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부담 완화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이날(7일) 국무회의에서 1가구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주택 실거래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이는 내용을 담은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만 불명확한 시행일로 시장에 혼선을 일으켰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전국민의 2%만 부담한다는 종합부동산세를 서울에 주택을 보유한 시민 5명 가운데 1명이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감면 혜택이 위헌이라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오늘도 부동산 관련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시행은 8일

첫 번째 뉴스입니다.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상향안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실거래가 9억원을 '고가주택'으로 간주해 양도세를 부과했지만, 개정 소득세법에선 최근 부동산 가격 급등을 반영해 비과세 기준이 12억원으로 상향됐습니다. 12억원 이하 집 한 채를 가지고 2년 동안 보유한 가구는 집을 매각하는 경우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1주택자가 12억원에 산 집을 20억원에 판다면 양도세 부담은 최대 4100만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시행 시기가 불분명해 시장에서는 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당초 개정안에는 내년 1월1일 시행으로 되어 있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공포일'로 수정돼 통과됐기 때문입니다. 법안 공포일에 따라 하루 차이로 수천만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는 만큼 주택을 팔기로 한 매도자들은 새 규정을 적용받고자 매수자에게 잔금 지급을 미뤄달라 요청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안을 8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종부세, 서울 유주택자 5명 중 1명은 냈다

주택을 보유한 서울시민 5명 중 1명은 올해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한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에서 개인 납부자는 47만745명에 달했습니다. 통계청 통계에 따른 올해 서울시 주택 보유자는 253만7466명으로, 종부세를 낸 비율은 18.6%에 달합니다. 이 비율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인 2016년 6.2%에서 꾸준히 상승해 매년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전국 기준으로도 올해 주택 보유자 1502만5805명 가운데 5.9%에 해당하는 88만5000명이 종부세를 납부했습니다.

정부는 1가구 1주택자에 대해 종부세 감면 혜택을 주고 있는데, 위헌 소지가 있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종부세 위헌소송을 준비 중인 시민단체 '종부세위헌소송시민연대'는 헌법 11조가 규정한 평등권과 조세평등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유 의원도 "종부세는 사람마다 과세하면서 감면은 가구별 기준을 적용한다"며 "1가구 1주택자와 1인 1주택자 간 세금 차별이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패닉바잉 집중지 '금관구'서 하락거래 속출

서울 중저가 아파트가 밀집해 2030 패닉바잉 열풍이 일었던 금관구(금천·관악·구로) 지역에서 하락거래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실거래가가 1개월 만에 1억원 넘게 줄어드는 경우도 발생했습니다. 매매가격 둔화는 통계로도 나타납니다.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매매지수에 따르면 11월 다섯째주 관악구 상승률은 0.01%, 금천구도 0.04%에 그쳤습니다. 구로구는 0.11%를 기록하며 9월 첫째주 0.24%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지역 부동산 업계는 그간 집값이 거듭 상승하며 가격이 중저가 수준을 벗어났고, 대출 규제로 인해 잠재 수요자들의 구매력도 낮아져 매수세가 감소한 것이 원인이라고 지목합니다. 서울 매매수급지수는 98.0을 기록하며 서울 아파트 가격이 고점에 다다랐다는 인식 역시 널리 퍼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내년 차주별 DSR적용 여신규제가 적용되고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도 있어 당분간 하락 분위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리인상·대출규제에 아파트 경매 시장도 '위축'

수도권 아파트 경매시장도 위축된 모습입니다. 법원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이 발표한 '2021년 11월 경매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률은 올해 들어 가장 낮은 62.2%에 그쳤습니다. 45건 가운데 17건이 주인을 찾지 못했고 낙찰가율도 지난 10월 119.9%보다 12.0%포인트 낮은 107.9%로 떨어졌습니다. 평균 응찰자 수도 역대 최저인 2.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인천 역시 11월 낙찰률은 전월 75.0%보다 12.2%포인트 낮은 62.8%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8월부터 3개월 연속 120%대를 기록했던 낙찰가율은 1개월 만에 8.2%포인트 떨어져 지난달 111.9%가 됐고 평균 응찰자 수도 올 들어 가장 낮은 5.8명이었습니다. 지지옥션은 기준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로 참여자들의 구매능력이 저하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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