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2유로로 인상 등 쟁점…협상 실패시 자메이카 연정 협상 가능성

독일이 올라프 숄츠 사회민주당(SPD) 총리 후보 주도로 '신호등'(사민당-빨강·자민당-노랑·녹색당-초록) 연립정부 구성을 위한 협상을 개시했다.

숄츠 총리 후보는 협상에 성공하면 16년 만에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의 뒤를 잇게 된다.

독일 메르켈 후계 가시권…숄츠 주도 신호등 연정 협상 개시
사민당과 녹색당과 친기업 성향의 자유민주당(FDP)은 7일(현지시간) 오전 베를린 '씨티큐브'에서 신호등 연정을 위한 첫 협상에 돌입했다.

전날 '캐스팅 보트'를 쥔 녹색당이 사민당과의 연정협상 개시를 제의했고, 자민당이 동의한 데 따른 것이다.

녹색당은 연정협상 개시 전 '레드라인'으로 기후변화 대책을 지목했다.

로베르트 하벡 녹색당 공동대표는 ZDF 방송에 "이번 정부가 독일이 파리기후협약을 이행할 수 있는 길로 이끌지 못한다면 역사적 책무를 그르치게 된다"면서 "그런 연정에는 참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세 정당은 이날 첫 협상에서 서로 신뢰를 바탕으로 공통된 기반을 찾는데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프랑크푸르터알게마이네차이퉁(FAZ)은 전했다.

향후 협상에 있어서 쟁점은 숄츠 총리 후보가 반드시 원하는 최저임금 9.5유로(1만3천원)에서 12유로(1만6천500원)로의 인상이 될 전망이다.

녹색당은 동의할 테지만, 자민당은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자민당은 경제에 대한 과도한 규제·개입에 반대하기 때문이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독일이 탄소중립을 달성해야 한다는 데는 세 정당 모두 의견이 일치한다.

다만, 이를 달성하기 위해 어떤 수단을 쓸지에 대해서는 서로 견해차가 있다.

세 정당은 조세 문제에 있어서는 견해차가 크다.

사민당과 녹색당은 고소득자에 대한 세율 인상과 부유세 재도입을 원하지만, 자민당은 세율을 인하하겠다고 밝혀왔다.

독일 메르켈 후계 가시권…숄츠 주도 신호등 연정 협상 개시
신호등 연정협상 개시로, 메르켈 총리가 소속된 기독민주당(CDU)·기독사회당(CSU) 연합은 일단 연정협상에서 제외됐다.

지난달 26일 치러진 독일 연방하원 총선에서 중도좌파 성향의 사민당은 25.7%, 중도 우파 성향의 기민·기사당 연합은 24.1%를 득표해 사민당이 1.6%포인트 차로 승리했지만, 현재 두 정당 총리 후보 모두 연립 정부 구성을 주도하겠다고 나선 바 있다.

하지만, 신호등 연정 협상이 실패할 경우, 기민·기사당 연합 주도의 '자메이카(기민당-검정·자민당-노랑·녹색당-초록) 연정 협상이 다시 개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