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전세대출 보증 제한할까…서울 아파트 경매 호황 [식후땡 부동산]

이송렬 기자

입력2021.11.09 13:00 수정2021.11.09 13:02

정부가 15억원 이상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전세자금 대출도 중단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고가 전세 보증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 확정된 것이 없다는 모호한 입장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세 실수요자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경매 시장이 호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신고가 경신 사례도 나오고 있습니다. 매매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매물을 찾기 어려워지자 투자자들이 경매 시장으로 뛰어들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오늘도 부동산 관련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고가 전세 제한?…실수요자 ‘혼란’

첫 번째 뉴스입니다. 정부가 가격이 높은 전세자금 대출도 중단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전세 시장에 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고가 전세에 대한 SGI서울보증의 보증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SGI서울보증은 민간 기관이라 그간 별도의 상한 기준이 없었지만, 고가 전세 대출에 대한 SGI서울보증의 보증이 막히면 서울 강남권 등 전셋값이 높은 지역의 전세 세입자들은 더 이상 시중은행에서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최근 "규제 대상인 고가 전세 기준은 9억원보다 높을 것"이라고 해, 15억원이 기준이 될 가능성이 유력하다는 관측입니다. 다만 정부는 "고액 전세 주택에 대한 규제 여부와 적용대상,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된 바가 없다"는 모호한 입장이어서 전세 세입자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거래절벽 속 서울 아파트 경매 호황

아파트 경매 시장이 뜨겁습니다.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신고가를 경신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지옥션이 발표한 ‘10월 경매동향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은 전월 115%보다 4.9%포인트 오른 119.9%를 기록했습니다. 역대 최고치를 다시 경신했습니다.

지난달 서울 강남구 개포동 현대2차 전용 132㎡는 30억5100만원에 낙찰됐습니다. 같은 면적대 아파트 신고가는 지난 2월 27억원이었습니다. 서울시 송파구 오금동 현대아파트도 전용 193㎡가 감정가 14억5000만원보다 59.3% 높은 23억1020만원에 낙찰됐습니다. 양도세 중과로 매물이 줄어들었고, 신규 공급 부족 현상이 지속해 올해 말까지 낙찰가율 상승세는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의 설명입니다.

◆지자체, 분양가 맘대로 못 깎는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 분양가격을 산정할 때 지방자치단체마다 제각각이었던 심사 기준과 인정 항목 등이 구체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분양가 상한제 심사 매뉴얼’과 ‘추정분양가 검증 매뉴얼’을 마련해 전국 지자체와 민간업계에 배포했습니다.

분양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택지비는 개별 단지의 입지 조건을 더 반영합니다. 개별 택지의 특성과 최대한 비슷한 표준지를 골라 용도지역, 교통 여건, 단지 규모 등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가 심의에서 마음대로 깎던 기본형 건축비도 앞으로는 별도의 고시 없이는 조정할 수 없습니다. 가산비 인정 항목도 재정비했다. 가산비를 조정할 때 공정별로 권장 조정률을 제시, 지자체는 이를 기준으로 10%포인트 범위에서만 조정할 수 있습니다. 택지비 가산비에 포함됐던 기부채납 범위도 넓어졌습니다.

◆김헌동 SH사장 후보자 “강남에 3억 아파트 공급할 것”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후보자가 서울 집값 안정을 위해 강남에 3억원짜리 아파트를 짓겠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최근 서울시가 추진 중인 반값 아파트 정책과 관련해 SH가 보유한 택지,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토지 등에 먼저 공급할 수 있지 않겠느냐며 강남과 서초 등에 할 수 있는 곳은 다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 강남을 포함해 30평 아파트에 3억~5억원 정도의 분양가를 생각하고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오는 10일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엽니다. 인사청문회 결과와 상관없이 오세훈 시장은 김 후보자를 사장으로 임명할 수 있습니다.

