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미국 새 개인정보 전송 협약 맺나…"협상 강화"

유럽연합(EU)과 미국이 새로운 개인정보 전송 협약을 맺기 위해 협상을 강화하고 있다고 미 경제 매체 CNBC가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만일 합의가 이뤄지면 이는 작년 7월 유럽사법재판소(ECJ)가 무효 판결을 내린 종전 개인정보 보호 협정인 '프라이버시 실드'(Privacy Shield)를 대체하게 된다.

ECJ는 당시 미국 정부가 국가 안보를 이유로 자국에 전송된 유럽인들의 개인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요구할 수 있다는 이유로 프라이버시 실드 협정이 무효하다고 판결했다.

이는 오스트리아의 개인정보 보호 운동가인 막스 슈렘스가 제기한 문제점을 받아들인 것이다.

앞서 슈렘스는 에드워드 스노든이 폭로한 미국 정부의 무차별 통신 정보 수집 의혹을 계기로 '프라이버시 실드'의 전신 격인 '세이프 하버' 협정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해 2016년 ECJ로부터 무효 판결을 끌어냈다.

슈렘스는 문제의 핵심은 EU와 미국간 협정이 아니라 국외 거주자들에 대한 감시를 허용하는 미국 법이라며 유럽에서 미국으로 넘어간 개인 정보를 미국 정부가 염탐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의 클라우드 사업자에 넘어간 개인 정보에 대해 외국인은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ECJ는 작년 협정 무효 판결 때 표준적인 계약 조항의 효력은 인정했다.

그러나 아일랜드 데이터보호위원회(DPC)는 ECJ의 판결 뒤 페이스북이 유럽연합(EU) 지역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미국으로 전송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예비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