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타워크레인 사망사고' 대우조선해양 본사 압수수색
당시 대우조선해양의 하청업체 소속 50대 근로자는 하부에서 타워크레인 보수 작업을 하던 중 상부에서 작업자가 떨어뜨린 와이어와 철제 소캣에 맞아 쓰러졌다.
현장 출동한 119 소방대가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결국 숨졌다.
고용부는 근로감독관을 보내 현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현장수습과 사고원인 규명에 나섰다. 결국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를 포착하고 압수수색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는 "대우조선해양과 하청업체 모두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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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부 장관 후보자, 침묵 깨고 "아들 병역 특혜·직권남용 없었다"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21일 이정식 고용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검증과 관련해 제기되는 의혹을 부인하고 인사청문회에서 철저한 검증을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준비단은 ‘자녀의 병역 의혹'에 대한 보도와 관련해 "후보자의 아들은 병역을 기피한 사실이 없고, 병역과 관련한 어떠한 특혜도 받은 일이 없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이 후보자 장남인 이모(31)씨가 병역 복무를 마치지 않았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 씨는 지난 2010년10월 병역 신체검사에서 1등급을 받아 현역병 입영 대상 판정이었지만 입영 이후 ‘재신체 검사 대상’으로 분류돼 귀가됐고, 2019년 7월 ‘전시근로역’ 대상으로 분류돼 군복무 면제 대상이 됐다. 이 후보자 측은 "지병에도 불구하고 병역을 이행하기 위해 현역병으로 입영했지만 입영 후 ‘재신체검사 대상’으로 분류됐고 병무청의 신체검사를 거쳐 ‘전시근로역’ 대상으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의 아들은 현재도 해당 지병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 재직 시 직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무소속인 윤미향 의원실은 20일 이 후보자가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 시절 자신의 비위 행위 내용이 포함된 이사회 내용을 사내 직원들에게 전달한 관리자를 표적감사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그 외에도 이 후보자 재직 당시 재단은 직원들의 부정수급과 성비위 사건 등 기강 해이가 드러나 국회로부터 질타를 받은 적이 있다. 이 때문에 고용부는 2018년 재단에 이 후보자의 해임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준비단은 "후보자는 재직 시 기관의 화합과 조직혁신을 위해 노력했고, 개인의 이해관계를 위해 직권을 남용하지 않았다"라고 했다. 이어 "후보자는 사무총장 취임 이래, 여러 기관의 통합으로 인한 재단 내 갈등을 해소하고, 재단이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했다"며 "추측성 의혹 제기를 자제하고 사실에 기반한 보도를 통해 사회적 공기로서 역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후보자도 "인사청문회에 성실하게 임해 국민 여러분 앞에 소상히 설명드리고 업무능력과 도덕성을 검증받겠다"라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고용부의 평가 대상인 6개 공공기관 중 미흡 등급을 2년 연속 받은 곳은 노사발전재단이 유일하다"며 "후보자의 조직 장악력과 능력을 철저하게 검증하겠다"라고 말했다. 한 노동계 관계자는 "이 후보자 아들은 지병 탓에 사회생활에 큰 지장이 있는 정도라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사실이 밝혀지면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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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사들이 1분기에도 영업손실을 기록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수주 호황 속에 주가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현대중공업은 다음달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반기 리뷰에서 신흥국지수에 편입될 것이란 기대까지 겹쳐지며 연일 신고가를 다시 쓰는 중이다.다만 글로벌 선박 발주량이 감소세로 돌아섰고, 수주가 예정돼 있는 카타르의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물량은 수익성 확보가 어려울 수 있어 추격 매수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20일 오전 9시7분 현재 현대중공업은 전일 대비 1500원(0.98%) 오른 15만5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장중에는 15만7000원까지 상승해 지난 14일 이후 엿새째 신고가를 갈아치웠다. 이전의 장중 고가는 상장일인 작년 9월17일의 13만5000원이었다.