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제로 에너지 건축물 설계, 지원해드립니다"
국토부는 탄소중립 정책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ZEB 인증을 받고자 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제도 운영기관과 친환경 설계 전문기관이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하는 내용이다.
ZEB는 단열성능을 극대화하고 고효율 설비를 설치해 에너지 부하를 최소화하고, 동시에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통해 건축물에 필요한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한다.
국토부는 지금까지 공공 업무시설, 체육시설, 도서관, 학교, 공동주택 등 다양한 용도를 대상으로 총 127건을 지원했다.
엄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제로 에너지 건축물 확산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수요 관리는 물론 국민들의 에너지 비용 부담 절감을 위해 필수적”이라며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에너지 성능은 극대화할 수 있는 경제적인 제로 에너지 건축물 보급·확산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
1
"다 죽으라는 소리냐"…건물주들이 뿔난 이유 [강영연의 뉴욕부동산 이야기]
지난달 뉴욕의 건물주들은 뉴욕시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탄소 배출량에 따라 처벌하겠다고 밝힌 '로컬 법 97(Local Law 97)' 때문입니다.뉴욕 건물주들의 가장 큰 골칫거리로 떠오른 로컬 법 97은 건물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줄여야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건물 소유주는 건물의 탄소 배출량이 기준을 얼마나 초과하는지에 따라 벌금을 내야 합니다.2019년 통과된 이 법은 기후변화에 대한 높은 관심이 반영됐습니다. 기후변화가 전례 없는 속도로 일어나고 있고, 온난화 추세가 분명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팬데믹 이후 일반인들도 그 심각성에 대해 체감하고 있죠.기후변화는 온실가스에 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탄소순배출량 을 의미하는 탄소중립(넷제로)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뉴욕시 의회는 그 중에서 건물에 집중했습니다. 뉴욕시 전체 배출량의 4분의 3가량을 건물이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뉴욕시 의회에 따르면 뉴욕시 전체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중 건물이 7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운송(21%), 대중교통(3%), 가로등(1%) 등의 비중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물에서 사용하는 전기, 냉난방으로 인한 에너지 소비가 모두 온실가스 배출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뉴욕시 의회는 로컬 법 97에 대해 "뉴욕시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시에서 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이 법에 규제받는 건물은 2만5000제곱피트 이상의 건물입니다. 뉴욕의 100만개의 건물 중 5만개 정도가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해당하는 건물들은 2024년부터 배출량을 줄여서 2030년에는 1990년 수준에서 40%, 2050년에는 80%까지 감축해야 합니다. 여기에 맞추지 못하면 벌금을 내야 하는데요. 금액이 꽤 큽니다. 배출량의 메트릭톤당 268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건물에 따라서 수백만 달러의 벌금을 물게 될 수 있습니다.건물주들은 벌금이 너무 가혹하다고 주장합니다. 이번 소송에서 건물주 협회의 변호사를 맡은 랜디 마스트로는 "처벌과 사형 선고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기후 변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정부가 걱정해야 할 문제라는 점을 인정하지만, 부동산 소유주들이 살아남을 수 없는 수준의 법안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하지만 뉴욕시 건물 관리를 담당하는 '빌딩부(Department of Buildings)'에서는 법을 시행하기 위한 규칙을 만드는 중이고 몇 달 안에 부동산 소유주들에게 추가적인 지침을 발표할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다만 약간의 예외는 인정해주기로 했습니다. 