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화천대유 '쩐주' 투자사 대표, 차병원 법무실장이었다
엠에스비티 전 대표는 대장동 개발 참여
차병원 "관계 없지만 겸직금지 위반 여부 몰라"
엠에스비티 전직 경영진이 ‘대장동 설계자’로 알려진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과 함께 대장동 개발사업에 참여한 사실도 드러났다.
차병원 법무실장이 화천대유 투자사 대표
2일 한국경제신문이 엠에스비티 법인 등기부등본 등을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2016년 4월부터 2018년 8월까지 대표는 당시 차병원그룹 총괄 법무실장이었던 서모 변호사였다.엠에스비티는 2015년 화천대유에 60억원을 빌려주며 킨앤파트너스(291억원)와 함께 초기 투자자로 참여한다. 이 중 킨앤파트너스의 투자금은 최태원 SK그룹 회장 여동생인 최기원 SK행복나눔재단 이사장 측에서 나온 것으로 앞서 본지 취재 결과 확인됐다.
![[단독] 화천대유 '쩐주' 투자사 대표, 차병원 법무실장이었다](https://img.hankyung.com/photo/202110/01.27648883.1.jpg)
엠에스비티는 2017년 11월30일 액수를 늘려 총 131억원을 투자하는 계약을 화천대유와 맺는다. 이에 따라 대장지구 11블록 개발사업에 대한 3순위 우선수익권을 확보했다. 대주단 및 시공사 다음 순위로 분양수익을 받게 된 것이다.
이처럼 엠에스비티의 화천대유 투자를 주도한 서 변호사는 당시 차병원그룹 미등기임원으로 재직 중이었다. 차병원그룹 본사는 대장동 인근인 성남시 삼평동 차바이오컴플렉스에 위치해 있다.
차병원·LKB, 이재명과 인연은
공교롭게도 차병원그룹은 이재명 경기지사(당시 성남시장)의 제3자 뇌물죄 혐의에 연루돼 있었다. 2015년 분당차병원(33억원)을 비롯해 두산건설, 네이버, 농협, 현대백화점, 알파돔시티 등 6개 기업은 이 지사가 구단주로 있던 프로축구팀인 성남FC에 광고비로 161억원을 지원한다.이후 바른미래당은 “기업들의 각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광고비 지원을 강요했다”며 이 지사를 경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달 7일 이 지사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 변호사는 엠에스비티 대표직에서 물러난 직후인 2018년 9월 차병원그룹을 그만두고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로 옮겼다.
엘케이비앤파트너스는 진보성향 법조인 모임인 ‘우리법 연구회’ 창립회원인 이광범 대표변호사가 이끌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인 정경심 교수를 비롯해 이성윤 서울고검장,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여권 인사들이 연루된 사건을 도맡아 화제가 됐다.
엘케이비앤파트너스는 2018년 12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이 지사의 변호인단에 참여한다. 이 지사는 지방선거 유세 과정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 없다’ ‘대장동 개발이익금 5503억원을 고스란히 시민의 몫으로 환수했다’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았다.
이 지사는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일부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2020년 7월1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7대 5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엠에스비티 전 대표는 대장동 개발 관여
서 변호사 이전에 엠에스비티를 이끈 이모 씨는 대장동 개발 주역들과 긴밀한 관계였다는 사실도 새롭게 드러났다. 이씨는 2010년 1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엠에스비티 대표를 지내며 화천대유 투자를 처음 결정한 인물이다.이씨는 2013년 10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판교에이엠씨(옛 대장에이엠씨) 사내이사로도 활동했다. 판교에이엠씨는 김만배 씨와 함께 대장동 개발을 주도한 남욱 변호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판교(대장)프로젝트금융투자 소속 자산관리회사다. 천화동인5호 실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가 2013년 12월부터 2015년 9월까지 공동대표를 지냈다.
차병원 관계자는 당시 법무실장이었던 서 변호사가 엠에스비티 대표를 겸한 것이 겸직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이냐는 질문에 “당사자와 연락이 안 돼 확인해줄 수 없다”고 답했다. 서 변호사는 본지 취재에 일체의 답변을 거부했다.
