란 존재를 배제한 상태에서도 동작이 가능한 전자화폐를 만들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비트코인’이다. 또한 은행을 대신해 위폐를 감별해주는 기술적 수단, 그것이 바로 ‘블록체인(blockchain)’이다. 이렇게 은행을 배제하고 블록체인을 사용해 만든 전자화폐를 ‘탈중앙형 전자화폐’ 또는 ‘암호화폐(cryptocurrency)’라고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가상화폐와 암호화폐를 그냥 통틀어 가상화폐로 부르기도 한다.최근에는 각국 중앙은행이 직접 전자화폐를 발행하기도 하는데 이를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라고 한다. 실제로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지난 2월4일 2022 베이징 동계 올림픽 개막식이 열린 베이징 국가체육장(버드 네스트 스타디움)의 상점들에서 비자(Visa) 카드를 통한 결제보다 훨씬 더 많은 거래가 중국 인민 은행(PBOC)이 발행한 디지털 위안화(e-CNY)로 이뤄졌다고 한다. 디지털 위안화는 법정 화폐와 똑같은 효력을 갖는 중국의 전자화폐로 알리페이(Alipay)나 위챗(WeChat) 등을 통해 사용이 가능하다. 재미있는 것은 중국 인민 은행은 e-CNY의 익명성을 ‘제어할 수 있는 익명성(controllable anonymity)’으로 부르고 있다는 사실이다. 제어할 수 있는 익명성이란 평상시에는 이용자에게 자신의 신원을 숨길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하지만, 유사시에는 법 집행 기관이 불법 거래를 추적할 수 있게끔 한 것을 말한다.혹자는 CBDC가 널리 보급될수록 비트코인과 같은 민간이 만든 암호화폐는 설 자리를 잃을 것이며 필연적으로 가치가 하락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하지만 앞서도 언급했듯 디지털 위안화의 경우 온전한 익명성이 아닌 제어 가능한 익명성만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다른 CBDC의 경우에도 거의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시민들이 프라이버시 보호를 더 중요시해 비트코인을 선택할지, 아니면 안정성을 위해 CBDC를 선택할지 꽤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다. 스테이블 코인의 등장2010년 5월22일 미국의 프로그래머인 라스즐로 하녜크즈(Laszlo Hanyecz)는 1만개의 비트코인으로 피자 2판을 구매했다. 이는 암호화폐를 활용해 최초로 실물 거래를 한 것으로, 이후 사람들은 이날을 축하하기 위해 매년 5월22일을 ‘비트코인 피자데이’라고 부르며 기념하고 있다.당시 피자 두 판의 가격이 30달러였으니 비트코인 1개당 0.3센트(0.003달러, 약 3.82원) 정도 했던 셈이다. 한데 이 글을 쓰고 있는 2022년 5월22일 현재 1비트코인의 가격은 약 29,442달러로 12년 새 가격이 9,814,000배 뛰었다. 이러한 극심한 가격 변동성은 비트코인을 화폐로 사용하는 데 있어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등장한 것이 ‘스테이블 코인(stable coin)’이다.스테이블 코인이란 정부가 화폐를 제조하는 데 화폐의 가치에 해당하는 일정량의 금을 담보로 비축해 두는 금본위제도와 같이, 자신을 더 안정적인 다른 자산에 연동(일명, ‘페깅(pegging)’)시킴으로써 가치를 유지하려는 암호화폐를 일컫는다. 이때 고정할 담보 자산으로는 기존의 법정 통화, 정부 채권, 비트코인 같은 또 다른 암호화폐 들을 활용할 수 있는데, 현재 대다수의 스테이블 코인들은 미국 달러에 고정돼 있다.2019년 6월, 전 세계 20억명 이상의 사용자를 확보하고 있던 페이스북(Facebook)은 암호화폐 ‘리브라(Libra)’를 발행하겠다고 발표해 큰 파문을 불러왔다. 당연히 각국 정부들은 기존의 통화 질서가 약화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페이스북을 압박하기 시작했고, 2020년 4월 결국 페이스북은 당초 계획을 수정하고 이름도 ‘디엠(Diem)’으로 변경한다. 이러한 디엠은 ‘디엠 달러(Diem USD)’, ‘디엠 유로(Diem Euro)’, ‘디엠 엔(Diem JPY)’, ‘디엠 원(Diem KRW)’ 등과 같이 각국의 개별 법정 통화에 가격을 연동시킴으로써 가격 변동성을 낮춘 ‘스테이블 코인’의 일종이다. 디엠 외에도 현재 테더(USDT), 메이커다오의 다이(MakerDAO’s DAI) 등 다양한 스테이블 코인들이 존재한다. 알고리즘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 루나(LUNA)와 테라(UST)테라폼랩스(권도형, 신현성 설립)에서 개발한 루나(LUNA)와 테라(UST)는 기존의 법정 통화나 채권, 금 등을 담보로 활용한 전통적인 방식의 스테이블 코인이 아닌, 별도의 담보물 없이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공급과 수요를 조절해 가격 안정성을 유지하려는 소위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algorithmic stable coin)’이다.