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우 대표변호사에 박상훈·조성욱 등 선임
박 대표는 서울대 법과대를 졸업하고 1990년 인천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했다. 2007년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를 끝으로 퇴직했다. 이후 화우 노동그룹에서 현대자동차 통상임금 사건 등의 소송대리를 지휘했다.
조 대표는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남부지청 검사로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광주고검·대전고검 검사장을 지낸 뒤 2019년 화우에 합류했다. 대기업의 자본시장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사건을 주로 담당했다.
이 대표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김·신·유 법률사무소를 거쳐 법무법인 우방(화우 전신)에 합류했다. 화우에서 금융그룹 그룹장으로 활동하며 각종 사모펀드 분쟁 사건을 다루고 있다.
유 대표는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1993년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판사를 지냈다. 2014년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를 끝으로 공직에서 물러나 화우에 합류했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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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핑치약’은 튜브를 짜는 게 아니라 손으로 펌프를 누르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치약을 말한다. 그렇다면 펌핑치약이라는 상표를 한 회사가 독점할 수 있는 것일까. 이런 의문점에 대해 “독점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최근 나왔다.치약업계 1위 LG생활건강과 2위 애경산업 간 펌핑치약 상표권 소송에서 나온 판결이다. ‘펌핑’은 누구에게나 친숙한 생활용어이기 때문에 특정 회사가 독점해선 안 된다는 얘기다. 애경산업을 대리한 법무법인 지평은 펌핑치약을 처음 출시한 LG생활건강 측의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1·2심 모두 승소하며 방어에 성공했다. 펌핑이 부른 ‘치약 전쟁’펌핑치약을 먼저 출시한 건 LG생활건강이다. 2013년 ‘페리오 펌핑치약’을 내놓았다. 샴푸처럼 눌러서 사용하는 치약은 튜브 치약보다 점성이 덜해야 한다. 국내 치약 시장에서 펌핑치약은 5년간 페리오 제품이 점령했다.상황은 2018년부터 복잡해졌다. 애경산업이 후발주자로 ‘2080 펌핑치약’을 출시한 것이다. LG생활건강은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LG생활건강의 소송대리는 법무법인 광장, 애경산업 측은 지평이 맡았다. 펌핑치약 전쟁의 시작이었다.LG생활건강은 먼저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신청했다. 하지만 특허청이 상표등록을 받아주지 않자 특허심판원에 이의신청을 했다. 특허심판원은 LG생활건강의 손을 들어줬다. “펌핑치약을 시장에 먼저 내놓고 5년간 광고와 홍보를 진행한 LG생활건강의 상표권이 인정된다”고 봤다. 상표법 제6조 2항의 ‘사용에 의한 식별력인정’을 인용한 결정이다.특허심판원의 판단을 받은 LG생활건강 측은 애경산업에 상표 사용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1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재판부는 특허심판원과 다른 판단을 내놨다. 애경산업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2심 격인 특허법원 재판부의 결정도 달라지지 않았다. “‘펌핑’은 용기 사용 방법”특허법원 제22부(재판장 김상우)는 지난 9월 10일 ‘부정경쟁 행위 금지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핵심 쟁점은 펌핑이라는 단어가 고유명사와 일반명사 중 어디에 가깝냐는 것이었다.