오형주/이선아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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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가 1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제주지역 경선에서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를 누르고 승리했다. 누적 득표율 53%대를 기록해 본선 직행 가능성이 더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이 지사는 이날 제주 경선에서 권리당원과 대의원, 유선전화 투표를 합산한 결과 총 6971표 중 3944표(56.75%)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 전 대표는 2482표(34.73%)로 이 지사에게 밀렸다. 이 지사는 이날까지 여덟 차례의 지역 경선에서 이 전 대표의 ‘텃밭’인 광주·전남지역을 제외하고 7개 지역에서 전부 승리했다.이 지사는 이날 경선 결과 발표 직후 “역시 정치는 정치인들이 아니라 국민과 당원들이 한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 같다”고 했다. 본선 직행 가능성에 대해선 “예상은 못하지만 기대는 하고 있다”고 말했다.이날까지 누적 득표율은 이 지사가 53.41%로 과반을 유지했다. 이 전 대표는 34.73%로, 두 주자 간 격차는 18.68%포인트였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10.63%, 박용진 의원은 1.24%의 누적 득표율을 기록했다.제주 경선에서도 이 지사가 큰 격차로 승리하면서 예상보다 ‘대장동 사태’의 여파가 크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재명 캠프에선 지지층이 대장동 의혹에 동요하기보다 오히려 야권의 흠집내기로 간주하고 결집에 나선 것으로 해석했다. 이 지사는 세간에 자신의 측근으로 알려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검찰에 체포된 것과 관련해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언급하며 ‘선 긋기’에 나섰다. 이 지사는 “내 휘하의 공무원이나 산하 공공기관 직원들이 뭔가를 잘못했다면 당연히 관리자로서 책임져야 한다”며 “나와 전혀 관계없는 일이라고 모른다고 할 수는 없다”고 했다. 유 전 본부장의 비리 의혹이 확인되더라도 그건 이 지사 자신의 비리 연루가 아닌, ‘인사 관리’ 문제일 뿐이라고 선을 그은 것이다.이 전 대표는 “남은 경선 하나하나 모두 최선을 다하겠다”며 “(10월 3일) 2차 슈퍼위크에서 나아지리라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낙연 캠프의 김효은 대변인은 “대장동 문제가 정권 재창출의 위기, 민주당의 위기가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민주당은 2일 부산·울산·경남에서 6만2098명, 3일 인천에서 2만2818명 선거인단의 투표 결과를 발표한다. 인천지역 경선에서는 49만6339명의 일반 당원·국민이 투표하는 2차 슈퍼위크 결과도 같이 나온다. 이미 95만5000명이 선거를 마친 상황이라 주말이 지나면 전체 선거인단(216만명) 중 약 72%의 표심이 드러난다.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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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거부하는 자가 범인" vs "돈 받은 자가 범인"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시작된 1일 여야는 정치권 최대 현안인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둘러싸고 국감장 곳곳에서 충돌했다. 증인 채택, 피켓 시위 등에 대한 이견으로 고성이 오가면서 오전 한때 7개 상임위원회의 국감 진행이 모두 중단되는 파행을 겪었다. 주요 대선 후보를 둘러싼 의혹들로 인해 앞으로 진행될 국감도 여야 간 공방이 치열할 것이란 관측이다. 피켓 시위 속 ‘올스톱’국회는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교육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총 7개 상임위에서 소관 부처를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했다. 국감 시작도 전에 야당 의원들이 국감장에 내건 피켓을 놓고 여야가 ‘강대강’으로 대치했다. 야당 의원들은 일제히 본인 책상에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이재명 판교 대장동게이트 특검 수용하라’ 등 피켓을 내걸었다. 행안위에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돈 받은 자가 범인이다’라고 적힌 피켓으로 맞섰다. 대장동 개발 민간 시행사인 화천대유로부터 퇴직금 50억원을 받은 곽상도 의원의 아들을 겨냥한 것이다.여당 지도부는 모든 상임위 소속 의원들에게 “피켓을 떼라고 요구하고, 피켓을 떼지 않을 경우 정회를 요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에 오전 한때 7개 상임위 국감 진행이 모두 중단됐다.정무위에서는 증인 채택을 놓고 고성이 오갔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경기도와 성남도시개발공사 관련 증인 40명 채택을 모두 거부한 것에 대해 “대장동 의혹을 ‘국민의힘게이트’라고 규정하면서 증인을 불러 검증을 받아보겠다는데 왜 이를 거부하냐”고 따졌다. 이에 민주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돈 받은 사실이 확인된 곽 의원 아들, 박영수 특별검사의 딸부터 증인으로 부르자”고 맞받았다. 그러자 강 의원이 “차라리 이재명, 윤석열 후보를 불러서 같이 따지자”고 했다. 이재명 대법원 재판 사법거래 논란법사위에선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 전 부국장이 재판을 앞두고 권순일 전 대법관을 면담한 사실이 논란이 됐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김 전 부국장은 2019년 5월 이 지사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이후 여덟 차례에 걸쳐 권 전 대법관을 방문했다.