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청약, 민영주택·도심 복합사업 등 2.4 대책 사업지로 확대

노형욱 국토장관 대국민 담화에서 공개

정부가 주택 사전청약 대상을 기존 공공주택만 아니라 공공택지의 민영주택과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2·4 대책에 따라 서울 도심에 공급되는 주택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지금 아니면 집을 살 수 없을 것이라는 불안심리로 기존 주택을 사려 뛰어드는 '패닉바잉'을 잠재우기 위해 사전청약 대상을 대폭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 합동 담화에서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노 장관은 "사전청약을 통한 시장안정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주택 분양에만 적용 중인 사전청약을 공공택지 민영주택, 2·4 대책 도심공급 물량 등에도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 장관은 "대상 입지와 청약 방식, 사업자 인센티브 등 구체적인 확대 방안을 이른 시일 내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렇게 되면 하남 교산 등 인기 있는 3기 신도시와 성남 등의 수도권 신규택지에서 공급되는 사전청약 물량이 대폭 늘어날 수 있게 된다.

또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공공재건축, 공공재개발 등 도심 한복판에서 추진되는 2·4 대책 신규 사업 주택 단지에서도 사전청약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이날 인천 계양과 성남 복정1 등 수도권 신규택지에서 4천333호의 사전청약을 시작했다.

지금으로선 모두 LH가 공급하는 공공주택으로 한정돼 있다.

노 장관은 "내년까지 이어지는 6만2천호의 사전청약 물량은 수도권 연평균 분양물량의 35%에 달하는 만큼, 시장 안정의 확실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노 장관은 "3기 신도시 등 기존에 발표한 공공택지 지구는 연말까지 총 24만호의 지구계획을 모두 확정할 예정"이라며 "아직 발표하지 못한 13만호의 잔여 택지도 지자체 협의와 이상거래 조사 등 준비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 중으로, 8월 중 구체적인 입지와 물량을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과천 정부청사 부지 대체지와 서울 노원구 태릉CC 등은 8월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확정해 발표하고, 연내 지구지정 등 인허가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노 장관은 2·4 대책에서 발표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새로운 공급 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2·4 대책을 발표한 후 불과 5개월여 만에 도심복합, 공공정비, 주거재생 혁신지구 등의 사업으로 12만6천호를 공급할 수 있는 도심 후보지를 발굴했다"고 소개했다.

노 장관은 "도심 복합사업 후보지 52곳 중 31곳은 이미 예정지구 지정요건을 갖추었다"고 설명하고 "직주 근접성이 좋은 도심에서 대단위 아파트 공급이 신속히 가시화되도록 11월부터 본 지구 지정과 사업계획 승인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 장관은 서울시와 협력 관계를 강화할 방침도 재확인했다.

그는 "일선에서 주택 공급을 담당하는 지자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구체적인 주택 공급 진행 상황을 국민들께 공개할 예정"이라며 "지난달 서울시와 재건축시장 안정을 위한 도시정비법 개정 등 입법 공조를 강화한 바 있고, 공공·민간 공급의 조화로운 추진 방안도 밀도 있게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 장관은 "정부가 발표한 공급정책이 추진되면 앞으로 10년간 전국 56만호, 수도권 31만호, 서울 10만호가 매년 공급될 수 있다"며 "수도권 31만호는 압도적 물량으로 시장과열을 진정시킨 분당과 일산 등 1기 신도시 총 건설물량 29만호를 넘어서는 규모"라고 설명했다.

이는 앞으로 수도권에 1기 신도시 10곳 이상이 새로 건설되는 것과 같다고 강조한 노 장관은 "통화당국이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하고 대규모 주택공급이 차질없이 이뤄지면 주택시장의 하향 안정세는 시장 예측보다 더 큰 폭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