일반적인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의 구조는 ‘투 코인(two-coin)’ 시스템으로, 한 코인은 페그(peg)를 유지하기 위해 사용되며 또 다른 코인은 시장 변동성을 흡수하기 위해 사용된다. 후자를 보통 ‘주식’ 또는 ‘균형자(balancer)’ 토큰이라고 부르며, 종종 유니스와프(Uniswap)와 같은 2차 DeFi 거래소에서 거래된다.루나/테라의 경우, 1테라는 1달러의 가치를 갖는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1테라의 가치를 1달러에 고정하기 위해 실물 담보를 활용하는 것이 정상적이겠으나, 테라는 별도의 담보물 없이 사람들에게 자매 코인인 루나를 통해 ‘차익 거래’를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테라의 가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게 한다. 즉, 테라를 스테이블 코인화하기 위한 일종의 변동성 흡수 메커니즘으로 루나를 활용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루나는 시장가격에 상관없이 항상 테라를 1달러로 간주해 매입‧매각 될 수 있으며, 루나를 테라로 바꿀 때 시스템은 루나를 소각하는 대신 테라를 신규로 발행해주고 반대로 테라를 루나로 바꿀 때도 시스템은 테라를 소각하고 루나를 새로 발행해 줌으로써 유통량을 조절한다.예를 들어 테라의 수요가 적어 시장 가격이 0.9달러로 떨어졌다고 가정해보자. 그러면 사람들은 0.9달러로 1테라를 산후, 이를 다시 1달러어치의 루나와 바꿔 0.1달러만큼 차익 실현을 하려 할 것이다. 이때 시스템은 사람들이 원하는 만큼의 루나를 새로 생성해 발급해주는 대신 교환에 사용된 테라는 즉시 소각한다. 이렇게 늘어난 루나의 양만큼 소각된 테라로 인해 시장에서의 테라 유통량은 줄게 될 것이고, 이는 결국 공급 감소가 일어난 것과 마찬가지기 때문에 0.9달러였던 테라의 가격을 다시 1달러로 끌어 올리는 원동력이 된다.이번에는 반대로 테라의 수요가 많아 가격이 1.1달러로 올랐다고 가정해보자. 그러면 이번에는 1달러어치의 루나를 산 후, 이를 다시 1.1달러의 테라와 바꿔 0.1달러만큼 차익 매매를 하려 할 것이다. 이때 앞서와 마찬가지로 새로이 생성된 테라와 교환된 루나는 소각된다. 이렇게 태워진 루나의 양만큼 공급이 늘게 된 테라는 시장의 가격을 다시 떨어뜨리게 된다.위의 알고리즘은 얼핏 보기에는 안정적으로 작동할 것 같지만, 테라와 루나의 가치가 동시에 떨어지는 경우 안정화 메커니즘이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 즉 테라의 대량 투매가 일어나면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한 테라를 사들여 이를 루나로 바꾸는 수요가 발생해야 한다. 이럴 경우 루나가 대량으로 시장에 풀리기 때문에 루나의 가치는 떨어지지만 그 반등으로 테라의 가치는 올라간다. 그런데 테라와 루나의 가치가 동시에 떨어질 경우, 시장에서는 루나를 적극적으로 매입하려 하지 않을 것이고 테라의 가치는 반등하지 않는다. 그러면 테라와 연동된 루나의 가치가 예상보다 더 떨어지게 되고, 이는 곧 루나의 투매로 이어지게 된다. 이는 연쇄적으로 테라를 보유한 다른 사람들의 심리적 저항선까지도 무너뜨려 다시 테라의 투매로 이어진다. 이렇게 되면 알고리즘적으로 더 많은 물량의 루나가 다시 또 시장에 투입되기에 루나의 가치는 더 떨어지게 되고, 결국 루나의 가치는 0에 수렴하게 된다. 이를 ‘죽음의 소용돌이(death spiral)’라고 한다.이렇듯 사람들이 테라와 루나 양쪽 모두를 원하지 않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루나·테라 개발진들은 테라를 예치(staking)할 경우 20%의 이자를 테라로 지급하는 앵커프로토콜(anchor protocol)을 만들어 테라에 대한 수요를 유지시켜 왔다. 실제로 사고 당시 테라 공급량의 70% 이상이 이 앵커프로토콜에 예치돼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앵커 프로토콜의 20% 이자가 지속 가능할지에 대해 의구심을 드러내 왔다. 루나/테라 폭락 사태의 전말테라와 루나는 한때 가상자산 정보 사이트 코인마켓캡 기준 시가총액 10위 안에 위치할 정도로 성장하며, 한국을 대표하는 가상자산으로 손꼽혔다. 하지만 금리 인상에 따른 시장 위축으로 암호화폐들의 가격이 일제히 하락하고, 원인 모를 루나, 테라의 대량 매도까지 갑작스럽게 발생하면서 5월9일 테라의 가치는 0.985달러까지 하락하며 1달러 페그가 붕괴한다.5월10일 테라의 가격이 회복되지 않고 디페깅이 지속되면서, 테라의 가치는 15% 하락한 약 0.8달러를 기록한다. 루나 또한 53% 하락하며 29달러를 기록한다. 테라와 루나의 공동 하락으로 시세 방어가 점점 더 불가능해져 간 것이다.5월11일, 지속된 디페깅으로 투자자 불안이 가중되며 뱅크런이 가속화됐다. 