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지원 민간임대 4000가구 규모 민간 제안사업 공모
이번 공공지원 민간임대 민간 제안사업은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함께 진행한다. 민간이 제시한 사업부지에 주택도시기금과 민간이 함께 출자해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임대주택을 매입하거나 건설해 추진하는 임대사업이다. HUG는 4000가구 내외를 모집하는 1차 공모를 시작으로 연내 총 8000가구 규모의 민간 제안사업 공모를 추진할 예정이다.
도시계획을 변경할 필요 없이 즉시 주택을 지을 수 있는 사업장이나 공사 중인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한다. 선정된 사업장에는 HUG의 심의를 거쳐 기금출자, 융자 및 임대리츠 주택사업금융보증 등의 지원이 이뤄진다.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참가의향서를 받는다. 의향서를 제출한 사업자에 한해 5월 28일까지 사업신청서를 접수해 6월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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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땅투기 의혹' 관련 국토부 3기 신도시 담당부서 압수수색
경찰이 1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의혹 사건과 관련해 세종시 국토교통부 본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공공주택추진단(공주단)을 압수수색해 3기 신도시 관련 문건 등을 확보했다. 국토부 직원들은 압수수색에 당혹스러운 모습을 감추지 못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날 오전 국토부 공주단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3기 신도시 관련 문건 등을 확보해 분석 중이다. 경찰은 광명 시흥 등 3기 신도시 조성 과정에서 내부 정보가 LH와 어떻게 공유됐는지, 내부 정보 유통 과정에서 보안 등 문제는 없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공주단은 2·4 대책을 통해 발표된 광명 시흥은 물론 정부의 3기 신도시 등 신규택지 조성 업무를 총괄하는 조직이다. 현 정부 주택 공급 정책의 핵심부서가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는 처지가 된 것이다. 국토부는 LH와 함께 정부합동조사단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전수조사 대상이다. 동시에 국토부가 토지거래 정보 조회 업무를 수행하면서 조사 주체이기도 했다.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국토부가 공직자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사건의 수사 대상이라는 사실을 재확인한 셈이다. 국토부 직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다. 공주단은 신도시 부지를 확보할 때는 극도의 보안을 유지해야 한다. 조성 단계에선 지자체나 지역 주민과의 크고 작은 민원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등 업무 스트레스가 상당한 조직이다. 공주단이 3기 신도시는 물론 5·6 대책에 이어 8·4 대책까지 잇따른 공급대책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지금 상황이 이런 데 무슨 할 말이 있겠느냐”라며 “정부 합동조사든 경찰 수사든 조속히 진행돼 책임질 것은 지고 논란도 마무리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국토부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전에도 있었다. 2019년 8월에 조국 펀드 사건과 관련해 스마트시티 업무를 맡은 도시경제과가 압수수색을 받기도 했다.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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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LH 투기' 국토부 전격 압수수색…"소환조사 임박"
북시흥농협 등 6곳 대상…진주 LH 본사도 2차 압수수색확보한 서류·물품 분석 뒤 이르면 내주 LH 직원들 소환할 듯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17일 LH의 상급 기관인 국토교통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이번 부동산 비리 사태가 불거진 지 보름 만이다.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 수사관 33명을 보내 이번 수사와 관련된 서류와 물품을 확보했다.압수수색은 국토교통부 외에도 경남 진주 LH 본사와 북시흥농협 등 6곳에서 진행됐다.북시흥농협에 대한 압수수색은 오후 1시 30분께, 국토교통부는 오후 4시 30분께 마무리됐다.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에서 관련자들의 컴퓨터와 휴대전화 및 전자문서 등을 확보해 토지매입 과정에서 비공개 정보가 활용됐는지 관련성을 살펴볼 계획이다.LH 진주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은 지난 9일에 이어 이번이 2번째이며 북시흥농협은 투기 의혹이 제기돼 경찰 수사를 받는 LH 직원들의 대출이 집중적으로 이뤄진 곳이다.알려지지 않은 나머지 압수수색 대상지 3곳도 LH 직원들의 대출과 관련된 곳으로 전해졌다.특히 북시흥농협은 전날 윤석현 금융감독원장이 "LH 사태와 관련, 일부 금융회사에서 취급된 토지담보대출 실태를 조속히 점검해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하라"며 현장 감사를 지시한 곳이다.경찰은 이날 북시흥농협에서 LH 직원들에 대한 대출이 이뤄진 과정을 들여다보고 있다.경찰은 국토교통부를 압수수색한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지만, 투기 의혹이 제기된 LH 직원들이 광명·시흥 신도시 토지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국토교통부로부터 신도시 관련 사전 정보를 입수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9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 의해 제기된 투기 의혹의 당사자이자 이후 시민단체 활빈단이 고발한 LH 직원 15명을 수사하고 있다.이들 가운데 일부는 동명이인으로 밝혀졌지만 이후 경찰이 투기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직원들을 추가로 확인해 현재 수사 대상자 수는 15명으로 변동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이들은 현직 13명, 전직 2명이며 부패방지법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이들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조처가 내려졌으며 경찰은 지난 9일 LH 본사와 함께 이들의 자택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벌였다.경찰은 당시 확보한 컴퓨터와 전자문서, 휴대전화 등 모바일기기 18대를 분석하고 있다.이에 더해 이날 확보한 서류와 물품에 대해서도 분석이 이뤄진 뒤 피의자 소환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어서 이번 사건 피의자인 LH 직원들은 이르면 내주 경찰에 나와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의뢰된 내용과 압수물을 분석하고 있는데 오늘 확보할 압수물에 대해서도 분석이 필요해 피의자들 소환조사까지는 좀 더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정부 합동조사단은 국토교통부와 LH 직원 1만4천여명을 전수 조사해 지난 11일 투기 의심 사례로 확인된 LH 직원 20명을 특수본에 수사 의뢰했다.이 가운데 3명이 경기남부경찰청에 배당됐으며 경찰은 현재 이들에 대해 내사를 벌이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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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의혹 사건을 조사하는 경찰이 17일 세종시 국토교통부 본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날 오전 국토부 본부의 공공주택추진단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3기 신도시 관련 문건 등을 확보해 분석 중이다. 3기 신도시 조성 과정에서 내부 정보가 LH와 어떻게 공유됐는지, 보안 문제가 없었는지 확인하고 있다.공주단은 2·4 대책을 통해 발표된 광명 시흥은 물론 정부의 3기 신도시 등 신규택지 조성 업무를 총괄하는 조직이다. 현 정부 주택 공급 정책의 핵심 부서가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는 처지가 된 셈이다.국토부는 LH와 함께 정부합동조사단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전수조사 대상이었으나 국토부가 토지거래 정보 조회 업무를 수행하면서 조사 주체가 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날 압수수색으로 국토부가 부동산 투기의 수사 대상이라는 사실이 재차 확인된 것이다.국토부 직원들은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3기 신도시는 물론 5·6 대책에 이어 8·4 대책까지 잇따른 공급대책 주문에 부응했는데 LH 직원들의 일탈에 도매급으로 지탄의 대상이 된 탓이다.국토부 한 관계자는 "지금 이런 상황에 무슨 할 말이 있겠느냐"며 "정부 합동조사든 경찰 수사든 빨리 진행돼 책임질 것은 지고 논란이 마무리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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