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백신 접종 완료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에 제1야당 국민의힘에서는 "국민들의 숨이 턱턱 막히는 방역 후진 정부"라며 맹공을 퍼붓고 있다.지난 8일 국제 통계 사이트 아워월드인데이터 집계 결과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율은 15%다. 이는 비슷한 시기에 백신 접종을 시작한 일본(32.9%), 콜롬비아(25.0%)에 비해 큰 폭으로 떨어지는 수치다.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9일 '접종 완료 꼴찌 수준, 이것이 현실이다' 제하 논평을 통해 "우리나라는 콜롬비아, 코스타리카에 뒤처지며 백신 접종 완료율에 있어 단연 꼴찌를 기록했다"며 "체감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2차 접종에 쓰일 물량까지 일단 한 번 맞히고 보는 '백신 돌려막기'의 결과다. 당초 백신 물량이 충분했다면, 이런 일은 있지도 않았다"라고 비판했다.이어 "작년 말 우리나라가 왜 백신 물량을 진작 확보하지 못했는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됐을 때 자체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 때문에 계약 물량을 조정했었다고 정세균 전 총리가 이미 언급한 바 있다"며 "K-방역의 성과를 자랑하고 싶은 과도한 기대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그러면서 "그러고도 지난 5일 정부는 국산 코로나19 백신 개발과 2025년까지 글로벌 백신 생산 5위 국가가 되겠다고 공언했다"며 "4년 뒤의 일까지 미리 들먹이는 것은 이 정부가 얼마나 '허명'에 집착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느끼게 해준다"라고 비난했다.국민의힘 대권 주자 원희룡 전 제주지사도 '일등 국민, 꼴찌 백신, 이상한 대통령' 제하 입장문을 내고 "다른 나라는 백신이 있어도 국민이 접종 안 해서 고민인데, 대한민국은 국민이 접종하겠다고 해도 백신이 없다"며 "백신 4400만 명분 확보했다며 현수막까지 걸었던 민주당 의원들은 스스로가 창피하지 않냐. 확보한 백신은 어디에 있는 것인지 귀신이 곡할 노릇"이라고 했다.그는 "남을 속이려면 스스로를 속여야 한다는 말처럼 정부 스스로 백신 공급에 이상이 없다고 믿어버린 것이냐"며 "정치 방역, 홍보 방역하는 이상한 대통령 말고 국민에게 미친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태호 의원도 "도대체 정부는 뭘 한 것이냐. 일본, 콜롬비아도 우리보다 훨씬 높다"며 "이러고도 방역 선진국이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백신이 부족해 난리인데, '글로벌 백신 생산 5위 국가 도약'은 웬 말이냐"며 "한가하기 그지없고 오히려 백신 확보에 소극적일까 걱정부터 앞선다"고 지탄했다.또 "K-방역의 실체는 방역 선진 국민에 방역 후진 정부였다"며 "이 암흑의 터널이 언제 끝날지 앞이 보이질 않는다"라고 지적했다.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거리두기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초·중·고등학교에서 2학기 개학 시 일부 등교 수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학기 학사운영 브리핑을 열고 교육 결손 회복을 위해 2학기 중에 단계적으로 전면등교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기존 거리두기 체계에서는 1~2단계까지만 전면등교가 가능한 구조였다. 하지만 이번 방안은 거리두기 3단계의 전면 등교 가능, 4단계에서도 부분 등교를 가능하도록 한다.이에 따르면 먼저 유치원과 초등 1·2학년, 특수교육 대상자는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밀집도 예외를 적용해 매일 등교가 가능하다. 대다수가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을 마무리하는 고3도 예외를 적용받게 된다.이 밖에는 이번 달 셋째·넷째 주 2학기 개학 시점부터 9월 3일까지 거리두기 4단계에서 등교수업 요구가 높은 학년을 중심으로 부분 등교한다. 거리두기 4단계인 수도권의 초등학교는 1·2학년만 등교하고, 3∼6학년은 원격수업을 받는다. 중학교는 3분의 1 등교, 고등학교는 학교 밀집도 예외 적용을 받은 고3 외에 고1·2가 2분의 1 등교한다.3단계인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밀집도에서 제외된 초 1·2이 매일 등교하고, 초 3∼6학년은 4분의 3이 등교한다. 중학교는 3분의 2가 등교하며, 고등학교는 고3 외에 고1·2가 2분의 1 등교하거나 전면 등교할 수 있다.9월 6일부터는 등교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3단계에서는 모든 학교의 전면 등교가 가능하며 4단계에서도 3분의 2 이상 등교하게 된다. 4단계에서는 초등학교 1·2학년은 매일 등교하고 3∼6학년도 2분의 1까지 등교할 수 있다. 중학교도 3분의 2 이하 등교하며 고등학교의 경우 고3은 매일 등교하고 고1·2가 2분의 1 등교하거나 전면 등교도 가능하다.등교수업 요구가 많은 유치원과 특수학교(급)는 거리두기 단계와 무관하게 전면 등교할 수 있다. 소규모 학교와 농산어촌 학교는 개학 시 1∼3단계까지, 9월 6일부터는 거리두기 단계와 무관하게 전면 등교가 가능하다.유 부총리는 "코로나19 4차 대유행 상황에서 학습·심리·정서 측면의 결손과 사회성 저하 등 대면수업 축소의 부정적 영향으로부터 효과적인 교육회복을 추진하기 위해 등교수업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많이 어려운 시기지만 학교를 가야만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어른들이 돌려줘야 할 때"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등교확대에 따른 교원 업무 부담을 줄이고 변이 바이러스 및 4차 유행을 고려해 방역 인력을 확충하는 등 안전한 등교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 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