법을 준수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부동산 소유자들이 벌금이나 배출 캡을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또 임대인 보호가 잘 진행되는 건물도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월세가 규제되는(rent-regulated) 방이 전체 건물의 35%를 넘으면 됩니다. 이런 집은 임대 아파트처럼 월세를 집주인이 함부로 올릴 수 없습니다. 서민들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인데요. 시 입장에서도 시민들의 주거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건물에는 혜택을 주는 셈입니다.환경 개선에 필요한 돈도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상업용 부동산 평가 청정에너지(Commercial Property Assessed Clean Energy, C-PACE) 금융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공사를 하는데 필요한 돈을 저금리로 빌려줍니다.하지만 아직 탄소거래권 등을 사용하는 것을 허가할지는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건물주가 가지고 있는 건물 간에, 혹은 도시 전체에서 배출권을 거래하는 방식입니다.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현재까지는 이 거래가 허용되지 않지만, 최종 결정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고 합니다.부동산 전문 매체인 '더리얼딜'에서 지적했듯이 2년 후부터 적용되는 법을 피해 가기 위해서는 이미 조치를 마련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왜 건물주들은 아직 움직이지 않고 있을까요.일단 첫 적용 시점인 2024년에는 해당하는 건물이 많지 않습니다. 3000개 정도의 건물만 영향권에 들어옵니다. 하지만 2030년이 되면 그 수는 가파르게 늘어납니다. 더리얼딜에 따르면 이때부터는 전체 건물의 75%가 규제받게 됩니다.건물주들이 망설이는 또 하나의 이유는 '돈'입니다. 134개 건물에 3000의 주민이 사는 글렌 오크스 빌리지의 밥 프리드리히 회장은 글렌 오크스 난방 계획에 대한 연구에서 보일러를 개조하는 데 1700만 달러(약 212억원)에서 2000만 달러가 들 것으로 추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심지어 공사를 해도 탄소 배출량을 맞추지 못해 연간 80만달러의 벌금 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거주자들은 보일러 교체 공사로 가정마다 관리비가 5% 올라 7200달러를 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애릭 애덤스 뉴욕시장이 벌금을 낮춰주지 않을까 기대도 있습니다. 애덤스 시장은 선거운동 기간 법안은 지지하지만, 벌금은 찬성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말했기 때문이죠. 약간의 예외가 생긴 것 역시 이런 기대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듯합니다. 뉴욕시에서 정확한 로드맵을 발표하기 전까지 전환이 느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환경 관련 단체들은 탄소 배출을 줄이지 않고 제도를 피해갈 수 있는 예외를 마련해주는 것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뉴욕 변화를 위한 모임(NY Communities for Change)의 기후&불평등 캠페인 책임자인 피터 시코라는 "애덤스 행정부가 그들을 풀어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건물 업그레이드를 미루고 있는 퇴행적 지주들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욕=강영연 특파원 yykang@hankyung.com
!["다 죽으라는 소리냐"…건물주들이 뿔난 이유 [강영연의 뉴욕부동산 이야기]](https://img.hankyung.com/photo/202206/01.30290157.3.jpg)
-
2
"내 집 마련 또 물 건너 가나"…청약 기다렸는데 '허탈' [김은정의 클릭 부동산]
모든 일엔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도 그렇죠.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말 건설 자재값 인상분을 제때 공사비에 반영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올 들어 자재값 급등으로 인해 각종 정비 사업 현장에서 제대로 공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 것이죠.서울만 해도 주요 재건축·재개발 조합과 건설사들이 분양가 산정을 두고 갈등을 빚으면서 공사 진행이 멈춘 경우가 속속 나타나고 있습니다.정부는 분양가 상한제 대상이 되는 아파트의 기본형 건축비 인상을 검토하고 있죠. 국토부는 지난 3월 공동주택의 기본형 건축비를 지난해 9월에 비해 이미 2.64% 올린 상태지만 원자재 가격이 빠르게 급등하면서 추가적으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겁니다.