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예상 의무상환액 자동 계산해준다
국세청은 ICL 홈페이지의 디자인과 메뉴 구조를 개선하고 간편계산, 디지털원패스 로그인 방식 등을 도입해 20일부터 새롭게 개통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편으로 ‘MY ICL’과 ‘대화형 상환금 간편계산’ 코너가 홈페이지에 신설됐다.
ICL 제도는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해 주고 대출원리금은 소득이 발생한 후에 소득수준에 따라 갚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신설된 MY ICL 코너에서는 사용자의 대출금과 상환액, 대출잔액 등 개인별 맞춤형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대화형 상환금 간편계산 코너에서는 사용자가 간단한 질문에 답변하면 예상 의무상환액을 국세청이 자동 계산해준다. 또 디지털원패스 로그인 방식 도입에 따라 별도의 회원가입과 공동인증서 없이도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노경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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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고액·상습체납자 7016명의 명단을 추가 공개했다. 삼성라이온스 주전투수였던 윤성환 씨를 비롯해 국세를 2억원 이상 1년 넘게 체납한 이들이 포함됐다.국세청은 16일 고액·상습체납자를 비롯해 유죄가 확정된 조세포탈범,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등의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2004년부터 매년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이번 명단에는 조세포탈범 73명,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37개가 올랐다.신규 고액·상습체납자들의 체납 총액은 6조3612억원으로 작년 대비 5409억원 늘었다. 100억원 이상 체납이 늘어난 데 따른 결과다. 2015년 엠손소프트를 설립,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해 기소됐던 강영찬 씨가 종합소득세 등 1537억원을 체납해 규모가 가장 컸다. 치킨 체인점인 BHC 홍대서교점을 운영했던 김현규 씨는 체납액 1329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역시 미등록 도박사업을 한 뒤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았다. 야구선수 윤성환 씨는 종합소득세 등 6억여원을 체납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역 시절 윤씨는 통산 135승으로 삼성라이온스 사상 최다승 투수로 등극했고, 한국 프로야구 역대 다승 8위에 올랐다.법인 중에서는 쇼오난씨사이드개발이 358억원으로 가장 많은 세금을 체납했다. 이 회사는 본사를 일본에 두고 국내에서 용인 레이크사이드 등 골프장을 운영했다.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체납자들의 이름과 법인명은 물론 나이, 직업, 주소까지 확인할 수 있다. 이들의 은닉재산을 신고해 세금 징수까지 이어지면 최고 30억원을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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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세청의 상속·증여세 세무조사 건수는 줄었지만 관련 추징액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등 자산가치 상승에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29일 국세청이 내놓은 ‘2020년 국세통계 4차 수시공개’ 자료에 따르면 상속세에 대한 세무조사 부과세액은 7523억원으로 전년(5180억원) 대비 45.2% 늘었다. 증여세 조사 부과세액 역시 2019년 556억원에서 지난해 826억원으로 48.6% 증가했다.하지만 같은 기간 해당 세목과 관련한 세무조사 건수는 줄었다. 상속세 관련 조사가 8985건에서 8934건으로 감소했으며, 증여세 세무조사는 393건에서 276건으로 29.7% 줄어들었다. 지난해 코로나19 유행에 따라 경제 활동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최대한 줄인 데 따른 결과다.지난해 국세청이 완료한 개인 및 법인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는 7979건으로 전년 9264건 대비 13.9% 줄었다. 이에 따라 세무조사를 부과한 전체 세액도 같은 기간 6조1000억원에서 4조6000억원으로 24.6% 감소했다. 사업자별로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가 3995건 이뤄져 1조1000억원의 세금을 부과했으며 법인사업자는 3984건에 대해 3조5000억원이 부과됐다.전체적으로는 세무조사 건수가 줄어들며 세금 추징액 규모도 감소했지만 상속·증여세만 부과 세액이 늘었다. 이에 대해 세무업계 관계자는 “조사 건수를 줄이면서 탈세 규모가 큰 사안을 선별해 집중 조사했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지난해 증여가 급증하며 국세청의 선별 조사 대상에 오른 고액 탈세도 늘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증여세 신고 건수는 21만4603건, 증여재산은 43조6134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41.7%, 54.4% 증가했다.이날 국세청이 내놓은 4차 수시공개 자료에는 전자세원, 국제조세, 근로·자녀장려금 등 136개 항목도 포함됐다. 여기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소비자들은 41억3000만 건, 총 123조원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다. 국내에서 활동하는 외국인과 외국법인이 올린 국내 원천소득은 54조8000억원이었다. 배당소득이 49.1%로 가장 많았으며 사용료 소득 28.8%, 유가증권 양도소득 11.7% 등이었다.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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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본 경제]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대상자가 사상 처음으로 1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세액도 8조원이 넘는다. 국세청은 11월 24일 2021년분 종부세 납세 의무자에게 납부 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종부세 총 대상자는 102만7000명, 세액은 8조5681억원이다. 주택분 94만7000명·5조6789억원, 토지분 8만 명(주택분과 중복 인원 2만5000명 제외)·2조8892억원이다. 종부세 고지 인원이 100만 명을 넘어선 것은 2005년 종부세 도입 이후 처음이다. 지난해 고지 인원 대비 38.0% 증가했다. 고지 세액 역시 최대로, 지난해 4조2687억원 대비 2배 증가했다.올해는 주택분 세율의 인상이 종부세에 영향을 미쳤다.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3~6% 단일 세율, 기본 공제액 6억원과 세부담 상한 미적용 등 주택분 과세가 강화됐다. 다만 공공 주택 사업자 등 일정한 법적 요건을 갖춘 사업자는 신청에 의해 일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또 1가구 1주택자 기본 공제액이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됐고 고령자의 공제율과 공제 한도가 인상됐다. 국세청은 “종부세 납세 인원과 세액은 재산세 변동, 납부 기간 중 납세자 신고 등을 반영해 내년 말 확정되고 고지 세액 대비 약 10% 감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고지된 종부세는 12월 15일까지 납부해야 하고 종부세 납부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별도의 이자 상당액 부담 없이 6개월까지 분납할 수 있다.이명지 기자 m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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