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전세대출 보증 제한…일단은 없던 일로

SGI서울보증, 고가 전세대출 보증 제한 작업 중단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가 지난해보다 42% 늘어 95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내년엔 100만 명을 훌쩍 넘어 120만~130만 명에 달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사진은 서울 남산에서 종부세 대상자가 많이 사는 강남과 송파를 바라본 모습. /허문찬 기자

SGI서울보증이 고가 전세대출 보증을 제한하려던 작업을 멈췄다. 대출 제한으로 실수요자들의 피해가 우려될 수 있어서다.

13일 부동산업계와 금융권에 따르면 SGI서울보증은 고액 전세대출 보증 제한과 관련한 검토를 중단하기로 했다. 전셋값 상승, 이사철 전세 수요 발생 등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앞서 지난달 3일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태스크포스(TF)'에서 SGI서울보증의 고가 전세에 대한 보증을 제한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시중은행의 전세대출 상품은 보증기관의 보증이 있어야 받을 수 있다. 정부 산하 주택금융공사(주금공),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민간 업체 SGI서울보증 등 3곳이 보증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다. 은행은 전세 보증금을 떼이더라도 이들 보증기관으로부터 대출액의 90%를 돌려받을 수 있는 만큼 높은 한도와 낮은 금리 등으로 대출을 해줄 수 있다.

이 가운데 SGI서울보증은 한도가 없다. 주금공과 HUG가 전세가격 상한선(수도권 5억원, 수도권 이외 4억원)이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때문에 SGI서울보증에서는 고가의 전세대출도 보증을 받을 수 있었다.

당시 SGI서울보증이 고가 전세대출 보증을 제한하면 강남 등 초고가 전세가 포진한 전세 수요자들이 보증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다만 향후 부동산 시장에 따라 고가 전세대출 보증 제한이 재검토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