분양가 상한제 대상이 되는 아파트에 적용되는 기본형 건축비는 매년 3월, 9월 두 차례 정기 고시합니다. 하지만 철근, 레미콘 등 주요 원자재 가격이 15% 이상 변동하면 수시 형태로 다시 조정해 고시할 수 있답니다.그간 건설사들 사이에선 분양가 상한제가 너무 경직돼 있어 조합원 이주비도 반영이 안 되고, 원자재 가격 인상도 제 때 반영하지 못하도록 돼 있어 인위적으로 가격 인상을 억누르고 있다는 불만이 많았답니다.국토부도 이같은 목소리를 반영해 이달 내 분양가 상한제 개선안을 발표하고 이른 시일 내 적용하려고 하고 있답니다. 아직 확정되진 않았지만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 축소 등이 아닌 정비 사업의 특수성을 반영해 분양가 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건설사들은 분양가 상한제가 개선된다는 소식에 발코니 확장 비용과 조경을 포함한 마감재 고급화 부분도 분양가에 적극 반영해달라고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미래 개발이익을 배제하도록 한 현재 택지비 산정 방식도 손질해달라고 하고 있고요.정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고분양가 심사 제도까지 다시 손볼 방침이라 전반적으로 분양가 산정 체계가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다 보니 건설사들은 분양가 상한제 개선을 기다리면서 분양 일정을 미루는 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올 하반기 이후 분양가 상승은 불가피해졌습니다. 건설업계에선 강남의 경우 현재 분양가보다 10% 정도, 강북은 15% 가량 인상을 점치고 있습니다.이렇게 되면 건설사들의 숨통은 트일 전망이죠. 하지만 무주택자인 일반 실수요자들의 자금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청약을 기다리던 무주택자들은 허탈할 수도 있습니다.그간 청약을 통해 분양 아파트의 시세 차익을 누린 무주택자들이 많았죠. 일단 절대적인 분양가 수준이 높아지면 필요한 자금 마련을 위한 부담이 커지게 되고요. 서울 영등포구에 사는 30대 한 직장인은 "대출 규제는 강화된 데다 기준금리는 계속 치솟고 있어 자금 마련 부담이 나날이 커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분양가 상한제 개선이 이뤄지면 혹시 새 아파트 가격이 너무 오르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말하더라고요. 청약으로 내 집 마련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워지지 않을까 걱정된다는 말이었습니다.이미 새 아파트 가격은 빠르게 치솟을 분위기입니다. 원자재 가격 뿐만 아니라 인건비도 가파르게 오른 영향이죠. 최근엔 일반 정비 사업 3.3㎡당 공사비가 700만원을 훌쩍 넘는 사례까지 나왔죠.정부 한 관계자는 "무주택자들의 불만을 최대한 줄이면서도 250만가구 이상 주택 공급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정한 합의점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내 집 마련 또 물 건너 가나"…청약 기다렸는데 '허탈' [김은정의 클릭 부동산]](https://img.hankyung.com/photo/202206/AA.30189116.3.jpg)
-
3
국토교통부는 건설정책국 전체 직원이 현장 맞춤형 정책 개발을 위해 다음 달까지 '1일 현장체험'에 참여한다고 2일 발표했다.건설정책국장을 포함한 직원들은 전국의 도로, 철도, 주택 등 공공·민간 건설 현장 50여곳을 방문해 하루 동안 현장 근로자와 함께 생활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다.이달엔 도로, 철도, 주택 등 30곳의 공사 현장을 체험하고 다음 달엔 건설 현장 20곳을 추가로 방문한다.국토부 직원들은 오전 7시부터 오후 4시까지 현장 근로자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공종별 작업 지시부터 원도급사 회의까지 건설 현장 전반의 상황을 체험할 예정이다.국토부는 "건설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공사비 부담 상승, 건설안전에 대한 높은 관심, 노노갈등으로 인한 공사 차질 등 건설 현장에 다양한 현안이 산재해 있는 상황"이라며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정책을 입안하는 공무원들이 현장 상황을 깊이 있게 이해할 필요가 있어 체험 행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김근오 국토부 건설정책과장은 "건설 현장에 대한 이해 없이는 현안을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체험 결과를 종합해 건설산업 규제혁신과 건자재 가격 안정화, 건설안전 확보 등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34년만 엔·달러 환율 160엔 돌파…환율 출렁인 이유는? [한경 외환시장 워치]](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01.36562723.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