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통 지역경제] '주택 보급률 107%' 광주 자고나면 또 아파트

광역시 중 아파트 비중 최고…10년간 17만2천500호 추가 공급 예상
수급 불균형 등 부작용 우려…"종합적 분석·대책 필요"

인구 감소와 주택 과잉 공급 흐름 속에서도 곳곳에서 우후죽순 아파트가 생겨나면서 광주가 회색 도시로 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급 불균형, 노후 아파트 주변 슬럼화 등 부작용도 우려되는 만큼 장기적 안목의 종합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4일 광주시에 따르면 2019년 말 광주 총주택 수는 62만8천186호로 이 가운데 아파트가 66.8%를 차지한다.

아파트 비율은 전국 평균(53.0%)을 훨씬 웃돌아 광역시 가운데 최고 수준이다.

주택 보급률(107%)도 전국 평균(104.8%)을 상회하며 2025년에는 119.4%까지 지속해서 상승할 것으로 예측된다.

지난 2월 수립된 '2030 주거종합계획'을 보면 앞으로 10년간 광주 전역에서는 17만2천500여 호 아파트가 추가로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규 택지 개발사업 2만9천343호, 민간공원 특례사업 1만2천754호, 재개발·재건축 3만6천562호 등이 계획됐다.

현재 계획 중이거나 추진 전망되는 지역주택조합, 일반분양 아파트도 6만호에 달한다.

아파트 등 주택이 넘쳐나면 부동산 가격 하락, 미분양 증가, 신규 주택 입주 급증에 따른 기존 주택 전셋값 하락 등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새 아파트로 쏠림이 심화하면 구축 아파트에는 빈집이 늘어나고 그 주변이 슬럼화하는 등 사회 문제도 우려된다.

광주의 20년 이상 노후 아파트 비율은 47.6%로 절반에 육박하며 특히 북구는 60%를 넘는다.

공급 과잉에 대한 대비는 물론 신·구축 아파트가 공존할 수 있는 맞춤형 주거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김동찬 광주시의회 의원은 "종합적인 주택수급량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신·구 아파트의 불균형,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환경 정비사업 추진, 정주여건, 구도심 슬럼화, 가계 부채 리스크, 1∼2인 가구 증가 등 요소를 두루 반영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주택 정책과 관련한 몇 가지 원칙을 내세웠다.

먼저 주거 환경이 나쁘거나 노후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지원하되 역사가 깃든 구도심에서는 기존 모습을 유지하면서 소규모 정비와 역사, 문화, 관광과 연계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도시 외곽의 무분별한 고층 아파트 개발은 억제한다.

제1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종 상향을 전제로 한 신규 주택사업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은 허용하지 않는다.

다음으로 고층, 고밀 주거용 건축물로 일조·조망권 침해가 생기지 않도록 용적률을 더 엄격히 적용하기로 했다.

아파트는 30층 이하, 복합 건축물은 40층 이하로 높이를 제한하기로 하고 법적 기준과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수급 정책뿐 아니라 주택시장 안정을 저해하는 외지 투기 세력, 이들과 담합한 부동산 중개업소 등을 단속해 집 없는 서민들의 소외감과 박탈감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