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참사' 재개발 개입한 조폭 미국 도피
광주경찰청 재개발매몰사고수사본부는 재개발사업 공사 수주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조직폭력배 출신인 문흥식 전 5·18 구속부상자회장을 입건했다. 경찰은 문씨를 입건하는 과정에서 그가 이미 출국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문씨는 이번 붕괴 사고로 인해 재개발 사업지의 불법 하도급 문제가 불거지고, 자신이 개입했다는 소문이 지역에 돌기 시작한 지난 13일 미국으로 도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문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 등 국제 범죄 수사기관과 공조해 강제 송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찰은 사고 당시 건물 철거작업을 했던 굴착기 기사, 현장공사 책임자 등 2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이날 밝혔다. 굴착기 기사는 철거공사를 재하도급받은 백솔건설 대표, 현장공사 책임자는 백솔건설에 재하도급을 준 한솔기업의 현장 관리자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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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 자율주행차 시대를 맞아 50년 된 광주공장을 대체할 새 공장을 전남 함평군에 지으려는 금호타이어의 대규모 투자 계획이 광주광역시와 함평군의 기싸움으로 표류하고 있다. 광주시는 금호타이어가 함평군으로 옮겨갈 경우 이익을 얻는 함평군에 일종의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함평군은 그럴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함평 빛그린산단으로 이전 추진15일 업계와 광주시, 함평군 등에 따르면 금호타이어는 광주시 광산구에 있는 광주공장을 함평군 빛그린산업단지 2단계 내 부지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1조2000억원을 들여 2023년까지 최첨단 친환경 설비를 갖춘 50만㎡(약 15만 평) 규모의 새 공장을 건설한다는 구상이다. 1972년 준공된 현 공장이 너무 낡아 전기차, 자율주행차 등에 적합한 타이어를 생산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금호타이어는 2019년 1월 노동조합, 광주시와 협약을 맺고 광주공장 이전 준비를 시작했다. 광주시는 지난해까지 KTX 광주송정역 역세권에 있는 현 공장을 옮기되, 관내로 이전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광주지역 향토기업으로서 지역 경제 발전에 계속 기여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광주지역 기존 산단에는 새 공장을 수용할 만한 땅이 없다. 광주시는 새 산단을 제안했지만 원형지 제공에만 5년이 더 걸린다. 이전이 급한 금호타이어로선 수용하기 어려운 내용이었다.금호타이어는 대신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공동 개발하고 있는 함평군 내 빛그린산단 2단계 부지로 옮기는 방안을 제안했다. 기존 공장과 멀지 않아 이전하더라도 광주지역 인재를 채용할 수 있고, 빛그린산단 1단계에 있는 광주글로벌모터스(GGM)와도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업계 관계자는 “빛그린산단에는 새 공장을 지을 수 있는 부지가 충분하고, 땅값도 비교적 저렴하다”고 말했다. 빛그린산단 2단계 분양가는 평당 76만8000원 수준이다. 노후화한 광주공장 탓에 경쟁력 하락광주시도 송정역세권 개발을 통해 지역 경쟁력을 높이려면 금호타이어 공장 이전이 필요하다. 그러나 지역 여론을 우려해 먼저 나서 함평군으로 옮기라고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함평군에 ‘금호타이어를 받는 대신 광주글로벌모터스를 달라’고 제안하게 된 배경이다. ‘광주형 일자리’로 잘 알려진 광주글로벌모터스는 공장이 이미 완공돼 올 하반기 경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생산에 들어간다.‘꼼수’가 동원됐다. 광주글로벌모터스가 함평군과 광주시 경계에 자리해 두 행정구역 사이에 걸쳐 있는 만큼 경계를 조정해 광주시 관내로 편입해달라는 것이다. 함평군은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함평군 관계자는 “함평군 땅을 광주시로 넘기라는 것인데 어떻게 받아들이겠냐”고 했다.광주시가 법적으로 광주공장 이전을 막을 수는 없다. 그러나 광주공장 부지를 매각해 이전비를 마련해야 하는 금호타이어로선 기존 부지 용도를 변경해야 제값을 받을 수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금호타이어가 마음대로 옮길 경우 용도 변경 등에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금호타이어는 속만 썩고 있다. 기존 공장은 너무 노후해 경쟁력이 약해지고 있다. 광주공장 생산실적은 2017년 1167만9000개에서 지난해 924만 개로 줄었다. 같은 기간 인력 규모(협력업체 직원 포함)는 2579명에서 2325명으로 감소했다.금호타이어는 공장을 이전하면 회사는 물론 광주시와 함평군 모두 윈윈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우선 광주시는 현 공장 부지 개발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다. 송정역세권이 개발되면 약 10조원의 투자 및 운영 효과와 약 6만 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기대된다는 컨설팅 결과도 있다. 금호타이어는 새 공장을 통해 매출과 고용을 늘릴 수 있다. 새 공장 주변으로 신규 지역 경제가 창출되는 건 덤이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미래 산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속한 공장 이전이 절실하다”고 말했다.김일규/도병욱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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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광주 철거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올해 초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법으론 시민들이 건설·철거현장 사고로 사망해도 기업 경영책임자 등에게 관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건설업계의 반대 등으로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던 건설안전특별법도 내용이 일부 수정돼 재발의된다. 