이에 루나는 92% 하락한 2.5달러. 테라는 0.4달러로 시세가 급락한다. 같은 날 재닛 옐런(Janet Yellen) 미국 재무장관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며 법안 마련을 촉구했다.5월12일, 루나와 테라의 시세가 99.99%까지 폭락한다. 게다가 루나/테라의 가격 방어를 위해 테라폼랩스에서 자신들이 보유한 비트코인을 매도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비트코인이 3만 달러 선이 붕괴한다. 실제로 권도형 대표(CEO)가 만든 LFG(Luna Foundation Guard)는 얼마 전 재단이 가진 자산 내용을 공개했는데, 보유하고 있던 비트코인이 313개밖에 안 남았었다. 지난 5월7일만 하더라도 8만394개를 갖고 있었으니 불과 열흘 만에 현재 시세로 약 3조원어치의 비트코인이 사라진 것이다. 재단은 비트코인을 판 돈을 테라의 가격 방어에 썼다고 밝혔다.5월13일,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바이낸스(Binance)가 루나 거래를 중단한다고 밝히고, 14일 권 대표가 “내 발명품이 모두에게 고통을 줘 비통하다”며 사과하면서 루나/테라의 신화는 막을 내린다. 금융 당국은 루나를 보유한 국내 투자자 수를 28만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그러나 더욱 우려되는 것은 루나가 이렇게 폭락한 와중에도 단기차익을 노리는 사람들이 뛰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루나가 폭락한 다음 날에도 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업비트(Upbit)에서 루나는 1,633억건이나 거래됐다. 왜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일까? 루나/테라 사태의 원인 ① : 구조적 결함2021년 11월 라이언 클레멘츠(Ryan Clements)는 “실패하기 위해 만들어진: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의 본질적인 취약성(Built to Fail: The Inheretent Fragility of Algorithmic Stablecoins)”이라는 논문을 통해 테라와 같은 비담보 스테이블 코인은 ‘미래 시장 가치에 대한 기대’와 같은 무형의 담보를 바탕으로 동작하기 때문에 전혀 안정적이지 않으며, 부러지기 쉬운 영구적인 취약성이 존재한다고 밝힌 바 있다.이 논문에서 그는 “스테이블 코인 시장 규모는 2021년 1,190억 달러를 넘어설 정도로 급증했고,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 또한 이 시장에서 상당 부분 성장세를 보인다”며, 그러나 “역사적 사례들은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이 본질적으로 매우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그가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이 본질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는 원인으로 꼽은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모든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들은 이를 기반으로 이루어진 가상자산 생태계가 잘 될 것이라는 사람들의 기대감과 그에 대한 수요로 동작하는데, 만일 이 믿음과 수요가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질 경우 생태계 내의 모든 시스템은 급작스럽게 붕괴할 수 있다. 하지만 역사는 금융 상품에 대한 이러한 기본 또는 최저 수준의 기대감이라는 것이 영구히 보장될 수 없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특히 위기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둘째,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은 소위 안정적인 가상자산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차익 거래를 실행하려는 사람들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역사는 아무런 법적 의무도 없이 자유재량에 따라 움직이는 자발적 차익 거래자들만으로 시장 가격을 안정시키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가득하다.끝으로, 변동성과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는 모든 정보가 불투명해지고, 군중심리에 휩쓸리기 쉬우며, 가격과 상대방이 불확실해지면서 결국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의 토큰 경제학(token economics)과 인센티브 구조에 대한 신뢰가 약화한다. 