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 OECD 2위…'평생월세' 40년 주택담보대출 도입 [식후땡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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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 OECD 2위…'평생월세' 40년 주택담보대출 도입 [식후땡 부동산]](https://img.hankyung.com/photo/202101/01.21492724.1.jpg)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16일) 오후 청와대에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핵심과제 보고를 받습니다. 보고에서는 '2·4 공급대책'의 구체적인 이행 조치와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안이 비중있게 다뤄질 전망입니다. 오늘도 부동산과 관련된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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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뉴스입니다. 아파트 매수심리가 정부의 대책 발표에도 최고치로 치솟았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주(8일 조사 기준) 수도권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118.8을 기록해 부동산원이 이 조사를 시작한 2012년 7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전주(118.2)보다 0.6포인트 오른 겁니다. 수도권에서는 경기도가 124.9까지 올랐고, 서울은 111.9, 인천은 110.7을 각각 나타냈습니다. 전국의 매매수급지수 역시 115.0으로 역대 최고로 조사됐습니다.
이 지수는 회원 중개업소 설문과 인터넷 매물 건수 등을 분석해 수요와 공급 비중을 지수화한 겁니다. 0에 가까울수록 공급이 수요보다 많음을, 200에 가까울수록 수요가 공급보다 많음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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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부동산 세금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부동산 공시가격검증센터장'인 유경준 의원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중은 지난해 1.2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평균인 1.07%를 웃돌았습니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중은 2016년 0.75%에서 2018년 0.82%, 2019년 0.92% 등 매년 증가했습니다. 거래세와 증여세, 양도소득세 등의 세금은 이미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이라는 설명입니다. 유 의원은 "부동산 관련 세금을 모두 반영하면 2018년에도 OECD 중 세 번째로 많은 부동산 세금을 징수했고, 지난해 증가한 부동산 보유세를 적용하면 GDP 대비 부동산 관련 세금 비중이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청년·신혼부부 대상 '만기 40년’ 초장기 주택담보대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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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전·월세 대출 지원도 확대합니다. 만 34세 이하 청년에게 연 2.18%의 금리로 7000만 원 이하의 보증금과 월 50만 원 이하의 월세를 대출해줍니다. 그동안 4조1000억 원 한도 내에서 청년 전·월세 대출을 지원했는데 앞으로 대출 수요에 맞춰 무제한 지원할 방침입니다. 1인당 보증금 7000만 원, 월세 50만 원인 대출 한도도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대출 보증료도 기존 0.05%에서 0.02%로 낮출 계획입니다.
◆작년 서울 아파트 분양, 100% 초기에 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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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은 ‘로또 청약’ 열풍 속에 지난해 평균 청약 경쟁률(89대1)도 역대 가장 높았습니다. 작년 10월 분양한 서울 강동구 ‘고덕 아르테스 미소지움’은 평균 경쟁률 537대1로 역대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전국에서도 아파트 초기분양률이 작년 4분기 기준 96.6%로, 통계 집계 이후 처음으로 1~4분기 모두 90%대를 나타냈습니다.
식후땡 부동산은 한국경제신문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 '오디오'로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