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춘의 국제경제 읽기] 韓 경제 신위기론과 '현대공급중시경제학'

러·우크라이나 전쟁에
물가 뛰고 경기둔화 우려

옐런 美 재무장관
스태그플레이션에
'MSSE' 대응책 주장
"세율만 낮추지 말고
SOC 투자 확대해야"

전후방 연관효과도 커
성장 잠재력 확충에 기여

당초 예상대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전쟁이 발생했다. 앞으로 3차 세계대전에 해당하는 서방국가와 러시아 간 전면전으로 비화할 확률은 낮다 하더라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주요 농산물과 부존자원의 생산국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세계 경제에 미칠 충격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스태그플레이션을 몰고 올 가능성이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함에 따라 공급망 부족이 심각하고 금융 완화에 따른 숙취(hangover)로 슬로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나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충격까지 덮칠 경우 세계 경제는 성장률이 더 떨어지고 물가는 지금 수준보다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JP모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사태로 국제 유가가 배럴당 150달러로 급등할 경우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은 종전 전망치인 4.1%에서 0.9%까지 급락하고 세계 인플레이션율은 3%에서 7.2%로 급등할 것으로 전망된다. 2차 오일 쇼크 이후 1980년대 초에 닥쳤던 스태그플레이션보다 더 악성으로 평가된다.

40년 전 경기 침체 속에 물가가 오르는 초유의 사태를 맞아 당시까지 주류 경제학이었던 케인지언의 총수요 관리 대책이 무기력해졌다. 이때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정책 목표대로 수단을 달리 가져가야 한다는 ‘틴버겐 정리’와 미국 중앙은행(Fed) 의장이었던 볼 볼커가 물가 안정을 우선시했다는 차원에서 ‘인플레이션 파이터’라는 새로운 용어가 많이 나왔다.

경제학적으로도 획기적인 변화가 있었다. 경기 대책 수단을 총수요보다 총공급 중심으로 전환시켜 놓은 것이 ‘레이거노믹스’라고도 불리는 공급중시경제학이다. 래퍼 곡선에 따라 세율과 세수 간 역비례 관계에 있는 비표준 지대에서는 세금을 낮춰 줘야 경제 의욕이 고취돼 성장률이 올라가고 재정 수입도 늘어난다는 것이 이론적인 배경이다.

그로부터 40년이 지난 미국 경제는 작년 5월부터 불거진 인플레이션에 대처하기 위해 Fed의 통화정책 우선순위를 ‘고용 창출’에서 ‘물가 안정’ 쪽으로 돌려놓았다. 더구나 Fed가 물가를 잡기 위해 통화정책의 ‘긴축’ 기조를 더 강화하면 작년 2분기를 정점으로 둔화하고 있는 경기에 찬물을 끼얹을 가능성이 높은데, 정부가 여기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가 당장 시장의 관심이다. 현재 행동주의 경제학자를 중심으로 ‘빚내서 더 쓰자’는 현대통화론이론(MMT·Modern Monetary Theory)을 주장하고 있으나 바이든 정부의 실질적인 경제 컨트롤 타워인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현대공급중시경제학(MSSE·Modern Supply-Side Economics)으로 맞서고 있다.

MSSE의 논리는 이렇다. 최근처럼 금융 완화에 따른 숙취와 공유 경제라는 새로운 정책 목표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스태그플레이션을 잡으려면 단순히 세율만 낮춰서는 안 되고 1930년대 뉴딜 정책처럼 사회간접자본(SOC) 등 국가 인프라를 개조하는 공급확대정책을 추진해야 가능하다는 것이 옐런 장관의 주장이다.

‘사회 인프라법’으로 통칭되는 MSSE는 전후방 연관효과(알버트 허쉬만 교수)가 커 단기적으로는 성장률을 끌어올리고 중장기적으로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 면에서도 디지털 시대에 자신의 능력 및 의지와 상관없이 고용시장에서 외면당하는 중하위 계층의 일자리를 늘려 바이든 정부의 공유 경제 목표에도 부합할 수 있다.

MSSE는 미국 경제보다 더 어려운 우리 경제의 대처 방안으로 검토해 봐야 한다. 올해 초슈퍼급 예산안을 확정시켜 놓은 후 잉크도 마르기 전에 추경을 편성하는 식으로 단순히 재정 지출을 늘려서는 지금 상황을 극복할 수 없다. 재원 조달 방안으로 검토되고 있는 적자국채를 중앙은행이 인수해 줘야 한다는 ‘부채의 화폐화’ 방안은 더더욱 안 된다.

차기 정부를 이끌 대통령 후보들에게도 주는 시사점이 크다. 최근 고개를 들고 있는 스크루플레이션, 가계부채에 이은 국가부채 위기, 개방화 위기보다 폐쇄형 위기, 중진국 함정을 뛰어넘어 선진국 함정에 빠질지 모른다는 ‘한국 경제 신(新)위기론’은 누가 맡더라도 차기 정부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