이렇게 인센티브 구조의 기초가 되는 전제조건들이 현실에서 벗어날 때 투매가 일어나게 되고, 첫 투매가 발생하면 투매가 투매를 불러일으킴으로써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은 급속도로 불안정화돼 결국 실패한다.그러면서 그는 이번 사태가 발생하기 훨씬 전에 이미 “루나/테라 생태계가 지속해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테라 스테이블 코인과 거버넌스 토큰인 루나에 기준선 이상의 수요가 영구적으로 있어야 한다. 즉, 두 토큰 간 충분한 차익 거래 활동은 물론 루나/테라 생태계의 충분한 거래 수수료와 네트워크의 채굴 수요가 있어야만 한다.”고 경고한 바 있다. 루나/테라 사태의 원인 ② : 업계 전반의 자정 기능 부재2015년 세계적인 차량공유 업체 우버의 국내 철수를 시작으로, 2017년 암호화폐 공개(ICO: Initial Coin Offering) 금지, 그리고 타다 금지법 발의에 이르기까지 기존 전통산업과 신산업 간의 충돌이 계속되면서, 관련 업계 및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아주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것들만 최소화해 금지하고 가능하면 모든 것을 허용하는 네거티브(negative) 규제(자율규제) 도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지속해서 나왔었다.과거 우리 정부의 정책들은 허가된 것만 가능하게 하는 ‘포지티브(positive) 규제’ 방식이었다. 이는 특정 위험에 대한 안전 대책들을 정부가 직접 규율하는 방식으로서, 예를 들면 “주민등록번호 및 계좌정보 등 금융정보를 암호화해서 저장할 것”, “이용자 PC에서의 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이용자의 접속할 때 우선적으로 이용자 PC에 개인용 침입 차단 시스템, 키보드해킹 방지 프로그램 등의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할 것” 등과 같이 관련 법, 시행령, 또는 지침에 업체가 취해야 할 조치들을 일일이 정부가 명시해 주는 방식이다. 이와 같은 정부 주도 방식은 해당 서비스의 빠른 확산에 기여한 측면이 크지만 플랫폼 종속성 야기, 기업이 법에서 하라는 것만 하는 수동적 문화 조장 및 이로 인한 업체의 경쟁력 저하 등의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또한 해킹과 같은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해당 기업에 “우리는 법에서 하라는 것은 다 했으니 사고는 불가항력이었다”고 항변할 여지를 남겨둠으로써 이용자의 피해보상을 어렵게 만든다는 문제가 있다. 더욱이 정부가 앞으로 나올 신산업들을 모두 예측해서 관련 법 제도를 선제적으로 만들어 놓지 않으면 해당 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하다.우리나라와 달리 미국과 영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경우에는 업체에 광범위한 자율을 보장하는 대신 업체가 스스로 자신이 처한 위험을 분석하고 그와 관련해 적절한 소비자 보호 대책을 알아서 세우도록 하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 경우, 만일 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업체의 대책이 정말로 충분했는지 여부를 놓고 법정에서 시비를 가리게 되는데, 이 경우 미국 등의 법원은 대체로 기업의 책임을 보다 더 엄하게 묻는 편이다. 이는 한국과 달리 배심원들이 재판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기술이나 정보적인 면에서 우위에 있는 기업들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힘없는 소비자들을 보호해줘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이들 나라의 경우 ‘고의성’이 없는 한 기업보다는 개인의 편을 들어주는 경우가 많으며, 피해 사실에 대한 과실 증명을 개인에게 요구하는 경우 또한 없다.필자도 우리나라의 4차 산업혁명 및 가상자산 관련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보다 더 적극적인 규제 샌드박스(유예제도) 도입과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이 시급하다는 데 동의한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네거티브 규제가 단순히 업체 마음대로 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진정한 네거티브 규제란 업체에 광범위한 자율을 보장하는 대신, 업계는 스스로 엄격한 자율 규제 방안을 마련해 서로를 견제하고, 정부는 소비자 보호 대책이 충분치 않아 이용자에게 손해를 끼친 기업에 대해서는 문을 닫을 정도로 천문학적 규모의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함으로써 업체가 나태해지는 것을 단속하는 것을 의미한다.