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외교전문지 기고 "美는 유일한 동맹…한국 입장에 모호성 없다" "하노이 정상회담 실패로 북핵 빅딜 성공 가능성 작다는 것 확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23일(현지시간) "한국 교역량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파트너십은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미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스(Foreign Affairs)에 실린 '대한민국을 위한 실용적 비전: 어떻게 아시아를 선도하고 국내 성장을 활성화할 것인가'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한국은 실용주의에 따라 북한의 핵 프로그램,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국경을 넘는 환경오염, 그리고 코로나 대응과 같은 중요한 문제들을 다루기 위해 중국과 협력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며 "이는 한국이 중국의 비위를 맞춰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인들은 중국의 공세적 행동에 충분히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연한 적대관계는 한국의 국익은 물론 한미동맹에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설득하는 데 있어서 중국의 협조를 끌어내지 못한다면, 북한은 중국에 점점 더 의존하게 될 것이고,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해법을 찾기가 더욱 어렵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한미 관계와 관련, "일각에서 한국이 두 강대국(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마치 한국이 미국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그릇된 인상을 주려고 한다"며 "그러한 주장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다.
한국의 입장에는 모호성이 없다.
미국은 한국의 유일한 동맹"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양국은 이미 포괄적이고 심화한 양자 관계를 발전시켜왔으며 앞으로도 동맹관계는 더욱 업그레이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대북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은 한미동맹을 통해 어떠한 북한의 군사적 공격과 도발에도 단호하게 대처할 의지와 능력이 있다는 것을 김정은 위원장이 명확히 인식하도록 할 것"이라며 "그러나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어떤 해결책도 평화로워야 한다.
무력의 과시로 달성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간의 2019년 2월 하노이 정상회담의 실패는 북한이 비핵화 초기 단계에서 모든 종류의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빅딜' 접근법이 성공할 가능성이 작다는 것을 보여줬다"면서 "비핵화는 북한이 의미 있는 비핵화 조치를 취할 때, 제한적으로 보상하는 방식으로 시도되는 것이 더 낫다"고 했다.
이 후보는 대일 관계에 대해서는 "일본이 제국주의 과거사를 청산하지 않음으로써 한미일 3국 공조에 계속 걸림돌이 되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2018년 한국 대법원 판결에 대한 일본의 무역 조치는 역사문제에 대응해 경제적 강압 수단을 취한 충격적인 사건으로, 이로 인해 한일관계는 최악의 상황에 이르렀다"고 평가했다.
이어 "양국은 경제·사회·외교 협력을 증진하는 한편, 비극적인 역사문제 극복을 위해 성심껏 노력할 것을 천명했던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총리의 공동선언 정신을 되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