유 의원은 “권 전 대법관이 공직에서 물러난 후 한 달 만에 화천대유에서 고문료를 받았는데 누가 봐도 김 전 부국장과 거래가 있다고 의혹을 받을 만한 상황 아니냐”고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에게 물었다. 같은 당 권성동 의원도 “(권 전 대법관은 대법관 시절) 김 전 부국장과 한 달에 네 번 만났다”며 “대법관 때 자기 방에서 (한 달에) 네 번 만난 (외부) 사람이 있느냐”고 따졌다. 이에 김 처장은 “저는 없었다”고 답했다.반면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대장동 개발은 2015년 성남시가 계약조건을 확정했고, 이재명 경기지사는 2018년 성남시를 떠났다”며 “김 전 부국장이 이번 사건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권 전 대법관을 만났다는 동기도, 이유도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김 전 부국장이 권 전 대법관을 찾아간 것과 관련해) 화천대유와 연관된 다른 커다란 사건이 있다는 소문이 있다”고 했다.장외에서도 날선 공방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하태경 의원은 “만약 이 지사가 (민주당) 후보가 돼 대통령이 된다고 해도 탄핵 사태로 갈 것”이라고 했다. 이 지사는 ‘부패지옥 청렴천국, 돈이 마귀입니다’라는 제목의 SNS 글을 통해 “(국민의힘이) 지금은 마귀의 힘으로 잠시 큰소리치지만 곧 ‘부패지옥’을 맛볼 것”이라고 경고했다.한편 과기정통위 국감에선 네이버와 카카오 등 온라인 플랫폼 업체가 도마에 올랐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플랫폼 업체들이 막대한 이익을 얻고 있지만 상생은커녕 소상공인과 중소 사업자를 대상으로 갑질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준호 민주당 의원은 “수수료 산정 때 근거를 밝히게 하거나 과기정통부 내 수수료 심사위를 도입하는 등 규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플랫폼의 영향력 확대에 따른 부정적 측면은 인지하고 있지만, 초거대 인공지능(AI) 등 미래 기술 투자와 같은 긍정적 부분을 간과해선 안 된다”며 “규제 도입 여부는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문체위에선 김준구 네이버웹툰 대표와 이진수 카카오엔터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해 불공정 계약, 수수료 갑질 문제로 질타를 받았다. 하지만 김 대표는 “네이버웹툰은 88%가 작가와 직접 계약하고 있기 때문에 불공정 계약과 거리가 멀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아이폰의 경우 매출의 30%를 애플이 챙기고 카카오는 10% 정도 가져간다”고 해명했다.좌동욱/서민준/배성수 기자 leftk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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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따른 보상이라 했지만…공모 참여 금융사 3곳 "리스크 낮았던 사업"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에 참여했던 금융기관이 모두 사업계획에 대해 ‘저위험 고수익’ 사업이라고 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시행사인 화천대유의 4000억원이 넘는 배당수익에 대해 “리스크(위험)를 감수한 것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라고 해명한 것과 정면으로 배치돼 논란이 예상된다.1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 입찰 과정에 참여한 세 곳의 컨소시엄의 하나은행, 산업은행, 메리츠증권 모두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사업성이 높을 뿐 아니라 인허가 지연 및 불발에 따른 위험도 없다고 판단했다.대장동 개발의 공모사업자로 선정된 하나은행은 사업계획서에 “신규 공급에 대한 대기 수요가 풍부하다”며 “기존 성공적인 사업 사례 대비 월등한 수준의 이익률을 예상한다”고 분석했다. 인허가 리스크에 대해서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인허가 관련 대관 업무를 지원하고, 토지 보상 업무 대행 및 계약 체결을 추진한다”고 적시했다.공모에서 탈락한 산업은행과 메리츠증권도 비슷한 평가를 내렸다. 산업은행은 “사업지의 입지 여건이 우수하다”며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인허가 업무 지원으로 인해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적었다. 메리츠증권도 “강남권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대체지로서 부각 가능하다”며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토지 보상 대행 및 관련 인허가 업무를 지원한다”고 했다.세 곳의 금융기관은 이 같은 판단을 기반으로 대장동 개발 사업의 수익률을 높게 측정했다. 하나은행은 사업비 대비 수익률을 24.3%, 산업은행은 18.74%로 예상했다. 박 의원은 메리츠증권의 예상 수익률도 15% 내외였을 것으로 추정했다.박 의원은 “건설업계에서 성공적인 개발 기준은 사업비 대비 15%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며 “당시 모든 업체가 15% 이상이었고, 2011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도시개발공사 설립 의견 청취안’ 자료에서도 투자 대비 수익률을 29.2%로 예상했다”고 지적했다.이에 따라 이 지사와 이 지사 캠프가 그동안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고위험 고수익’이라고 한 해명이 거짓말 아니냐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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