루나/테라 사태 이후, 그동안 줄기차게 네거티브 규제 도입을 부르짖어 왔던 가상자산 업계와 관련 전문가들은 어처구니없게도 정부의 선제적 대책 마련 즉, 포지티브 규제를 다시금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럴 경우 정부는 굉장히 강력한 규제를 만들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러면 관련 업계에서는 또다시 정부가 신산업을 고사시키려 한다며 네거티브 규제 도입을 주장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다.그간 우리 가상자산 거래소 및 관련 기업들을 보면 책임에 대한 얘기는 없이 자율만을 주장하는 모습을 종종 목격할 수 있었다. “사업은 자유롭게 하게 해주되 책임은 정부가 져주세요”라던가 혹은 “정부가 기준을 만들어 주되 그 기준이 너무 강하면 저희는 수용할 수 없습니다”는 식의 선택적 수용은 결코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다. 고등학생들의 자율학습, 프로야구 선수들의 자율 훈련, 육군사관학교의 무감독 자율시험들 모두 강한 책임 의식과 올바른 방법론이 동반되지 않으면 안 하느니만 못한 것처럼, 네거티브 규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업체의 자발적이고도 강력한 책임 의식과 자정 기능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이제는 우리도 피해자의 눈물은 외면한 채 산업진흥, 일자리 창출 등의 허울 좋은 구호만을 맹목적으로 외치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돌아봐야 하겠다. 루나/테라 사태의 원인 ③ : 투자자의 눈을 가린 무분별한 언론과 최고경영자의 오만“시총 100조원을 돌파한 코인, 알고 보니 한국산”, “한국인이 만든 루나 코인으로 인생이 바뀐 전 세계 루나 백만장자들”, “천재들이 선도하는 한국 블록체인, 발목 잡는 정부”,...작년 말과 올해 초 국내 주요 언론들이 쏟아 낸 기사들이다. 루나/테라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한 기사들도 일부 있긴 하나, 상당수 언론은 권도형 대표를 테슬라 창업자 ‘일론 머스크(Elon Musk)’와 비교하는 등 한국인이 만든 국산 코인임을 강조하며 긍정적인 면만 부각했을 뿐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거의 다루지 않았다. 게다가 일부 언론에서는 권 대표를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엔지니어로 근무했다고 소개하기도 했는데, 정확히는 각각 3개월 동안 인턴으로 근무했었다.정부가 일일이 기준을 제시해 주지 않는 네거티브 규제에 있어서 시장이 자정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언론이 각종 정보를 객관적으로 분석해 시민들의 눈높이로 설명하려고 노력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위험성에 대한 면밀한 분석 없이 각종 미사여구로 대중의 투자심리를 부추기기만 하는 홍보형 기사들을 남발한 언론은 이번 사태의 공범이나 다름없다.더욱이 이번 사태를 불러온 데는 테라폼랩스 최고경영자의 오만과 독선도 한몫했다. 권 대표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활용해 투자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테라의 팬덤을 구축해 온 것으로 유명하다. 권 대표는 평소 SNS 통해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보여 왔다. 문제는 이것이 지나쳐 자신을 비판하는 이들이나 경쟁자들을 공개적으로 비방하기까지 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작년 7월 영국의 경제학자 프랜시스 코폴라(Francis Coppola)가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 코인의 운영방식이 불안정하다고 지적하자, 권 대표는 “난 가난한 사람들과 논쟁하지 않는다 (I don’t debate the poor on Twitter, and sorry I don’t have any change on me for her at the moment.)"고 답하기도 했다. 루나/테라 사태의 원인 ④ : 손 놓고 있었던 정부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은 국가의 시장관리 방식을 전환하자는 것이지 시장관리를 포기하라는 의미가 아니다. 