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기재부 당국자, 인수위에 35조 추경 비공식 의사 타진
29일 인수위 관계자는 "최근 기재부 당국자가 35조원 규모라면 추경 편성안을 계획해 볼 수 있다는 의사를 전달해왔다"며 "윤 당선인이 밝힌 50조원은 현재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의사 역시 함께 전달했다"고 말했다. 조만간 기재부 관계자가 관련 의견을 세부적으로 조율하기 위해 다시 인수위와 접촉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측도 35조원 규모를 진지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윤 당선인은 앞서 50조원 규모의 추경을 대선 과정에서 공약했지만, 35조원은 올해 초 이미 1차 추경으로 집행된 17조원을 제외한 금액과 비슷한 규모이기에 윤 당선인측도 충분히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추경 시점과 관련해서는 4월내 처리가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윤 당선인측은 가능하면 빠르게 추경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고, 더불어민주당 역시 4월내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청와대 역시 文-尹 회동 이후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윤 당선인측 관계자는 "민주당이 오히려 4월 추경을 서두르고 있는데, 추경의 성과를 윤석열 정부에게 넘기기 싫다는 의사인 것 같다"면서도 "코로나 피해를 입은 민생을 위해서 여야가 따로 없기에 특별히 제동을 걸 생각은 없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다만 수십조원에 이르는 추경 재원과 관련해, 적자국채를 얼마나 발행할지는 이견이 큰 상태라, 국회 논의과정에서 충돌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적자 국채 발행을 전혀 하지 않겠다는 윤 당선인측의 입장은 수정이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다. 현실적으로 발행을 최소화하더라도 어느정도의 적자국채는 어쩔수 없지 않겠느냐는 의견 역시 인수위 내부에서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수위 관계자는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하겠지만,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최지현 인수위 부대변인은 한국경제신문의 보도 이후 이날 브리핑에서 인수위는 기재부가 35조원 의사를 공식적으로 전달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최 부대변인은 "인수위는 기재부로부터 확인받은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국채발행과 관련해서는 기존 입장과는 달리 "지출 구조조정 등 하고 불가피한 수단으로 국채 발행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인수위 측과 접촉한건 맞지만 추경 규모와 관련해 보고 한 것은 없다"고 밝혔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