재판부는 이에 대해 “펌핑이 국내에서 LG생활건강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LG생활건강 측이 “펌핑은 심장이 콩콩 뛰는 감성적 느낌을 담은 독자 브랜드”라며 “애경산업이 펌핑이 아니라 ‘펌프’ 등 다른 단어를 사용할 수 있었음에도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애경산업은 지평의 성창익(사법연수원 24기)·최정규(36기)·허종(변호사시험 1회)·황지현(변시 7회) 변호인단이 대리했다. 성 변호사는 “펌핑이라는 단어는 눌러 쓰는 방식의 제품 용기 사용 방법으로 통한다”며 “우리 사회의 언어습관에 익숙한 이 단어를 LG생활건강이 독점한다면 후발주자는 물론 공익적으로도 문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지평 변호인단은 그 근거로 화장품 사용후기에 소비자들이 남긴 글을 다수 제시했다. 허 변호사는 “에센스나 토너 후기를 보면 ‘1회 펌핑만으로도 충분해요’와 같이 펌핑이란 단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며 “또한 펌핑 용기는 치약뿐 아니라 샴푸, 주방세제 용기 등으로도 널리 쓰인다”고 강조했다.재판부도 지평 변호인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펌핑은 일반적으로 펌프를 눌러 용기 안에 있는 액체, 거품 또는 젤 형태의 제품을 인출시키는 방법”이라며 “눌러 쓰는 치약에 사용된다고 이를 다르게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역효과 부른 ‘설문조사’이 소송에선 설문조사 공방도 이뤄졌다. 선공은 LG생활건강이었다. 만 20~59세 여성 1000명을 대상으로 펌핑이 어떤 뜻으로 와 닿는지 물었다. 그 결과 “펌핑치약은 LG생활건강 제품”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61.4%로 나왔다.펌핑이라는 단어를 제품 브랜드라고 응답한 경우도 51.9%에 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치약은 생필품인데 여성을 대상으로만 조사한 점 △유도성 질문이 포함돼 응답자에게 선입견을 줄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다.지평도 설문조사로 맞대응했다. 전국 대도시에 거주하는 만 20~59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했다. 그 결과 일반 수요자 92%는 펌핑에 대해 ‘위에서 아래로 (되풀이해) 누름’을 뜻한다고 답했다.또 ‘2080 펌핑치약’ 이미지를 보여줬을 때 89%가 상표를 ‘2080’으로 인식한다는 점을 내세웠다. 펌핑치약을 상표로 인식한 응답자는 0.2%에 불과했다. 재판부가 애경산업의 손을 들어준 ‘스모킹건’이었다.재판부는 LG생활건강 측의 항소 이유를 전부 기각했다. 하지만 두 회사 간의 소송전은 끝나지 않았다. LG생활건강이 여전히 상표권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펌핑이 부른 치약 전쟁은 대법원으로 넘어간 상황이다.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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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 온라인으로 반값에…'중소기업 법무' 전문 로펌 될 것"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스타트업 창업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온라인 등기 서비스를 통해 스타트업에 생소한 법무를 효율적으로 돕는 게 목표입니다.”24일 서울 삼성동 사무실에서 만난 최철민 최앤리 법률사무소 대표(사진)는 “스타트업을 주요 고객사로 유치하다보니 자연스레 법인등기 업무에 관심을 갖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앤리 법률사무소는 2019년 문을 연 신생 로펌이다.법조계에선 “역사는 짧지만 내실은 탄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업과 동시에 공유오피스 스타트업인 스파크플러스 등 유명 스타트업들과 잇따라 자문계약을 맺었다. 명품 온라인 거래 플랫폼 발란, 프랜차이즈 카페 노티드도넛, 스트리트 패션 브랜드 피치스 등 다양한 업종의 스타트업에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최앤리 법률사무소가 스타트업 업계를 넘어 이름을 본격적으로 알린 건 온라인 등기 서비스 ‘등기맨’을 내놓으면서다. 지난 4월 선보인 등기맨은 온라인으로 법인등기를 처리해주는 플랫폼이다.모든 과정을 온라인으로 손쉽게 처리할 수 있어 반색하는 기업이 많다. 