식후땡 부동산은 한국경제신문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 '오디오'로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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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매물 없애고 수수료 혁신…'클린 프롭테크' 기업이 뜬다

지난달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공정거래·경제범죄전담부가 부동산 중개 수수료 담합 혐의로 공인중개사 A씨(55) 등 9명을 기소했다. 별도의 회원비를 납입한 이들에게만 부동산 매물 정보를 공유하고, 대가로 고액 중개 수수료를 챙겨온 혐의를 받고 있다.호가를 끌어올리는 목적 등의 허위 매물, 고액 수수료 등 국내 부동산 중개 시장의 고질적 문제를 정보기술(IT) 기반으로 혁신하는 프롭테크(부동산 IT) 기업이 늘고 있다. 이들은 투자업계로부터 부동산 거래 혁신의 가치를 인정받아 자금을 유치하고, 새로운 IT 플랫폼을 출시하는 등 사업 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다. 허위 매물과 IT기업들 ‘전쟁’부동산 중개 플랫폼 다윈중개는 30억원 규모 프리 시리즈A 투자를 유치했다고 이달 2일 밝혔다. 이번 투자에는 소프트뱅크벤처스, 패스트벤처스 등이 참여했다. 다윈중개는 허위 매물 없는 ‘클린 부동산 중개 플랫폼’을 표방하고 있다. 중개업체를 통하지 않고 매도자에게 매물 정보를 직접 받는다. 허위 매물은 보통 매도자를 끼고 호객 행위를 하는 중개업자로부터 발생하기 때문에 중개업자를 끼지 않는다면 허위 매물 자체를 차단할 수 있다는 계산에서다.다윈중개를 이용하면 매도자는 중개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다. 매수자는 기존 중개수수료의 반값만 내면 된다. 중개인의 매물을 가져오지 않고 거래 플랫폼을 운영해야 하기에 채택한 모객 전략이다. 거래가 성사되면 계약서 작성을 위한 중개인은 다윈중개가 따로 찾아준다.허위 매물과 고액 수수료 문제를 동시에 해결한 다윈중개는 서비스 시작 6개월 만에 월간 활성이용자수(MAU) 30만 명을 돌파했다. 이번 투자 유치를 통해 올 하반기에는 아파트, 오피스텔 위주 사업 영역을 원룸, 빌라 등 주택 전반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내년 초에는 상가, 사무실도 추가할 예정이다. 김석환 다윈중개 대표는 “이번 투자 유치를 통해 대부분의 중개 업무를 PC와 휴대폰으로 처리할 수 있는 IT 기반 중개 인프라 구축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지난 6월 직방은 ‘온택트파트너스’를 내놓고 허위 매물 잡기에 나섰다. 매물로 나온 아파트를 실제로 가보지 않고 둘러볼 수 있게 3차원(3D), 가상현실(VR) 기술을 적용했다. 아파트 내부에서 바라보는 시간대별 일조량과 전망도 확인할 수 있다. VR 공간에서 매물의 동·호수가 파악되기 때문에 중개업자가 허위 매물을 내놓을 수 없다는 것이 직방의 설명이다. 온택트파트너스에서는 중개업자가 매수자에게 비대면 상담을 해 주고 계약을 대행한다. 중개사는 직방과 중개수수료를 나눠 가진다. 안성우 직방 대표는 “주거 관련 서비스도 이제는 다음 세대로 진화해야 한다”며 “소프트웨어로 공간의 경험을 혁신하는 회사가 되겠다”고 말했다.‘기업형 중개업’을 표방하는 집토스도 허위 매물 문제에 맞서고 있다. 집토스는 중개업자를 끌어들여 매물을 모은 플랫폼이 아니라 직접 중개 행위를 하는 기업이다. 집토스 직원의 3분의 1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 5월 총 거래액이 1조원을 넘어서며 확장세를 보이고 있다. 중개업자 반발은 넘어야 할 산이런 IT업계 혁신에 기존 중개업자 반발이 만만치 않다. 공인중개사협회는 다윈중개가 공인중개사가 아니면서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며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다윈중개를 검찰에 고발했다. 수원지검은 지난 1일 다윈중개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을 내렸지만 협회 반발은 계속될 전망이다. 협회는 앞서 다윈중개를 상대로 고발을 두 번이나 했다. 그러나 모두 불기소처분을 받았다.직방은 온택트파트너스를 시작하면서 협회와 충돌했다. 협회는 ‘대형 부동산플랫폼의 중개업 진출 결사 반대 성명서’를 내고 “중개업자의 생존권을 빼앗고 영세한 골목상권마저 죽이려고 한다”고 주장했다.전문가들은 국내 부동산 중개 시장의 혁신을 위해서뿐 아니라 글로벌 추세에 맞게 프롭테크산업 경쟁력 자체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스타티스타에 따르면 전 세계 프롭테크 시장 규모는 지난해 72억8400만달러에 달했다. IT업계 관계자는 “협회 반발로 프롭테크 기업의 혁신이 멈춰선 안 된다”며 “프롭테크 기업과 기존 업계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구민기 기자 koo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