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대선후보, 국민연금 개혁엔 동의…방법은 '제각각'

[조재범 / 서울 양천구: 정부에서 하면 어쩔 수 없지만 조금 더 줄어봐요, 한 20만 원 줄면 살기 더 힘들죠.]

[김충식 / 서울 양천구: 근데 여기서 더 적어진다면 문제가 있지. 생활이 어렵겠죠.]

[박세웅 / 경기 고양시: 어르신들이 받는 걸 더 부담하게 되면 저희 쪽만 더 힘들게 되지 않을까요? 그냥 국민연금을 폐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강창규 / 서울 서대문구: 인컴(소득)이 빤한 사람들한테 받는 것보다 빤하지 않은 사람들 있잖아요. 수입이 늘어난 분들, 그분들에게 더 걷으면 되죠.]

앞서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국민연금 개혁 필요성을 두고 시민들은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해 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그동안 정부와 정치권 모두 표를 의식한 나머지 국민연금 개혁 논의를 미뤄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런 분위기에 변화가 감지됩니다.

다음달(3월) 9일 치러지는 제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주요 후보들은 "국민연금 개혁이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현행 연금제도를 손질하지 않으면 기금 고갈을 피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이 반영된 겁니다.

[안철수 / 국민의당 대선후보(2월24일 대선후보 TV토론회): 기본적으로 세 분이 다 동의를 하시니까 내일 국민연금 개혁은 누가 대통령이 돼도 하겠다 이렇게 우리 네 명이서 공동선언하는 것은 어떠십니까.]

하지만 후보별 공약집을 살펴보면 국민연금을 어떻게 개혁할 지에 대해서는 온도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거대 양당 후보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이른바 '원칙론'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두 후보 모두 큰 틀에서 국민연금 개혁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구체적인 방법은 제시하지 않고 있는 셈입니다.

우선 이 후보는 연금개혁위원회를 구성하고, 2023년 연금개혁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2월24일 대선후보 TV토론회): 연금개혁을 한다는 점은 동의하고 두 번째로 국민적 합의와 토론 타협이 필요하다 최대한 신속하게 한다 이 정도로 합의하는 게 최선이 아닐까.]

윤 후보는 대통령 직속 연금개혁위원회를 설치하고, 사회적 합의 아래 연금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윤석열 / 국민의힘 대선후보 (2월24일 대선후보 TV토론회): 후보들이 대선 기간에 짧게 방향을 만들어서 공약으로 발표하기에는 대단히 위험하기 때문에 그리고 국민적인 합의가 필요하고 초당적으로 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반면, 심상정 정의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심 후보는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하고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을 국민연금 방식으로 통합하는 '상향 평준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심상정 / 정의당 대선후보(2월24일 대선후보 TV토론회): 국민연금 핵심은 수지 불균형도 문제인데 그것 가지고 용돈연금 수준이기 때문에 노후 보장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안 후보는 보험료 납부율, 소득대체율 등을 국민연금 기준으로 일원화하는 '동일연금제'를 내놨습니다.

[안철수 / 국민의당 대선후보(2월24일 대선후보 TV토론회): 자기가 근무하는 기간, 그리고 그동안 낸 액수에 따라 공무원이든 회사원이든 은퇴하고 나서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겁니다. ]

한국경제TV 문성필입니다.


문성필 기자·정호진 기자 munsp33@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