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국책 연구원의 분석 "文정부 집값 상승은 금리 때문"
문재인 정부 들어 집값 상승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은 '금리'라는 분석이 나왔다. 국토교통부 소속 국책 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이 내놓은 결과다.

국토연구원은 오늘(24일) 발행한 국토 이슈리포트 50호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가격 변동 영향 요인과 기여도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연구원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주택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금리, 국내 실물경기, 주택공급, 가구수 등 5가지로 선정하고 이들 요인이 실제 집값 상승에 미친 영향을 '샤플리 분해' 기법으로 분석했다.

분석 기간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부터 통계 사용이 가능한 가장 최근 시점인 올해 5월까지로 설정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이 기간 집값 상승에 가장 크게 기여한 원인은 '실질 CD 금리'로 46.7%의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전월 주택가격'(26.4%), '실질 제조업 생산지수'(24.1%), '전체 주택 준공물량'(2.1%), '세대수'(0.7%)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태리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금리 변화가 집값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소비자물가지수에 주택매매가격 정보를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최근 민간 연구기관인 주택산업연구원은 이와 다른 분석을 내놨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지난 14일 '주택시장 전망' 발표에서 주택가격 상승의 원인을 공급부족으로 지목하면서 공급물량 부족이 주택가격 변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밝힌 바 있다..

주산연은 지난 10년간 주택가격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금리 변화나 경제성장률보다도 '수급지수'가 주택가격 변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국토연구원은 국토교통부 소속 국책 연구기관이지만, 주택산업연구원은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등이 공동 출연해 만든 민간 연구기관이다.


김민수기자 ms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