최 대표는 “클라이언트가 직접 인감증명서를 발부받고, 문서마다 인감을 찍어 법무사가 등기소에 가서 제출해야 하는 서면 작업과 달리 온라인 등기 작업은 한 번에 이뤄진다”며 “정해진 포맷대로 정보를 작성하면 10~20분 만에 법인등기에 필요한 서식이 구비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비용 역시 법무사 사무소의 절반 수준”이라고 덧붙였다.등기맨이 겨냥한 법인등기 업무는 디지털화 속도가 느린 분야로 꼽힌다. 지난해 신규 설립된 법인 수는 약 12만 개, 이미 설립된 회사들이 진행한 변경등기는 200만 건에 달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온라인으로 처리된 전자등기는 7%에 불과하다.최 대표는 “매년 90% 이상의 법인등기가 수기 및 서면 제출로 이뤄지고 있으며, 이는 불필요한 비용과 수작업으로 인한 오류 등을 수반한다”며 “개선해야 할 점이 분명한 분야에 뛰어들어 새 영역을 개척하고 싶었다”고 설명했다.실제로 등기맨 서비스를 찾는 업체는 늘고 있다. 서비스 출시 이전엔 월 10~20건에 불과하던 이 회사의 법인등기 업무는 서비스를 내놓자마자 세 배 이상 급증했다. 베타서비스를 내놓은 지난 4월부터 이달까지 매월 30~50％ 증가세를 보였다. “등기 업무만을 담당하는 직원도 이달에 3명 더 채용할 계획”이라는 게 최 대표의 설명이다.최앤리 법률사무소는 스타트업 자문 이력과 등기맨 서비스 개발을 발판으로 가까운 미래에 ‘중소기업 법무’ 전문 로펌이 되는 게 목표다. 최 대표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대형 로펌을 선임할 형편이 되지만 절대다수인 중소기업들은 로펌을 방문하는 것조차 어려워하는 게 현실”이라며 “추후 지방 산업단지에 사무소를 내고 진출하는 형식으로 곳곳의 ‘뿌리산업’ 종사자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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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그나 골프공, 마그마와 유사"…볼빅 상표 지킨 리앤목
골프업계에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으로 주목받았던 상표권 분쟁이 있다. 국내 골프공 제조업체 볼빅과 미국 골프 브랜드 캘러웨이골프 간 골프공 상표권 소송이다. 볼빅과 이 회사를 대리한 리앤목특허법인은 상표권 분쟁의 승패를 가르는 ‘디테일’에 끈질기게 매달린 결과 글로벌 기업으로부터 국내 상표를 지켜냈다. 이 소송은 두 상표 간 유사성과 차별성을 가르는 ‘디테일한 근거’가 상표권 분쟁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재확인해주는 대표 사례가 됐다. 다윗 대 골리앗볼빅은 2009년부터 골프공 ‘MAGMA’를 판매해왔다. 2018년 캘러웨이골프가 ‘Magna’ 상표를 국내에 등록하면서 볼빅과 캘러웨이 간 다툼이 시작됐다. 볼빅으로선 두고 볼 수만 없는 일이었다. 골퍼들이 상표를 혼동할 가능성이 있는 것은 물론 캘러웨이의 세계적 명성을 감안할 때 그대로 뒀다간 오히려 ‘볼빅이 베낀 것 아니냐’는 오명을 쓸지도 몰랐기 때문이다. 볼빅은 2019년 리앤목특허법인을 대리로 내세워 특허심판원에 상표등록 무효심판을 제기했다.1심 격인 특허심판원은 캘러웨이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특허법원에서 특허심판원의 결정이 뒤집혔고 최종적으로 볼빅이 승소했다. 리앤목이 MAGMA와 Magna가 유사하다는 점을 증명해내기 위해 치열하게 근거를 찾아낸 결과다. 1심 “Magna는 매그나로만 읽힌다”상표등록의 무효 결정을 이끌어내기 위해선 먼저 등록된 상표와 나중에 등록된 상표가 외관 및 호칭, 관념 차원에서 유사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대법원은 “두 상표의 외관, 호칭, 관념 중 어느 하나만이라도 수요자에게 오인이나 혼동을 일으킨다면 유사한 상표”라는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리앤목은 이 중 호칭의 유사성을 입증해내는 데 집중했다. 우선 “캘러웨이골프가 등록한 Magna가 한국에서 매그나뿐만 아니라 ‘마그나’로도 발음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나의 상표가 여러 방식으로 읽힐 경우 그중 하나만이라도 다른 상표와 비슷하면 두 상표는 유사한 것”이라는 게 대법원 판례다.마그나로 발음될 경우 두 상표는 마지막 음절의 초성(‘ㄴ’과 ‘ㅁ’)을 제외한 나머지 발음이 완전히 같아진다. 