현대중공업 외에도 최근 조선주들은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날은 조정을 받고 있지만 전일 대우조선해양(3.15%), 삼성중공업(2.58%), 현대미포조선(2.03%), 한국조선해양(3.73%) 등도 상승했다. 또 LNG운반선의 화물창에 들어가야 하는 보냉재를 만드는 한국카본(5.73%)과 동성화인텍(5.44%)도 강하게 올랐다.이달 들어서는 전일까지 현대중공업은 17.87%가, 대우조선해양은 12.30%가, 삼성중공업은 11.80%가 각각 올랐다. 한국카본과 동성화인텍의 상승률도 각각 17.87%와 10.04%다.수주 호황이 이어진 영향이다. 현대중공업그룹과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은 지난 1분기까지 올해 연간 수주 목표치의 40.9%를 채웠다. 각 사별 달성률은 현대중공업이 26%, 현대미포조선이 42%, 현대삼호중공업이 90%, 대우조선해양이 47%, 삼성중공업이 25%다.이달 들어서도 수주 랠리가 이어지는 중이다. 지난 14일 현대삼호중공업이 중동 소재 선사로부터 2척의 LNG 추진 자동차 운반선을, 현대중공업이 라이베리아 소재 선사로부터 컨테이너선 6척을, LNG운반선 2척을 각각 수주했다. 같은날 대우조선해양도 오세아니아 지역 선주로부터 LNG운반선 2척을 짓는 일감을 따냈다.다만 증권가에서는 조선사 주가가 너무 오른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한다. 수주 호황과 달리 실적은 적자가 예상되고 있어서다. 증권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조선사들의 1분기 영업손실 컨센서스(증권가 전망치 평균)는 현대중공업 119억원, 대우조선해양이 687억원, 삼성중공업이 720억원이다.조선용 후판(두께 6mm 이상의 두꺼운 철판)을 비롯한 원자재와 외주가공비 상승에 따른 공사손실충당금 설정,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제재를 받고 있는 러시아로부터 수주한 물량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 등의 영향이다.수주 호황의 지속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정동익 KB증권 연구원은 “1분기 글로벌 신조선 발주는 전년 동기 대비 CGT(표준화물선환산톤수·선박의 건조 난이도를 고려한 무게 단위) 기준 41%가, 금액 기준으로는 24.5%가 각각 급감했다”고 말했다.이어 “카타르로부터 수주가 예정된 LNG운반선도 예약 시점인 2020년 6월에 기본사양에 대한 가격이 결정됐는데, 당시 LNG운반선 선가는 척당 1억8600만달러로 현재의 선가 2억2300만달러 대비 16.6% 낮았다”고 덧붙였다.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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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폐된 中 고섬…대법 “상장 주간사 증권사도 책임 있다” [김진성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중국 섬유 회사 고섬이 분식회계로 2013년 상장 폐지된 사건에 대해 상장 주간사 회사를 맡았던 증권사들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최종 판결이 나왔다. 상장 주간사 회사임에도 고섬의 재무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게 만들었다고 본 것이다.증권업계에선 상장 과정에서 최선을 다해 실사했더라도 기업의 분식회계를 알아채지 못하면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과징금 20억원 최종 판결서울고등법원 행정3부(함성훈‧권순열‧표현덕 부장판사)는 미래에셋증권(당시 대우증권)이 “과징금 부과를 취소해 달라”며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을 2022년 4월 초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미래에셋증권은 과징금 20억원을 내야 한다.이 사건은 고섬이 2011년 상장한 지 두 달 만에 분식회계로 거래가 정지된 데서 비롯됐다. 고섬은 상장 계획을 담은 증권신고서에 기초 자산의 31.6%가 현금과 현금성 자산이라고 적었지만 실제로는 극심한 현금 부족 상태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섬은 이로 인해 2013년 10월 상장 폐지됐다. 상장 폐지 전 정리 매매를 위해 거래가 재개됐던 2013년 9월 24일 하루 동안에만 주가가 74.3% 폭락하면서 주식 투자자들에게 대규모 손실을 입혔다. 반면 허위 재무제표로 투자자를 속인 고섬은 증시 상장으로만 2100억원(공모가 7000원 기준)을 손에 쥐었다.당시 이 사건을 조사하던 금융위원회는 “고섬의 재무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상장을 진행했다”며 상장 주간사 회사인 미래에셋증권과 한화투자증권에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했다. 이들 증권사가 이 같은 조치에 반발해 긴 소송전이 시작됐다.증권사들은 “회계법인조차 감사 보고서에 적정 의견을 줬을 정도로 주간사 회사가 분식회계를 알아채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1·2심 법정에선 증권사들이 웃었다. 당시 재판부는 “주간사 회사·인수 계약상 증권사의 지위와 역할, 증권 공모 참여 시점 등에 비춰볼 때 상장 주간사 회사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때만 해도 증권사들은 책임이 없다는 쪽으로 결론이 날 것이란 관측이 우세했다. 책임 묻는 판례에 부담 커진 증권사분위기는 대법원에 가서 급변했다. 