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세월호 특검, 대검 증거관리시스템 압수수색
![[2보] 세월호 특검, 대검 증거관리시스템 압수수색](https://img.hankyung.com/photo/202106/PYH2021051307200001300_P4.jpg)
세월호 특검은 이날 세월호 DVR(폐쇄회로TV 저장장치) 수거와 관련된 영상, 지시·계획·보고, 전자정보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대검 통합디지털증거관리시스템 서버를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13일 본격 수사에 착수한 세월호 특검은 지금까지 대검과 해군(본부, 진해기지사령부, 해난구조전대), 해경(본청,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목포해양경찰서)을 압수수색해 30여 박스 분량의 서류와 100테라바이트(TB) 이상 분량의 전자정보 등 압수물을 확보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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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30여 박스·전자정보 100TB 등 압수물 확보세월호 참사 증거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이현주 특별검사팀이 14일 대검찰청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세월호 특검은 이날 세월호 DVR(폐쇄회로TV 저장장치) 수거와 관련된 영상, 지시·계획·보고, 전자정보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대검 통합디지털증거관리시스템 서버를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지난달 13일 출범한 특검은 현재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사참위)와 국회, 서울중앙지검, 광주지검 등 세월호 참사 사건을 다뤘던 관계기관으로부터 약 800여권 분량의 기록과 40여 테라바이트(TB)의 전자정보 자료를 입수해 검토 중이다.또 이날까지 검사 5명과 수사관 21명을 대검과 해군(본부·진해기지사령부·해난구조전대), 해경(본청·서해지방해양경찰청·목포해양경찰서)에 파견, 압수수색을 통해 30여 박스 분량의 서류와 100TB 이상 분량의 전자정보 등 압수물을 확보했다.이렇게 확보한 기록물 중 DVR 하드디스크 원본과 영상복원 데이터, DVR 수거 동영상, 선체 내부작업 동영상 등 4가지 자료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감정 의뢰했으며 관련 데이터 정보들을 비교·분석하는 등 포렌식 절차도 진행 중이다.아울러 사참위 관계자와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 선체조사위, 해양경찰서, 4·16기록단 관계자 등 11명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하기도 했다.다만 구체적인 혐의가 있어 입건된 피의자는 아직 없다.특검은 "앞으로 기록 검토와 압수물 분석작업, 사건 관계자로부터의 진술 청취, 객관적 검증 등을 통해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모든 방면의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세월호 특검은 다음 달 11일까지 60일간 수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대통령 승인을 받아 30일 연장할 수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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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속도전도 좋지만'…오접종 막아야 일상 회복 빨라진다
인천·경남·전북서 잇단 오접종…의료진 부주의·과실이 원인지자체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분주…관리·감독 등 강화키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백신 접종 노력이 잇따른 오접종 사례로 빛이 바래고 있다. 접종자가 어느새 1천만 명을 넘어서면서 집단면역 형성에 다가서는 가운데 일부 병·의원의 부주의가 일상 회복을 늦추는 모양새다. 오접종 사고가 발생한 지자체들은 해당 병·의원의 접종 위탁 계약을 해지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등 재발 방지에 나서고 있다. 14일 보건당국에 따르면 백신 불신을 키운 오접종은 지난 10∼11일 인천과 경남 진주, 전북 부안 등에서 발생했다. 인천시 한 병원은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정량의 절반만 투여했고, 전북 부안군 한 의원은 5명분인 얀센 백신 1바이알(병)을 1명에게 통째로 접종했다. 현재까지 오접종으로 인해 위중한 이는 없지만, 일부 접종자는 지속적 추적 관찰이 필요하다는 소견에 따라 병원에 입원한 상태다. 경남 진주의 한 의원에서는 명단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접종자가 예약한 것과 다른 백신을 맞는 일이 벌어졌다. 여성 예비군인 50대 여성은 1차례 접종으로 끝나는 얀센 백신을 예약했지만, 이 의원 의료진은 추가 접종이 필요한 AZ 백신을 투여했다. 접종자가 이에 항의하자, 해당 의원은 뒤늦게 "죄송하다"며 "필요한 조치를 다 하겠다"고 사과했다. 오접종 대부분은 질병관리청 등 보건당국의 매뉴얼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은 의료진의 부주의와 과실로 발생했다. 정량을 꼼꼼히 확인해 백신을 투여했거나 예약자 명단을 한 번 더 살펴봤으면 일어나지 않았을 사고였다. 지자체들은 추가 사고를 막기 위해 오접종 경위와 원인을 면밀히 파악하고 촘촘한 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먼저 인천시와 전북도는 백신을 정량과 다르게 투여한 해당 병·의원의 접종 위탁 계약을 해지·취소했다. 이와 함께 해당 의료기관의 감염병예방법 등 관련법 위반 여부를 따져 과태료 부과 등 추가 처분도 할 방침이다. 이들 지자체는 "(오접종 사고를 낸) 해당 의료기관이 백신접종 업무를 더 수행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계약 해지 사유를 밝혔다. 백신 접종 위탁 계약을 맺은 병·의원을 대상으로 한 관리·감독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각 보건소 직원들이 접종 의료기관을 오가며 오접종 예방과 관련한 지침을 알리고 백신 종류별 접종 방법 및 투여량, 투여 부위 등을 전달할 계획이다. 한편 예약 백신이 뒤바뀐 사고가 난 진주의 의원은 주의 처분을 받았다. 경남도 보건당국 관계자는 "위탁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주의사항을 안내하고 지속해서 현장점검을 나가는 등 오접종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상연, 한지은, 정경재 기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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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보상금 최대 1억원…경찰 "기간 지나면 무관용 원칙 적용"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5일부터 8월 14일까지 2개월간 보이스·메신저 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자수 및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전기통신금융사기는 그동안 수사기관의 큰 노력에도 근절되지 않은 대표적인 서민경제 침해범죄"라며 "2개월간 국민의 신고를 활성화하고 범죄 가담자의 자수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범죄에 사용되는 계좌 명의대여자, 중계기 관리자 등으로 가담한 학생·일반인이 이 기간에 자수하면 책임을 감경·면제받을 수 있다. 신고가 범인 검거에 도움이 되면 최대 1억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자수와 제보·신고는 112로 하면 된다. 전국 시도경찰청과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에서도 관할과 관계없이 자수·신고를 접수한다. 경찰청은 관세청과 협조해 불법 중계기 밀반입을 막기 위해 세관 단속을 강화한다. 경찰청과 금융감독원은 하반기부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막기 위한 다양한 대국민 홍보를 전개한다. 경찰청은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 주관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근절 종합 태스크포스'도 만들었다. 경찰청은 "이번 기간이 지난 뒤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모든 범죄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 처벌하겠다"며 적극적인 자수·신고를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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