리앤목은 또 “ㄴ과 ㅁ은 모두 입안의 통로를 막고 코로 공기를 내보내면서 나는 비음이고, 발음할 때 목청이 떨려 울리면서 나는 소리인 울림소리라는 공통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캘러웨이골프 측을 대리한 법무법인 김장리는 Magna가 매그나뿐만 아니라 마그나로 발음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ㄴ과 ㅁ은 엄연히 다른 소리로 발음되기 때문에 유사하지 않다”는 반박 논리를 폈다.지난해 6월 특허심판원은 캘러웨이골프의 손을 들어줬다. 심판부가 직권조사를 벌여 “Magna는 매그나로만 읽힌다”고 판단한 것이다. 심판부는 캘러웨이골프의 골프공이 ‘네이버 쇼핑’ 등에서 ‘캘러웨이 슈퍼소프트 매그나 골프공’으로 판매되고, 언론 기사에서 매그나로 사용됐다는 점 등을 예로 들었다. 그러면서 “실제 사용실태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마그나로 사용되는 것은 찾을 수 없다”고 했다. 심판부는 “비교적 짧은 3음절이면서 첫음절이 ‘매’와 ‘마’로 차이가 있고, 일반적으로 어두인 첫음절이 강하게 인식된다”며 “마지막 음절이 ‘나’와 ‘마’로 차이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매그나와 마그마는) 전체적으로 비슷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리앤목 ‘마그나카르타’ 예로 들어사건은 2심 격인 특허법원으로 넘어갔다. 리앤목 입장에선 Magna가 마그나로도 읽힐 수 있다는 점을 증명해내는 게 승소의 관건이 됐다. 김장리 역시 “Magna는 마그나로 발음될 수 없고 ‘매그너’ 또는 ‘매그나’로만 불린다”고 주장했다. “Magna는 영영사전 발음기호 상 매그나로 읽힌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자료 조사에 몰두한 리앤목은 국립국어원의 외래어표기법에서 단서를 발견했다. 교과 과정에서 많은 사람이 배우는 영국의 대헌장(大憲章) ‘Magna Carta’가 국립국어원의 표기법상 ‘마그나 카르타’로 표기된다는 점을 찾아낸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이 알고 있는 단어에서 이 같은 사례가 발견된다면 많은 이들이 Magna를 마그나로 읽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리앤목이 재판 과정에서 제시한 논리다.리앤목은 이어 “네이버 쇼핑의 판매게시글에서 캘러웨이의 Magna 골프공이 ‘마그나 골프공’으로 판매되고 있다”는 것과, 이 골프공을 마그나로 부른 언론 기사가 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영영사전이 제시하는 Magna의 발음법은 매그나라는 주장에 대해선 “영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한국에서 언제나 영영사전의 영어식 발음으로만 호칭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만약 영영사전대로만 표기한다면 MAGMA 역시 ‘매그마’로 읽히기 때문에 양 상표는 유사하다”는 법리로 대응했다.지난 2월 특허법원 재판부는 특허심판원의 결정을 깨고 볼빅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사건 등록상표 Magna는 국내 일반 수요자와 거래자들에 의해 마그나 또는 매그나로 호칭될 수 있다”며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의 호칭은 서로 유사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캘러웨이골프의 Magna 상표 등록은 무효가 돼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특허법원은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했고, 캘러웨이 측이 상고하지 않으면서 사건은 다시 특허심판원으로 넘어왔다. 5월 특허심판원에서 Magna 상표 등록은 결국 무효라는 결론이 났다.볼빅의 승소를 주도한 유지영 리앤목특허법인 변리사는 “영어라 하더라도 국가별로 발음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고, 상표 유사 판단에서 각 국가의 언어실정에 따라 호칭을 정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유 변리사는 “국내 골프산업이 코로나19를 계기로 크게 성장하는 상황에서 국내 업체의 이익을 지킨 것에 뿌듯함을 느낀다”고 말했다.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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