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오염수 방류 일방통행 멈추나…한국과 협의체 구성 전망

한국노총과 수산업 종사자들이 지난 11일 서울 중학동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과 관련해 한·일 양국 정부 간 협의체를 만들자는 한국 정부 요청을 수용할 전망이다. 협의체가 성사되면 오염수 방류 결정 이후 양국 정부 간 첫 공식 소통 채널이 된다. 협의체 구성이 첨예한 한·일 간 갈등의 매듭을 푸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16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과 관련해 한국에 “공식 요청이 있으면 수용한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한국 정부는 오염수 검증 과정에 있어 정부 관계자 뿐 아니라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양자 간 협의체를 가동하자는 의사를 타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지난달 19일 국회에 출석해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통한 검증과정과 별도로 (일본에) 추가적 정보 제공 및 협의가 필요하다는 뜻을 전달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정부는 지난 13일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이후 지속적으로 태평양 연안 제3국들과 오염수 방류에 대한 공동 우려를 표시하는 등 국제사회의 오염수 방류 반대 여론 조성에 앞장서왔다. 지난 5일 15개월 만에 처음으로 열린 한·일 외교장관회담에서 정 장관은 “오염수 방류 결정이 주변국과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이뤄졌다”며 반대 입장을 전했고,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이 오염수 방류 결정에 반발하는 한국 정부의 대응에 우려한다는 입장을 나타내는 등 평행선만을 그려왔다.

한·일 정부 간 공식 소통 채널이 마련되면 오염수 방류 외에도 법원의 위안부·강제징용 판결 등에 대해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한·일 관계의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일본 정부는 정부 간 협의체에 경제산업성 산하 자원에너지청을 비롯해 원자력규제청과 후쿠시마 제1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까지 참여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IAEA를 통한 검증 과정과 별도로 우리 입장을 전달하고 추가 정보를 제공받기 위한 양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양자 협의 개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