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제작 프로그램 저작권 70% 이상 방송사가 소유"

콘진원 '2021년 방송 프로그램 외주제작 실태 보고서'

프로그램 외주 제작 시 발생하는 권리 소유와 관련해 방송사와 제작사 간 불균등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29일 발표한 '2021년 방송 프로그램 외주제작 거래 실태 보고서-제작사 중심'에 따르면 제작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방송권·전송권·복제권·배포권)이 '방송사에 귀속된다'는 응답은 방송사가 74.1%, 제작사가 74.5%로 조사됐다.

또 '제작사에 귀속된다'는 응답은 방송사가 0%, 제작사가 8.8%에 불과했으며 '방송사와 제작사가 공유한다'는 응답은 방송사가 25.9%, 제작사가 16.7%에 그쳤다.

방송사와 제작사는 주요 계약 내용을 작성할 때 상호합의 수준을 5점 척도로 평가한 결과에서도 인식 차를 보였다.

저작재산권 등 프로그램 권리 배분과 관련한 양측의 상호합의 정도에 대해 방송사는 4.7점으로 합의가 잘 이뤄졌다고 한 반면, 제작사는 3.0점으로 방송사보다 불만족스럽단 평가를 내놨다.

수익 배분 비율을 정할 때 상호합의 정도 역시 방송사는 4.7점, 제작사는 3.1점으로 두 거래 주체 간 온도차가 있었다.

방송 프로그램 외주제작 시 서면 계약을 활용한다고 답한 제작사는 전년도보다 0.7%p 상승한 99.4%였다.

드라마 부문은 100%, 교양·예능 부문은 89.2% 수준이었다.

그러나 제작사의 표준계약서 활용 비율은 전년 대비 2.1%p 감소한 89.8%로 조사됐다.

또한 지상파 방송사나 종편PP(program provider)와 거래한 제작사는 각각 100%·95.4%가, 일반PP와 거래한 제작사는 82.9%가 표준계약서를 활용한다고 답해 방송 사업자별로도 차이가 났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방송 프로그램 외주제작 거래 경험이 있는 방송영상독립제작사(제작사) 171개사, 방송사업자(이하 방송사) 33개사를 대상으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