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청년층과 소통 계속…주거 사다리 불이익 최소화"

금융발전심의회 청년분과 '금발심 퓨처스' 출범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3일 "청년층이 처한 경제 여건과 입장을 생생하게 파악하기 위해 청년층과의 적극적인 소통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이날 금융위 금융정책 자문기구인 금융발전심의회 청년분과 1차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하고 "비슷한 고민을 하는 금융위의 젊은 직원들과 격의 없이 소통하며 머리를 맞대 청년층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세심한 정책들을 만들어 내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이날 회의 주제인 '주택금융과 청년층 주거사다리'에 대해선 "정부는 높은 가계부채 수준이 국가 경제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고, 개인에게도 마냥 빚을 장려할 수만은 없어 가계부채를 일정 수준 이내로 관리하고 있다"며 "그 과정에서 현재 소득수준이 낮은 청년층, 사회 초년생들에게 의도치 않은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이에 청년분과 회의에서 청년층의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금발심 내 특별위원회인 청년분과는 '금발심 퓨처스(Futures)'란 이름으로 발족했다.

금융위는 금융업 종사자, 청년 창업가, 대학원생 등 각계각층의 20∼30대 청년 18명을 금발심 퓨처스의 특별위원으로 위촉했다.

이날 회의는 모두발언을 마친 은 위원장이 자리를 뜬 후 금융위의 30대 서기관 주재로 열렸다.

청년 특별위원들은 회의에서 청년층의 내 집 마련 희망이 점점 사라져간다며 무주택·서민 실수요자들에게는 대출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는 무주택자가 집을 사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을 60%까지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무주택자에 LTV·DTI를 각각 10%포인트씩 올려주고 있었는데 여기에 10%포인트 더 올려주는 방식이다.

이때 적용되는 주택가격 기준을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부부합산 연 소득 요건을 8천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올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대출 규제 회피를 위해 혼인신고를 미루고 결혼하는 경우도 발생하는 등 각종 규제로 청년층의 주요 의사결정이 왜곡되고 있고,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이후 6개월 이내 실거주 의무가 과도해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의견도 청년 위원들이 내놨다.

금융위는 청년 위원들의 의견을 새겨들어 대출 규제를 검토하고 청년의 주거 불안이 누그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