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美대북대표 "中, 올림픽 앞 불안정 원치않아…北, 도발 못해"

CNN "北 미사일 발사중단을 전략변경으로 오인하면 안돼…무기개발 계속"
"美, 北 문제 최우선 의제 아냐"…전문가들 '적극 관여' 주문

북한이 최근 들어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하지 않고 있지만 이를 북한의 전략 변경으로 오인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CNN은 17일(현지시간) "북한은 올해 10월 이후 어떤 미사일 시험 발사도 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 같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소개했다.

조셉 윤 전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중국은 베이징올림픽과 당 대회를 앞두고 어떤 혼란과 한반도 불안정 상황을 원치 않는다"며 "그것이 북한이 중국의 비위를 거스를 미사일 시험이나 핵실험을 하지 않는 핵심적인 이유"라고 말했다.

두어 달가량 이어지고 있는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 중단 등이 전략 변경에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이른바 '중국 눈치보기' 또는 '북중 밀착'이라는 주장인 셈이다.

중국은 내년에 베이징 동계올림픽(2월)과 20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하반기)라는 두 개의 대형 행사를 앞두고 있다.

특히 당 대회는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장기집권을 공식화하는 장으로 활용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정부 들어 수 차례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해온 북한은 지난 10월 19일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 발사 이후 두 달 동안 조용한 상태다.

북한은 미국의 대화 제의에도 호응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전술핵무기 개발, 극초음속 미사일 및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핵 추진 잠수함 및 수중발사 핵 전략 무기 등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올해 초 내놓은 계획에 대해 계속해서 공을 들일 것으로 보인다고 CNN은 전했다.

CNN은 그러면서 북한이 대미 대화 교착 상태에 있는 동안 핵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다는 징후들이 있다고 밝혔다.

IAEA는 지난 9월 연례 이사회 보고서에서 북한 영변 핵시설 내 5MW(메가와트) 원자로와 관련해 "7월 초부터 냉각수 방출을 포함해 원자로 가동과 일치하는 정황들이 있었다"고 밝혔다.

IAEA는 지난 6월에도 북한이 영변 핵시설에서 폐연료봉으로부터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재처리 정황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어 CNN은 "불행히도 북한은 현재 미국의 최우선 의제가 아니다"라며 "외견상 김정은이 강력하게 장악한 북한 정권의 안정적 상황은 바이든 정부가 중국과 대만 등 더욱 임박한 지역 이슈라는 다른 곳에 집중하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북한이 계속해서 무력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북한에 관여하지 않을 경우의 결과에 대해 전문가들이 경고하고 있다고 CNN은 전했다.

카네기 국제평화기금의 앤킷 판다 선임연구원은 "북한에 대한 도전은 매년, 매월 증가하고 있고 5년 뒤 직면하게 될 도전은 상당히 다를 것"이라고 우려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