김영배 민주당 산업재해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은 “6월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모두 통과시킬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중대재해법 보완 개정”김 위원장은 1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시민재해’ 범위에 건축 및 건설 해체 건설현장을 포함하도록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월 통과해 내년 1월 26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현행 중대재해법은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공중이용시설의 설계·설치·관리 결함으로 시민이 숨진 경우 적용된다. 이번 광주 사고처럼 철거 중인 건물은 공중이용시설로 보기 어려워 법 적용이 힘든데 민주당이 법 개정으로 이를 보완하겠다는 것이다.김 위원장은 “기존에 있는 법 적용 범위에 건설·해체 현장을 추가해 사각지대를 없애자는 것”이라며 “야당도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16일 중대재해법 개정안을 김 위원장 명의로 발의해 이달 중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민주당은 중대재해법 시행령을 정부와 상의해 이달 입법예고하겠다고도 밝혔다. 현재 법 시행령 문구를 두고 대표이사를 경영책임자로 보고 사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노동계의 입장과 대표이사까지 처벌해선 안 된다는 재계 주장이 치열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김 위원장은 “시행령이 모법(母法)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곧 발표될 시행령 중대재해 처벌 대상에 대표이사가 포함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9개월 묵힌 건설안전특별법도 재추진건설안전특별법 제정안도 재발의돼 6월 국회에서 입법이 추진된다. 건설공사 중 인명사고가 났을 때 시공사는 물론 발주처와 설계, 감리 등 공사 참여자 전반에 대해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한 법안이다. 지난해 4월 경기 이천 물류창고 사고 이후 9월 김교흥 민주당 의원이 발의했지만 ‘과잉 입법’이라는 건설업계의 반대와 부처 간 권한 다툼으로 논의가 중단됐다가 다시 추진되는 것이다.김 의원 측은 “당초 법안엔 업체 최고경영자(CEO) 처벌 조항이 있었지만 중대재해법 제정에 따라 해당 내용을 빼고, 과징금 상한선을 전년도 매출의 5%에서 3%로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부처 간 이견도 기본 안전대책은 고용노동부 소관으로 하되 특별법이 다루는 영역에 대해선 국토교통부 권한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접점을 찾았다. 민주당은 건설안전특별법을 비롯해 산재 사고 시 회사 신고보다 119 신고를 먼저 하도록 의무화한 소방기본법 개정안, 해양수산부의 항만 관리 안전책임을 높이는 항만운송사업법 개정안을 ‘산재예방 3법’으로 이름 붙여 이달 중 처리를 추진하기로 했다. 中企 “대표 구속되면 기업 도산할 것”중대재해법을 완화하는 쪽으로 시행령 문구 조정 및 법안 개정을 추진하고 있었던 경영계는 난감한 입장에 처했다. 광주 철거건물 붕괴 사고 영상이 전 국민에게 공유되면서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만큼 CEO 처벌 규정 완화 등을 공개적으로 주장할 경우 여론의 비판에 직면할 수 있어서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중대재해법 제정 당시 “사고가 일어났을 땐 수습과 보상이 중요한데, 99%의 중소기업이 대표를 사주가 겸하고 있는 상황에서 구속되면 기업이 도산할 것”이라고 주장해왔다.경제계는 CEO가 현장을 전부 확인할 수 없는 만큼 안전기술자를 배치하고 있는데, 중대재해 책임까지 묻는다는 것은 과도하다는 견해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전날 경총 회장단 회의에서 “처벌보다는 예방 중심의 산업안전정책이 되도록 보완과 시행령 조정을 계속 요청하고 있다”며 “특히 포괄적이고 모호한 경영자 책임과 과잉 형사처벌은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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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붕괴 참사' 재개발사업에 조폭 개입 의혹…"사실확인 중"
철거 작업 중 건물이 붕괴해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재개발사업에 조직폭력배 출신 인사가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4일 광주경찰청 수사본부는 학동4구역 재개발사업 공사 수주 과정에 조폭 출신 인사 A씨가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조직폭력배 관리대상에 올라 있는 A씨는 학동을 주 무대로 활동하면서 재개발사업 등 각종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A씨는 2007년 재개발, 재건축 용역이나 대행업을 하는 M사를 설립한 뒤 자신의 아내에게 맡겼는데 이 업체를 통해 조합이 시공사와 철거업체 선정 등을 할 때 배후에서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다. 광주 지역에서는 A씨를 거치지 않으면 재개발 공사를 수주할 수 없었다는 얘기까지 나왔던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이러한 소문이 퍼져나가자 M사가 해당 재개발사업에 관여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에 나섰다.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특별한 단서는 확인된 것은 없지만 A씨의 개입 정황을 확인하고 있다"며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차원"이라고 했다.앞서 9일 오후 4시 22분쯤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지역에서 철거 공사를 진행 중인 5층 건물이 무너져 내리면서 승하차를 위해 정차한 시내버스가 매몰됐다.이 사고로 탑승객 17명 중 9명이 숨지고 8명이 중상을 입었다.특히 사망자 중 60대 곰탕집 여주인은 큰아들 생일에 시장에서 장을 보고 돌아가는 길에 사고를 당했다는 사연이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했다.유일한 10대 사망자인 고교 2학년 남학생(17)은 비대면 수업일이었지만, 동아리 후배들을 만나러 학교에 갔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사고를 당했다.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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