그러므로 정부는 정부 규제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의 예상치 못한 위험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무엇인지를 고민해 대안 조치를 사전에 마련하려고 노력해야 한다.이를 위해 정부는 소송제도 및 관련 손해배상제도를 정비하고, 자율규제(self-regulation) 준수를 위한 유인책과 감시책을 마련해야 하며, 발생할지 모를 위험에 대비한 보험 또는 보상시스템 도입 방안을 선제적으로 수립해 둬야 한다. 또한 관련 정보를 일반에 공개해 일반 국민이나 시민단체가 감시하도록 한다거나 정부의 활동이나 정책을 사전 예고하여 위험 행위를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하나 위에서 언급한 내용 중 그간 우리 정부가 준비해둔 것은 과연 무엇인가? 활성화할지 전면 금지할지 결론도 못 내린 상태에서 여론의 눈치만 보며 시간만 끌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는가? 우리 정부가 반성할 대목이다. 맺으며이번 루나-테라 폭락 사태는 개발진의 오만, 언론의 부추김, 투자자의 탐욕, 그리고 관련 업계의 자정 능력 부족 및 정부의 안이한 태도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일어난 인재(人災)이며, 충분히 다시 또 반복될 수 있다.루나/테라 사태 이후 시장에 대한 규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근시안적인 단기 처방 마련에 급급해서는 곤란하다. 새롭게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00개의 가상자산 유니콘 기업을 키우겠다는 허울 좋은 구호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과실은 다음 정부가 따간다고 하더라도 내 임기 안에 온전한 네거티브 제도 생태계를 구축하는데 힘쓰겠다는 각오를 가져야 할 것이다.더불어 가상자산 시장의 키를 쥐고 있는 국내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들 및 블록체인 전문 투자기업, 그리고 각종 협회는 단기적인 이익에만 급급해한다거나 무조건 관련 기업들의 입장을 대변하려고만 들지 말고, 보다 더 대승적인 차원에서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자정 기능 마련을 위해 애써야 하겠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5년 사이 상장 폐지된 암호화폐는 541종, 투자자 피해액은 1조원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도대체 상장의 기준은 무엇이며 폐지의 기준은 또 무엇이란 말인가?끝으로, ‘다수결의 오류’란 말이 있다. 대부분의 사람이 동의한다고 해서 그 생각이 꼭 옳은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탈중앙화를 외치는 블록체인도 마찬가지다. 특히 블록체인상의 구성원들은 내게 이익이 되느냐, 즉 내가 보상을 더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움직이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다수결의 오류에 빠지기가 더 쉽다. 가상자산 투자자들이나 블록체인 노드 검증자들은 내가 일확천금의 유혹 혹은 스타 개발자의 팬덤에 빠져 이러한 다수결의 오류를 범하고 있지는 않은지 항상 자신을 살피고 돌아보아야 한다.현재 권도형 대표는 제2의 테라 생태계를 만들어 루나-테라를 부활시키겠다고 밝히고 있다. 작정하고 사기를 친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했음에도 실패한 사업가를 마녀사냥 하듯 몰아 재기 불능의 상태로 만드는 것은 잘못이다. 그러나 재기의 기회란 진심으로 반성하고 피해자를 위해 최선을 다한 기업가에게 돌아가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부디 이번 사태가 우리나라 가상자산 산업의 밝은 미래를 위한 마중물이 되어 주기를 희망한다.김승주 | 암호학 · 사이버보안 전문가,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성균관대학교 대학원에서 암호학 전공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 서울시 스마트도시위원회 위원, 카카오뱅크 자문교수 등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KBS 명견만리 〈초연결시대, 당신의 프라이버시를 공유하시겠습니까?〉, KBS 이슈 픽 쌤과 함께 〈암호화폐 명과 암〉 및 , JTBC 차이나는 클라스 〈블록체인, 신세계인가 신기루인가?〉, tvN 미래수업 〈당신의 미래를 훔친다! 언택트 범죄〉, SBS 집사부일체 등에서의 강연으로 대중에게 친숙하다. 그가 박사과정 중 만든 위임 전자서명이라는 기술은 제3세대 암호화폐로도 불리는 카르다노(ADA)에서 활용되고 있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