대법원은 2020년 2월 한화투자증권이 금융위를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이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3개월 후인 그해 5월 미래에셋증권에도 똑같은 판결을 내렸다.대법원 재판부는 “원고가 상장 주간사 회사로서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상당한 주의를 다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상당한 주의를 다했더라도 허위 기재를 알 수 없었다는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한 번 뒤집힌 판결은 파기환송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됐다.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미래에셋증권에 대해 “원고가 현금과 현금성 자산에 관해 확인하지 않은 것은 주간사 회사로서 주의 의무를 현저히 결여한 경우”라고 지적했다.법조계에선 이번 판결로 한화투자증권도 과징금을 내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고 있다. 이 증권사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은 상태다.이 사건이 패소로 종결되더라도 증권사들의 금전적 손해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에셋증권은 고섬의 예금 잔액 관련 서류를 허위로 발급해 준 중국은행과 중국 교통은행을 상대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걸어 2021년 7월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를 통해 배상액과 지연 손해금을 합쳐 총 532억원을 지급 받았다. 금융위의 과징금을 훌쩍 웃도는 금액이다.다만 기업이 분식회계를 저지른 시기에 이 기업의 자금 조달 과정에 관여한 증권사가 책임을 진다는 판례가 생긴 것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섬의 분식회계 사건 이후 금융위는 자본 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상장 회사가 증권신고서를 부실하게 기재했을 때 주간사 증권사뿐만 아니라 인수 업무를 맡은 증권사까지 투자자에 대한 손해 배상 책임을 지도록 했다. 상장 예정 기업에 대한 실사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주식 인수 업무만 맡은 증권사도 책임을 질 법적 근거가 생긴 상황이다.증권사들로선 특정 기업의 자금 조달 과정에서 부여받은 의무를 다했음에도 부실을 발견할 수 없었음을 입증하는 게 중요해졌다는 평가다.과거 분식회계를 저지른 대우조선해양의 회사채 발행 주간사 증권사들도 오랫동안 ‘부실 기업의 자금 조달을 도와 기관투자가들에 손해를 끼쳤다’는 의혹을 받다가 이 같은 입증을 통해 결백을 인정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올해 1월 국민연금이 대우조선해양 회사채 발행 주간사 회사와 인수 업무를 맡았던 증권사 네 곳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돋보기] 대우조선 회사채 맡은 증권사들은 ‘결백’ 인정받아증권사가 분식회계를 저지른 기업의 자금 조달 과정에 참여했다고 해서 반드시 법적인 책임을 지라는 판결을 받는 것은 아니다. 대우조선해양이 분식회계를 저질렀던 시기에 이 회사의 채권 발행 주간사 회사를 맡았던 증권사들은 법정에서 “불법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인정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제21민사부(부장판사 강민성)는 올해 1월 국민연금이 대우조선해양 회사채 발행 주간사 회사와 인수 업무를 맡았던 미래에셋증권·NH투자증권·한국투자증권·DB금융투자를 상대로 낸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국민연금은 2014년 4월부터 2015년 3월까지 대우조선해양 회사채 3600억원어치를 발행 시장과 유통 시장에서 매입했다. 그 후 대우조선해양이 2012~2014년 실적 등을 부풀린 것이 드러나면서 손실을 보게 됐다.국민연금은 보유 중인 회사채 중 20억원어치를 15억원에 팔았고 나머지 3580억원어치의 채권 중 약 1790억원을 출자 전환을 거쳐 주식으로 보유하게 됐다. 국민연금은 이 주식을 매도했지만 회수한 금액은 991억원에 그쳤다.국민연금 측은 “증권사들이 실사를 진행하고도 증권신고서에 ‘회사채 원리금 상환은 무난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을 적었다”며 “증권신고서상 거짓 기재 등이 없었다면 대우조선해양의 회사채를 사지 않거나 더 싸게 취득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증권사들은 “주간사 회사로서 책임을 다했다”고 맞섰다. 이들은 해당 소송이 제기된 2017년 4월부터 약 5년간 결백을 뒷받침할 증거를 수집하는 데 상당한 공을 들였다. 회사채 발행 당시 모범 규준에 맞춰 실사했던 내역과 관련 자료 등을 그러모았다.이 같은 전략을 통해 법정에서 주간사 회사로서 역할을 다했음에도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를 알아채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을 인정받았다.재판부는 “증권사들은 상당한 주의를 했음에도 분식회계로 대우조선해양의 재무제표 중 중요 사항이 거짓으로 기재된 사실을 알 수 없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들이 불법 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김진성 한국경제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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