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주식·부동산 양도 47% 급증 145만건
근로자 37% 소득세 한푼도 안 내
국세청은 지난해 기준 개인 자산 양도 및 소득 등 546개 통계를 담은 ‘2021년 국세통계연보’를 22일 발간했다. 연보에 따르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자산 건수는 지난해 145만5000건으로 2019년(99만2000건)과 비교해 46만3000건 늘었다. 최근 10년간 가장 높은 상승폭이다.
자산별로는 토지가 57만600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주택 39만 건 △주식 29만4000건 △분양권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 9만6000건 등이 뒤를 이었다. 주택의 경우 소재지별로 양도가액이 크게 차이 났다. 서울이 평균 양도가액 6억9000만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세종 3억4600만원, 경기 3억3000만원 등이었다.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는 지난해 1949만5000명으로 전년보다 1.7% 늘었다. 이들의 평균 급여는 3828만원으로 2019년 대비 2.2% 증가했다. 근로자의 62.8%는 근로소득세를 납부했으며 37.2%는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급여가 1억원을 넘는 근로자는 91만6000명으로 전년보다 6만4000명 많았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
1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예상 의무상환액 자동 계산해준다
국세청이 사용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한다. 국세청은 ICL 홈페이지의 디자인과 메뉴 구조를 개선하고 간편계산, 디지털원패스 로그인 방식 등을 도입해 20일부터 새롭게 개통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편으로 ‘MY ICL’과 ‘대화형 상환금 간편계산’ 코너가 홈페이지에 신설됐다.ICL 제도는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해 주고 대출원리금은 소득이 발생한 후에 소득수준에 따라 갚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신설된 MY ICL 코너에서는 사용자의 대출금과 상환액, 대출잔액 등 개인별 맞춤형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대화형 상환금 간편계산 코너에서는 사용자가 간단한 질문에 답변하면 예상 의무상환액을 국세청이 자동 계산해준다. 또 디지털원패스 로그인 방식 도입에 따라 별도의 회원가입과 공동인증서 없이도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노경목 기자
-
2
국세청이 고액·상습체납자 7016명의 명단을 추가 공개했다. 삼성라이온스 주전투수였던 윤성환 씨를 비롯해 국세를 2억원 이상 1년 넘게 체납한 이들이 포함됐다.국세청은 16일 고액·상습체납자를 비롯해 유죄가 확정된 조세포탈범,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등의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2004년부터 매년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이번 명단에는 조세포탈범 73명,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37개가 올랐다.신규 고액·상습체납자들의 체납 총액은 6조3612억원으로 작년 대비 5409억원 늘었다. 100억원 이상 체납이 늘어난 데 따른 결과다. 2015년 엠손소프트를 설립,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해 기소됐던 강영찬 씨가 종합소득세 등 1537억원을 체납해 규모가 가장 컸다. 치킨 체인점인 BHC 홍대서교점을 운영했던 김현규 씨는 체납액 1329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역시 미등록 도박사업을 한 뒤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았다. 야구선수 윤성환 씨는 종합소득세 등 6억여원을 체납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역 시절 윤씨는 통산 135승으로 삼성라이온스 사상 최다승 투수로 등극했고, 한국 프로야구 역대 다승 8위에 올랐다.법인 중에서는 쇼오난씨사이드개발이 358억원으로 가장 많은 세금을 체납했다. 이 회사는 본사를 일본에 두고 국내에서 용인 레이크사이드 등 골프장을 운영했다.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체납자들의 이름과 법인명은 물론 나이, 직업, 주소까지 확인할 수 있다. 이들의 은닉재산을 신고해 세금 징수까지 이어지면 최고 30억원을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
3
보유세내려고 전세→월세 돌린 다주택자···'소득세 폭탄' 맞을 수도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한 보유세 부담이 올해 급증하면서 주택 임대수익을 늘리려는 움직임이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세는 월세로 전환하고, 있던 월세는 인상하려는 것이다. 하지만 이때도 늘어나는 세금 부담을 감안해야 한다. 임대소득이 늘어나는 만큼 그에 따른 소득세 부담도 커지기 때문이다. 특히 임대소득으로 주택 보유세를 감당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면 소득세 증가분에 대한 고민이 꼭 필요하다. 두 달치 월세, 세금으로 낼 수도주택임대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돼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로 납부해야 한다. 이때 부과되는 세율은 합산된 소득 규모에 따라 6~45%다.다만 주택임대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라면 임대소득만 따로 빼내 분리과세를 받을 수도 있다. 근로소득을 비롯해 다른 소득이 많다면 종합과세보다는 분리과세가 유리하다. 주택임대수입에서 50%를 필요경비로 제하고 200만원을 기본공제(임대소득 이외 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일 때)해 과표가 크게 낮아지기 때문이다. 여기에 적용되는 세율은 14%다.지방자치단체 및 세무서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필요경비 인정률은 60%, 기본공제는 400만원까지 늘어난다. 이 같은 점을 종합하면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일 때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연 1000만원까지, 미등록자는 연 400만원까지는 임대소득에 따른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하지만 현실적으로 종부세 대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산가의 근로·배당·이자 소득 총합이 연 2000만원에 못 미칠 가능성은 낮다. 다주택자의 경우 연 1000만원의 임대수익으로는 종부세 부담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다.연 7000만원의 근로소득이 있는 A씨가 아파트 임대로 월 200만원의 임대소득을 올리는 경우를 가정해보자. 부양가족이 없다고 했을 때 A씨가 근로소득만으로 내야 할 연간 소득세 부담은 536만원이다. 하지만 연 2400만원의 임대소득이 더해지면 소득세 총액은 897만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세금 증가폭이 월세 두 달치에 해당하는 361만원 수준에 이르며 아파트 임대를 통해 A씨가 실제로 손에 쥐는 금액은 2039만원으로 줄어든다. 전세에도 임대소득세 부과취득세, 양도세 등과 마찬가지로 주택 임대소득세 부과도 보유 주택 수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우선 부부합산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임대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하지만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는 공시가격 11억원부터 부과되므로 종부세 대상자와는 상관이 없는 규정이다.공시가격 9억원을 넘어서는 주택을 소유한 1주택자와 2주택 이상을 소유했을 때는 월세 수입에 임대소득세가 부과된다. 유의할 점은 3주택자부터는 전·월세 보증금에 대해서도 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보증금에서 3억원을 제한 금액의 60%에 대해 정기예금 금리(2021년 기준 연 1.2%)를 곱한 금액을 임대료 수입으로 간주한다.임대차 계약은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 이뤄지지만 국세청은 대부분의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는 만큼 신고를 게을리해서도 안 된다. 임대차계약 신고내용과 전세권 및 임차권 등기 내용을 지자체 등으로부터 넘겨 받아 과세 자료로 활용하기 때문이다.강민정 세무법인 예인 세무사는 “소득세는 인별 과세인 만큼 소득이 없는 가족이 해당 주택 소유권을 넘겨 받아 월세를 받으면 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며 “이 경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분류돼 건보료가 늘어날 수 있는데 임대수입을 연 400만원 이하로 책정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돼 건보료 부담이 없다”고 설명했다.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